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18.10.11

방치된 LH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 1/3수준 5천억 원대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학교용지 부족 심각

방치 된 학교용지 효율화를 위해 용도일몰제 등 도입 검토

학교용지 수요 예측 정확성 높여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18년 8월 기준 LH공사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 규모는

총 69필지 895천㎡(27만1천평)으로

-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LH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1/3수준, 약 5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학교용지 학교 유형별 현황 (2018. 8월말 기준)

구 분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억원)
계	69	895,235	5,457
초등학교	27	312,564	1,616
중학교	21	274,581	1,473
고등학교	20	281,355	2,210
특수학교	1	26,735	157

ㅇ 이 중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총 59필지로 85.5%,

10년 이상인 곳도 29필지로 약 42%를 차지함.

- 수도권이 34필지 3,125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부산-경남권이 15필지 1,325억 원으로 뒤를 이음.

미매각 학교용지 기간별 현황

구 분	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필지수	69	10	30	19	2	8
면적(㎡)	895,235	106,647	407,641	249,137	26,691	105,120
가격(억원)	5,457	648	2,476	2,032	87	213
구 분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필지수	34	5	4	3	8	15
면적(㎡)	444,694	46,258	54,294	36,739	113,860	199,389
가격(억원)	3,125	192	78	133	604	1,325

ㅇ 사장! LH공사와 택지개발 당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협의하며 학생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부지만 대거 확보해 놓은 것 아닌가?

ㅇ 대부분의 방치된 학교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처럼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

ㅇ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매입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도 불가하여 토지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매입계획이 없음에도 학교시설 용도 폐지에 미온적.

ㅇ 예컨대 용도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방치 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사장!

- 하남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ㅇ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개발 협의 초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 8개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초7개교만 반영·강행하여 현재 하남시는 유례없는 초교 과대·과밀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

- 교육지원청 : 초등 8개교 중등 4개교 요구  - LH  : 초등 7개교 중등 3개교 강행

□ 2009.07.28. 미사지구 내 초8교, 중4교 설립 요청(교육청→LH)

□ 2009.08.17. 교육청 학생배치 의견 수용 불가(LH→교육청)

□ 2009.08.28.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완료(검토의견 미반영)

ㅇ 사장! 왜 7개교만 반영했습니까?

-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ㅇ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다자녀 우선 공급 등의 정책으로 당초 학교 설립 규모 대비 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최초 240학급→현재 384학급, 144학급 추가 필요)

분양계약시 평균학생발생률대비 실제 입주 세대 기준 학생발생률

(자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12년 분양 계약시>                  <2018.4월 실제 입주세대기준>

			➡	주택유형			주택규모	초등 평균 발생률
계약면적(㎡)	분양구분	초등 평균발생률
				단독주택			일반형	0.041
				아파트	임대	국민임대	60㎡미만	0.088
59	공공분양	0.203
							60㎡미만	0.061
						영구임대	60㎡미만	0.327
74	공공분양	0.259
						공공임대	60㎡미만	0.251
84	공공분양	0.276
							60~85㎡	0.486
						분납임대	60~85㎡	0.188
83~85	민간분양	0.260
							60㎡미만	0.345
						민간임대	60~85㎡	0.374
85초과	민간분양	0.210
					분양	공공분양	85㎡초과	0.422
							60㎡미만	0.414
85초과	주상복합	0.080
						민간분양	60~85㎡	0.287
							85㎡초과	0.359
				장기전세			60㎡미만	0.322

ㅇ 학교용지법 상 비협의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14,204세대)의 건축으로 학생 증가

ㅇ 이에 따라, 미사지구네 과대, 과밀학급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및 교육환경 악화되고 있고,

- 당초 수요 추계시 반영되지 못한 오피스텔 내 학생발생에 따른 취학 문의가 교육청에 잇따르고 있음.

ㅇ 하남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악화 문제는 하남 지역사회의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장!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족한 학교용지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미사강변도시 초등학교 학급수와 증축현황 (2018년 1학기 기준)

학교명	학급수	증축규모	증축후학급수	준공시기	비고
망월초	36	17	53	2018.02월	특별실 6~8실 전환 예정
미사강변초	37	23	60	2018.02월	특별실 7실 전환 완료
미사중앙초	36	16	52	2018.02월	특별실 6~8실 전환 예정
윤슬초	44	10	54	2018.10월	특별실 8실 전환 완료
한홀초	25	10	40	2019.02월	특별실 6~7실 전환 검토
청아초	7	10	40	2019.02월	특별실 6~7실 전환 검토
계	185	86	271

< 하남미사지구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

(자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 분			‘17말	현재+1 (‘18)	현재+2 (‘19)	현재+3 (‘20)	현재+4 (‘21)	현재+5 (‘22)
미사지구 초등학교	망월초	학생수	1,001	1,665	1,794	1,827	1,888	1,921
		학급수 과부족	0	-4	-2	-3	-5	-6
	미사 강변초	학생수	1,377	1,638	1,697	1,691	1,696	1,630
		과부족	-11	3	1	1	1	4
	미사초	학생수	1,006	1,116	1,237	1,327	1,419	1,508
		과부족	6	2	-2	-5	-8	-9
	윤슬초	학생수	1,133	1,236	1,379	1,492	1,570	1,688
		과부족	-	-	5	2	-	-3
	한홀초	학생수	413	814	874	950	992	1,015
		과부족	13	-1	-4	-5	-6	-7
	청아초	학생수	102	887	948	1,006	1,151	1,316
		과부족	24	-3	-5	-6	-11	-17
	미사 중앙초	학생수	753	1,304	1,752	1,762	1,786	1,741
		과부족	9	5	-3	-4	-5	-4
* 2017년 말 기준

ㅇ 하남미사지구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신설학교가 필요함. 택지 조성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

	학교명	효과	특징
	가칭 미사초8	망월, 미사강변, 미사초 과대,과밀해소
	가칭 미사초9	청아초, 미사중앙초 과대, 과밀해소	학교시설 복합화
	가칭 미사중5	중학교 과대,과밀해소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ㅇ 이와 관련하여, 이 정부에서 집중 공급 계획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하남 미사지구와 같은 학교용지 부족대란이 예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남미사지구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국토부와 교육당국, LH공사 3자간 학교용지 공급 물량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