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9.26.(수) 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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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에 달해

이에 반해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묻기 전에 정부는 지급보장부터 명문화해야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한해에만 1조 4,657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렇듯 2055년이 되면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해에 약 17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 보장한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끝/

첨부.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사학연금 보전금 추계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2015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연금개혁 이전 보전금	연금개혁 이후 보전금
2016	36,575	21,689
2017	42,341	21,507
2018	48,882	21,960
2019	55,832	22,641
2020	63,650	24,025
2021	71,472	31,530
2022	79,604	38,906
2023	87,168	46,047
2024	95,485	53,665
2025	104,398	61,144
2030	143,136	82,011
2035	169,083	87,538
2040	189,989	97,103
2045	184,600	107,284
2050	170,904	108,794
2055	173,069	107,961
2060	186,732	116,398
2065	204,646	129,082
(16~30)	1,330,359	721,782
(16~45)	3,988,224	2,131,798
(16~55)	5,722,087	3,219,377
(16~65)	7,612,482	4,401,173

자료 : 인사혁신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 국회 예산정책처

2. 사학연금 보전금 추계

사학연금 재정추계(2018~2060년)

(단위 : 억 원, 2015년 불변가격)

연 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적립기금액	국고보조액
2018	38,790	26,326	12,464	181,716	0
2019	40,455	27,994	12,461	189,745	0
2020	42,200	29,675	12,525	197,462	0
2021	43,362	31,625	11,737	204,195	0
2022	44,234	33,618	10,616	209,443	0
2023	45,042	35,647	9,395	213,331	0
2024	45,857	37,627	8,230	215,953	0
2025	46,349	39,358	6,991	217,267	0
2026	46,754	40,806	5,948	217,708	0
2027	47,381	42,446	4,935	217,127	0
2028	48,075	43,892	4,182	216,013	0
2029	48,694	45,233	3,461	214,412	0
2030	49,034	46,460	2,574	211,960	0
2031	49,379	47,608	1,770	208,965	0
2032	49,955	48,717	1,238	205,504	0
2033	50,589	49,802	787	201,867	0
2034	51,233	50,937	295	197,817	0
2035	51,569	52,138	-569	193,179	0
2036	52,002	53,270	-1,268	187,938	0
2037	52,593	54,420	-1,827	182,245	0
2038	53,105	55,642	-2,537	176,135	0
2039	53,438	56,944	-3,506	169,175	0
2040	53,866	58,291	-4,425	161,433	0
2041	54,341	59,706	-5,365	152,903	0
2042	54,735	61,193	-6,459	143,446	0
2043	54,959	62,759	-7,799	132,834	0
2044	55,160	64,554	-9,394	120,835	0
2045	55,313	66,553	-11,240	107,226	0
2046	55,345	68,571	-13,225	91,898	0
2047	55,364	70,667	-15,303	74,793	0
2048	55,229	72,759	-17,530	55,796	0
2049	54,978	74,786	-19,808	34,894	0
2050	54,599	76,809	-22,210	12,000	0
2051	53,882	78,925	-25,043	0	13,278
2052	54,162	81,086	-26,924	0	26,924
2053	54,465	83,257	-28,793	0	28,793
2054	54,685	85,426	-30,741	0	30,741
2055	54,933	87,700	-32,767	0	32,767
2056	55,109	90,072	-34,963	0	34,963
2057	55,285	92,399	-37,114	0	37,114
2058	55,468	94,641	-39,173	0	39,173
2059	55,656	96,899	-41,243	0	41,243
2060	55,843	99,201	-43,358	0	43,358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3.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2015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2016	15,332	30,880	15,558
2020	16,493	34,012	17,519
2025	16,781	37,164	20,383
2030	17,254	39,555	22,301
2035	18,040	42,128	24,088
2040	18,930	44,945	26,015
2045	19,848	47,709	27,861
2050	20,766	50,406	29,640
2055	21,716	53,109	31,393
2060	22,667	55,864	33,197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2016. 2.25.) ‘2015 군인연금 재정분석 사업’, ‘군인연금제도 현황과 과제’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