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9일(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3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5만786명 죽고 341만408명 부상

- 연평균 읍면동 규모 5천여명씩 사망,  연평균 35만도시 인구규모 부상-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교통사고로 인해 5만786명이 사망하고, 341만4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사고건수는 222만8,250건이다. 이는 해마다 읍면동 1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해마다 35만명 규모 도시의 인구가 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008년 2.9명이던 것이 점차 줄어 2017년 1.6명으로 떨어졌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8년 12.7명이던 것이 2017년 5.6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OECD국가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대부분 1명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

□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며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아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의료비의 상승까지 초래하는 국가적 비극”이라며, “특히 음주운전에 관대한 처벌관행과 후진적 교통문화, 사고에 취약한 교통시설 전반을 새롭게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경찰청,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적발 현황도 2016년투터 금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578건이 발생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나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면첨부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등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08년	215,822	5,870	338,962
2009년	231,990	5,838	361,875
2010년	226,878	5,505	352,458
2011년	221,711	5,229	341,391
2012년	223,656	5,392	344,565
2013년	215,354	5,092	328,711
2014년	223,552	4,762	337,497
2015년	232,035	4,621	350,400
2016년	220,917	4,292	331,720
2017년	216,335	4,185	322,829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전 체			사업용
	등록대수	사망자수	1만대당	등록대수	사망자수	1만대당
2008년	20,337,325	5,870	2.9	911,290	1,161	12.7
2009년	20,831,360	5,838	2.8	930,316	1,077	11.6
2010년	21,448,760	5,505	2.6	974,071	979	10.1
2011년	21,908,549	5,229	2.4	1,011,452	928	9.2
2012년	22,605,563	5,392	2.4	1,052,090	997	9.5
2013년	23,150,412	5,092	2.2	1,125,791	920	8.2
2014년	23,852,895	4,762	2.0	1,212,799	881	7.3
2015년	24,755,404	4,621	1.9	1,289,759	904	7.0
2016년	25,579,968	4,292	1.7	1,377,666	853	6.2
2017년	26,323,183	4,185	1.6	1,458,276	821	5.6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적발 현황(합동단속)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합계
화물	67	237	129	433
승합	43	7	8	58
특수	7	54	26	87
합계	117	298	163	578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적발 현황은 경찰청, 지자체 합동단속 실적임.

□ 최근 5년간(’11~’15년) OECD국가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호주	0.8	0.8	0.7	0.7	0.7
독일	0.8	0.7	0.6	0.6	0.6
그리스	1.2	1	0.9	0.8	0.8
헝가리	1.8	1.7	1.6	1.7	1.7
아이슬란드	0.5	0.3	0.6	0.1	0.6
아일랜드	0.8	0.7	0.8	0.8	-
이탈리아	0.8	0.7	0.7	0.7	0.7
일본	0.6	0.6	0.6	0.5	0.5
룩셈부르크	0.8	0.8	1	0.8	0.8
멕시코	-	-	1.1	-	-
네덜란드	0.7	0.6	0.6	0.6	0.6
오스트리아	0.9	0.9	0.7	0.7	0.7
뉴질랜드	0.9	0.9	0.8	0.9	0.9
노르웨이	0.5	0.4	0.5	0.4	0.3
폴란드	1.7	1.4	1.3	1.2	1.1
포르투갈	-	1.2	1.1	1.1	-
슬로베니아	1.1	1	0.9	0.8	0.9
대한민국	2.4	2.4	2.2	2	1.9
스페인	0.6	0.6	0.5	0.5	0.5
스웨덴	0.6	0.5	0.4	0.5	0.4
스위스	0.6	0.6	0.5	0.4	0.4
벨기에	-	-	-	-	1
터키	-	-	2.1	-	-
영국	0.6	0.5	0.5	0.5	0.5
미국	1.2	1.3	1.2	1.2	1.2
에스토니아	-	-	1.1	-	-
이스라엘	1.3	1	1	0.9	1
캐나다	0.9	0.9	0.8	0.8	-
칠레	-	-	4.9	-	-
체코	1.3	1.2	1	1.1	1.1
덴마크	-	-	-	-	0.6
핀란드	0.7	0.6	0.6	0.5	0.6
프랑스	1	0.9	0.8	0.8	0.8

* 출처: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 사업용자동차는 국제비교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