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9.[금]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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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하나도 없어

08년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가 비교했더니, 유류세 인하 효과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명

정부가 1년간 유류세 10% 인하시, 2조원 세수 낭비할 가능성 높아

□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

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에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① 소비자가격	③ 세금
	② 유류세					부가 가치세	계 (비중%) ③÷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주행세 * 지방세	교육세	소계 (비중%) ②÷①
1,579	529	-	138	79	746 (47.2%)	144	890 (56.3%)

□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08년 유류세 인하 효과 단순 추정치>

	08년 1월 ~ 2월 평균 (유류세 인하 전)	08년 3월 ~ 12월 평균 (유류세 인하 기간)	변동율
국내 휘발유 소매가	1,653원	1,703원	3%
국제유가 (DUBAI)	88.6$	95.4$	7.6%

※ 유가 DATA 출처 – 한국석유공사 OPINET

□ 유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 기재부 등>

<최근 5년간 유류세수 추이>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유류세수	23.0	24.6	26.0	27.5	28.8

<2018년 2분기 기준 총 유류세 현황>

(단위 원/L, LPG프로판·LNG·유연탄 원/kg)

	휘발유	경유	LPG 부탄	LPG 프로판	등유	중유	LNG	유연탄
소비자가격	1,579	1,379	833	1,071	921	706	773	120
유류세	746	529	185	14	72	20	42	36
유류세 비중	47.2%	38.4%	22.2%	1.3%	7.8%	2.8%	5.4%	30.0%
부가세	144	125	76	97	84	64	70	11
총 세금 합계	890	654	261	111	156	84	112	47
총 세금 비중	56.3%	47.5%	31.3%	10.4%	16.9%	11.9%	14.5%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