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2018년 10월 10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09호 I Tel. 02. 784. 6831 I Fax. 02. 788. 0314 I E-Mail. lawjj@naver.com

김정재, 지난해 총각무 3개중 1개 농약 과다검출

2017년 잔류농약 안정성검사 결과, 총각무 38.6%가 허용기준치 초과

시료수거부터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7일 걸려, 살충제 총각무 검사도중에 유통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총각무 중 42.7%는 생산자 못밝혀 회수못하고 시중에 유통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농약과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8.4%였으나 2015년에 21.6%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26.5%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38.6%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총각무 잔류농약 검사 현황>

(단위 : 건, %)

연도	총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2013	507	49	9.7
2014	440	37	8.4
2015	393	85	21.6
2016	453	120	26.5
2017	629	243	38.6
계	2665	581	21.8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구멍난 안정성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어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어 버린 것이다.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 총각무들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단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 총각무들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농산물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조사하여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중 42.7%인 149건이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할 수 없었다.

<최근 3년간(2016~2018.6) 총각무 잔류농약 허용기춘치 초과 사례 중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단위 : 건, %)

구분	전체건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첨가물	기타
생산자 추적가능	200	125	74	0	1	0	0
생산자 추적 불가능	149	78	71	0	0	0	0
추적조사 불가능 비율	42.7	38.4	48.9	0	0	0	0
합계	349	203	145	0	1	0	0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편집함.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