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은 천차만별!

- 해마다 1만5천명씩 따는 수상레저조종면허, 해경 관리 소홀! -
- 수익사업된 면허시험장, 수익 없어 운영 중단한 곳도! -

-	공통 기준 없는 국가자격증, 해경은 방치!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1. 조종면허 취득현황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조종면허취득현황(명)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현황(건)
'14년	13,422	3,446
'15년	15,059	4,029
'16년	16,511	4,863
'17년	21,596	3,522
'18년9월	15,622	2,632
총계	82,210	18,492
출처 : 해양경찰청

- 이에 따라 요트·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약 10% 씩 늘어나, 2018년 9월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2만 2,347명으로 1년 만에 1만 5,622명이 늘어났다.

■ 요트 및 보트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 실기시험장 또한 증가했다.

[표2.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장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
개 소	19	19	22	22	22	23	23	23	23	23	32
일 반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24
요 트	5	5	8	8	8	8	8	8	8	8	8
출처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심사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 기관에서 자격면허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험 대행기관 지정 기준 후면 별첨)

■ 하지만 해경이 제출한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평균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기관별 합격률 현황]

조정면허시험장	실기시험 합격률(%)			평균
	2016	2017	2018
강원(춘천)	85.25	90.23	89.33	88.27
경기(가평)	83.26	86.14	85.19	84.86
경기(시흥)	미지정	미지정	72.81	72.81
경기(여주)	미지정	미지정	71.43	71.43
경남(마산)	78.29	76.89	84.85	80.01
경남(사천)	미지정	미지정	79.38	79.38
경남(통영)	미지정	미지정	83.33	83.33
경북(영덕)	88.37	91.85	93.41	91.21
경북(포항)	미지정	미지정	53.92	53.92
경북2(안동)	89.01	89.98	92.08	90.36
부산	76.69	78.66	78.73	78.03
서부경남(합천)	81.79	82.96	87.71	84.15
서울(마포)	75.77	76.24	78.53	76.85
서울(반포)	미지정	미지정	59.32	59.32
서울(양화)	업무정지로 인한 실적 없음
울산	83.47	82.04	83.45	82.99
전남(나주)	미지정	미지정	89.87	89.87
전남동부(여수)	82.4	87.49	93.34	87.74
전남서부(영암)	81.38	82.6	85.89	83.29
전북(김제)	85.36	81.78	80.32	82.49
제주	78.91	77.31	72.04	76.09
충남(아산)	77.94	75.47	79.07	77.49
충남(태안)	미지정	미지정	79.17	79.17
충북(충주)	86.87	79.18	80.86	82.3
강원요트	97.73	80	80	85.91
경남거제요트	89.57	85.53	93.75	89.62
경남통영요트	81.94	82.35	100	88.1
경북요트	89.19	100	90.91	93.37
부산요트	82	89.66	71.11	80.92
서울요트	72.4	58.89	78.38	69.89
전남요트	92.84	92.2	99.35	94.8
제주요트	80	100	실적없음	90
년도별 평균	80.02	83.80	82.25
출처 : 해양경찰청

- 요트 시험장 중 ‘전남요트’는 합격률이 94.80%였으나, ‘서울요트’ 시험장은 69.89%에 불과해 무려 25% 차이가 나는 등 시험장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달라졌다.

■ 또한, ‘경북포항’, ‘서울반포’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연수 후 면허 시험을 진행, 법으로 정해진 교육 연수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시험장은 제각기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가격 또한 달라, 현재는 여러 가지 옵션을 패키지로 상품화하여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요트’의 경우 응시자 수가 해마다 감소해 현재는 수익이 없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표5.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비교(4곳)]

기관	구분	연수시간	비용	비고
서울요트	요트	1일 8시간 / 2일	60만 5천원
전남요트	요트	1일 5시간 이상 / 2일	50만원	연수시간 조정가능
				서울 출발시 교통비 10만원 지원
제주	일반 1급	일주일 10회	65만원
	일반 2급	일주일 6회	50만원
경북(영덕)	일반 1급	1일 3시간 / 2일	60만원
	일반 2급	1일 3시간 / 3일	40만원	속성반 가능
출처 : 윤준호 의원실 자체조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지만 운전면허의 도로연수와 같은 공통 기준이 없으며, 해경의 관리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수상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림1.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 현황]

출처 : 해양경찰청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수상레저 활동에 관심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요트나 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장별로 상이한 합격률과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시험장, 해경의 관리 부재로 자격증의 신뢰성의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실제 면허 취득이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시험 대행기관 지정 기준

[첨부. 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구 분	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법 령	○ 수상레저안전법ㆍ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지정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실기시험 시설기준 등)
자 격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법인에 한함)
인 적	책임운영자 1명, 시험관 4명 이상
시 설	(시험코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실기시험 운항코스를 갖출 것 (부대시설) 60제곱미터 이상인 안전교육장, 20제곱미터 이상인 행정실, 10제곱미터 이상인 감독실 등
장 비	시험선 3대 이상(요트의 경우 2대 이상) ＊속력 20노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인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기시험장 명세(안전교육장, 행정실, 감독실, 응시자 대기장소, 계류장 등 도면 포함) ○ 사업계획서 ○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실기시험용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