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화)

담당 : 강성필 보좌관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 전국 2위

- 특수차량 교통 위반 2,736건 적발

- 속도위반 2,283건, 신호위반 430건 등

2.‘교통사고 잦은 곳’전국 5위 충북, 개선실적은 미흡해

- 교통사고 잦은 곳 416곳,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제외하면 최상위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적은 4%에 불과해

-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

3. 줄지 않는 경찰관‘자살’, 경찰 트라우마 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부족해

- 순직한 경찰관 보다, 자살한 경찰관 수가 더 많아

- 충북지역 트라우마센터 이용자 점점 줄어들어

4.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 증가, 체계적인 예방활동, 관리강화 필요

- 충북 내 청소년 범죄 2015년 2,305건, 2016년 2,341건, 2017년 2,387건으로 증가

- 학교 폭력 역시 2016년 1,971건, 2017년 2,306건으로 증가 추세

-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 강력범죄 대응 및 관리 강화

1.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 전국 2위

- 특수차량 교통 위반 2,736건 적발

- 속도위반 2,283건, 신호위반 430건 등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충북지역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차량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교통법규위반이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3조 1항 4호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자체별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특수 차량들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충북지역에는 3,832대의 특수차가 등록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736건이었는데, 3,609대로 비슷한 수의 차량이 등록된 전북은 교통 법규 위반이 1,462건에 불과했다.

이를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로 살펴보면, 충북은 714건으로 917건의 부산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이 잦았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 2천283건, 신호위반 430건, 주정차 위반 162건, 중앙선침범 17건이었다. 특히, 충북 지역 특수차량들은 가장 낮은 제주 지역보다 3배 이상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견인차의 경우 다른 견인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을 얻을 수 있어 속도나 신호 위반이 잦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3배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충북경찰이 이를 확실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2017년 충청북도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 (단위 : 건)
시·도	합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주정차위반	2017년 특수차 등록 현황
합계	50,143	10,722	38,629	466	3,483	88,945 대
서울	3,646	1,136	2,347	86	396	7,903 대
부산	9,274	1,705	7,509	25	310	10,112 대
대구	1,305	250	1,041	7	70	2,790 대
인천	3,843	970	2,799	52	451	6,547 대
광주	1,265	271	957	34	132	2,423 대
대전	927	179	718	21	63	2,356 대
울산	1,622	374	1,237	10	64	2,576 대
경기	7,815	2089	5,498	105	900	16,445 대
강원도	1,303	206	1,074	18	87	2,883 대
충북	2,736	430	2,283	17	162	3,832 대
충남	1,980	488	1,481	9	130	4,599 대
전북	1,462	277	1,170	13	68	3,609 대
전남	3,516	712	2,783	17	127	6,604 대
경북	4,244	625	3,582	25	197	7,481 대
경남	4,903	949	3,913	24	289	7,530 대
제주	302	61	237	3	37	1,255 대

< 시도별 특수차량 1,000대당 교통법규 위반 건수 > (단위 : 건)
연번	시·도	합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주정차위반
1	부산	917	169	743	2	31
2	충북	714	112	596	4	42
3	경남	651	126	520	3	38
4	울산	630	145	480	4	25
5	인천	587	148	428	8	69
6	경북	567	84	479	3	26
7	전남	532	108	421	3	19
8	광주	522	112	395	14	54
9	경기	475	127	334	6	55
10	대구	468	90	373	3	25
11	서울	461	144	297	11	50
12	강원도	452	71	373	6	30
13	충남	431	106	322	2	28
14	전북	405	77	324	4	19
15	대전	393	76	305	9	27
16	제주	241	49	189	2	29

2.‘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5위 충북, 개선실적은 미흡해

- 교통사고 잦은 곳 416곳,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제외하면 최상위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적은 4%에 불과해

-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행정안전위원회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교통사고 잦은 곳’이 유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동일지점에서 1년간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의미한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1,547곳, 서울이 1,108곳, 경북이 543곳, 전남이 512곳, 그리고 충북지역이 416곳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작년에만 9,3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5,20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1,200명이 넘는 수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227명이었다. 매 월 18명의 충북도민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충북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416곳 중 4%에 불과한 17개만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끝>

<별첨>

○ 2017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순위	시도	개수	개선예정·완
1	경기	1547	38
2	서울	1108	43
3	경북	543	29
4	전남	512	12
5	충북	416	17
6	경남	394	20
7	충남	365	10
8	강원	362	17
9	부산	340	22
10	광주	328	11
11	전북	323	14
12	대구	279	21
13	인천	270	19
14	대전	186	8
15	제주	172	6
16	울산	91	11
17	세종	16	2
합계		7,252	300

○ 2017년 충북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조치(예정)사항 (단위 : 건, 명)
연번	지방청	사고지점	사고현황				조치(예정)사항
			발생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자수	주 개선내역 1	주 개선내역 2	주 개선내역3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영춘당한의원 앞 사거리	10	0	6	4	횡단보도 신설	보도정비	신호등증설
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신봉4거리	21	0	4	38	신호등증설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3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원박교차로	4	0	5	8	신호현시 및 시간조정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등 신설
4	충북	충주시 목행동 목행사거리(목행육교)	7	0	1	7	신호등증설	시거장애 식수 제거	미끄럼 방지 포장
5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척사거리	6	0	7	4	신호등증설	미끄럼 방지 포장	횡단보도 위치조정
6	충북	제천시 중앙동 중앙교차로	18	1	5	18	교통섬 개선	교통운영체계개선	중앙분리대 신설
7	충북	제천시 명동 CU제천월드컵점(구.동명초등학교) 앞	8	0	11	5	신호등 위치조정	횡단보도 위치조정	미끄럼 방지 포장
8	충북	제천시 하소동 서부교앞 4거리	12	1	2	15	신호등 위치조정	횡단보도 위치조정	미끄럼 방지 포장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삼양사거리	7	0	2	7	신호등 위치조정	교통섬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
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송천교하부 사지교차로	8	0	1	9	신호등증설	신호등 교체(종->횡)	안전표지 증설
11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내산교 사거리	6	0	5	11	교차로 복합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1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오창초등학교 옆 사거리	7	0	2	10	과속 방지턱	교통안전표지 신설	가로등설치
1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맑은몸한의원(롯데캐슬501동)앞 사거리	6	0	2	9	과속 감시 카메라	신호등증설	교통안전표지 신설
14	충북	충주시 금릉동 국민연금공단사거리	8	0	3	6	과속 감시 카메라	신호등증설	포스트콘 설치
15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금가사거리(금가파출소)	6	0	2	7	미끄럼 방지 포장	경고등 신설	가로등설치
16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청주아스콘(청천먹거리장터) 앞	2	2	0	0	가드레일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부대시설물
17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양지리입구 삼거리	5	1	1	3	과속 감시 카메라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등증설

3. 줄지 않는 경찰관 ‘자살, 경찰 트라우마 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부족해

- 순직한 경찰관 보다, 자살한 경찰관 수가 더 많아

- 충북지역 트라우마센터 이용자 점점 줄어들어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관들의 자살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마음동행센터’ 이용 활성화 및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현황>보면, △2014년 21건, △2015년 18건, △2016년 26건, △2017년 22건, △올해 7월까지 10건으로 최근 5년간 97명의 경찰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61명 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에서는 2015년에는 다행히 자살한 경찰관이 한명도 없었지만, △2014년에 2명, △2016년에 1명, △2017년에 2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4년, 경찰관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 트라우마 센터인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했으나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실적을 보니, △2014년에 단 1명만 이용하던 마음동행센터가 △2015년에 54명, △2016년에 140명까지 늘었으나, 다시 △2017년에 98명, △올 해 2018년 8월까지는 23명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을 상담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인력은 각 지역별로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경찰관 자살률을 줄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수”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에 봉사하는 경찰관들 역시 가족이자, 이웃이며,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이므로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경찰관 순직자 및 자살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7월
순 직	61	17	16	15	12	1
자 살	97	21	18	26	22	10

* 18년도는 전체 통계가 나오지 않아 평균에서 제외하였음.

○ 최근 5년간 충북지방소속 경찰관 자살 현황

구분	계	‘13	‘14	‘15	‘16	‘17	‘18. 9.
자살자	6	0	2	0	1	2	1

○ 마음동행센터* 연도별 상담·치료 현황

구 분	누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9월*
이용자수	7,766명	1,279명	1,960명	2,016명	2,511명	-
개소수	6개소	4개소 (서울·부산·광주·대전)			6개소 (경찰병원·경기남부 추가)	1개소 (강원 추가)

* ’14년부터 경찰관의 외상후스트레스 전문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 내 설치·운영 중

* ’18년 10월 중, 2개소(대구·제주) 신설 예정

4.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 증가, 체계적인 예방활동, 관리강화 필요

- 충북 내 청소년 범죄 2015년 2,312건, 2016년 2,341건, 2017년 2,387건으로 증가

- 학교 폭력 역시 2016년 1,971건, 2017년 2,306건으로 증가 추세

-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 강력범죄 대응 및 관리 강화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최근 충북에서 위험수위가 높은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충북경찰청의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충북 청주에서는 여중생 4명이 술에 취해 둔기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한 여중생이 몇일 뒤 또 다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 8월, 선배와 동급생들의 협박에 시달려온 여고생이 4층 건물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10월 1일에는 여중생 1명이 또래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 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청소년 범죄가 △2015년 2,312건, △2016년 2,341건, △2017년 2,38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며 줄지 않고 있었다.

이 중에는 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도 매년 60~70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북지방경찰청에 학교폭력으로 접수 된 신고·건수는 총 7,033건으로 △2016년 1,971건, △2017년 2,036건, △2018년 8월 현재까지 1,30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검거된 학생은 총 1,100명으로 △2016년 434명, △2017년 465명, △올해 8월까지 201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명, 불구속 831명, 소년원 송치 95명, 그리고 기타 163명이었다.

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북지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운영하는 범죄예방교실 및 선도 프로그램 실적은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33%에 달하고 있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강력범죄의 피해 학생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력, 집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전국 청소년 범죄 재범률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범률	37.3%	41.6%	37.8%	36.1%	34.4%	33.0%

○ 최근 3년간 충북 소년범 검거현황 (유형별)

구 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15년	2,312	1,847	70	0	10	60	0	715	665	296	0	101	465
`16년	2,341	1,720	66	1	6	59	0	642	655	253	8	96	621
`17년	2,387	1,759	60	1	4	54	1	659	668	284	3	85	628
’18.1〜8월	1,459	1,053	44	0	3	37	4	251	495	195	1	67	406

유형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폭행	627	656	398
협박	95	89	60
공갈	84	75	28
성폭력	35	44	35
강요	15	22	15
모욕	615	624	438
상담 등	500	526	331
계	1,971	2,036	1,305

○ 최근 3년간 유형별 117 신고‧상담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충북 학교 폭력 검거인원 현황

구분	총계	유형별				처분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18.8월	201	128	15	29	29	1	125	22	53
’17년	456	341	39	58	18	0	367	32	57
’16년	434	346	13	45	30	1	339	41	53

○ 충북 학교전담경찰관(SPO) 업무 현황

- 범죄예방교실 운영 현황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횟수	인원	인원	인원	인원
’18. 8월	208	17,754	6,387	4,384	5,488
’17년	1,207	128,862	43,899	41,790	41,610
’16년	1,517	173,415	58,910	58,205	56,300
’15년	2,209	193,019	51,164	75,303	66,965

- 선도프로그램 추진 현황

구분	계		사랑의 교실		자체 선도프로그램		표준 선도프로그램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8. 8월	99	595	64	273	35	322	0	0
’17년	88	588	49	196	38	390	1	2
’16년	180	558	36	100	136	433	8	25
’15년	168	340	15	41	153	29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