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8) 2018.10.16(화)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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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방치건축물 전국 5위, 10년 이상 26개소
구조물 안전상태 C등급 이하 77%

경북도청 조치지적 38건 중 미흡·미조치 22건

박재호 의원 “방치건축물이 있으면 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용도 현황>

(단위 : 곳, %)
구분	합계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	공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전체	30	11	8	4	3	2	1	1
비율	100	37	27	13	10	7	3	3
(출처 : 국토교통부)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방치기간 현황>

(단위 : 곳, %)
구분	합계	5년 이하	5년 ～ 10년 이하	10년 ～ 15년 이하	15년 초과
전체	30	1	3	12	14
비율	100	3	10	40	47
(출처 :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시·군별 현황>

(단위 : 곳)
구분	합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칠곡	봉화	울진
현장	30	4	5	3	4	2	2	1	1	1	1	2	2	1	1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LH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등급을 5단계(*A~E등급)로 나누어 구조물과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구조물을 평가하는데, 구조물은 23곳(77%), 가설구조물 24곳(80%)이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안전상태 현황>

(단위 : 곳, %)
구 분		계	A	B	C	D	E	**등급없음
구조물	총계	30	-	6	20	3	-	1
	비율	100%		20%	67%	10%	-	3%
가설구조물	총계	30	4	1	19	3	2	1
	비율	100%	14%	3%	63%	10%	7%	3%
(출처 : 국토교통부)

* A·B등급(안전에 큰 위협 없음), C등급(보통), D등급(주기적 점검필요), E등급(철 등 즉각 조치필요)

** 구조물 : 공사 미진행 및 터파기만 진행한 경우 / 가설구조물 : 나대지로 방치 및 준공단계에서 공사 중단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안전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38건 중 25건이 미흡·미조치로 드러났다. 이중 조치미흡에 대한 3건은 단순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로 완료 보고해 미흡으로 처리되었다. D등급인 건물 3곳과 E등급 건물 1곳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미조치 했다.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조치건수 현황>

(단위 : 곳)
구분		경상북도
지적건수		38
조치건수 (ⓐ-ⓑ+ⓒ)		16
	ⓐ 지자체 제출 조치건수	19
	ⓑ 조치미흡	＊3
	ⓒ 공사재개 등	-
미조치		22
(출처 : 국토교통부)

＊ 출입금지조치 건에 대해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로 조치완료 보고하여 미흡으로 재분류

<경상북도 방치건축물 안전등급별 미조치 현황>

(단위 : 곳)
지자체	구분	합계	A	B	C	D	E	등급없음
경상북도	지적건수	22	-	-	16	4	2	-
	방치건축물 곳수	14	-	-	10	3	1	-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키 위해 올해 8월까지 4차에 걸친 공모를 하여 1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경북은 1차 3곳을 신청한 뒤로 더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방치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이내 방치된 건물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선도사업 공모 신청현황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별첨1. 선도사업 공모 신청현황

□ 1차 선도사업

구분	공모신청 지자체	공모신청 대상	선정여부
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의료시설	◯
2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문화집회시설
3	강원도 속초시 교 동	업무시설
4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	◯
5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6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7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문화집회시설
8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공동주택
9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단독주택
1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관광휴게시설
11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공동주택
1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숙박시설
13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의료시설	◯
14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공동주택
15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제1종근린
16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공동주택
17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교육연구시설	◯

□ 2차 선도사업

구분	공모신청 지자체	공모신청 대상	선정여부
1	서울 종로구 평창동	공동주택	◯
2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	◯
3	경기 안산시 초지동	문화집회시설	◯(예비)
4	강원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5	강원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6	강원 속초시 교 동	업무시설
7	충남 천안시 신당동	공동주택
8	충남 천안시 성정동	판매시설
9	충남 천안시 두정동	공동주택
1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숙박시설
11	충남 천안시 성정동	공동주택
12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공동주택	◯(예비)
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업무시설
14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공동주택
15	충남 서천군 서 면	숙박시설
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판매시설
1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의료시설
18	전남 영암군 군서면	공동주택
19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공동주택

□ 3차 선도사업

구분	공모신청 지자체	공모신청 대상	선정여부
1	울산 중 구 성남동	판매시설
2	경기 용인시 죽전동	판매시설	◯
3	강원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4	충북 제천시 청전동	공동주택
5	전북 김제시 하 동	공동주택	◯(예비)
6	전북 남원시 주천면	숙박시설
7	전남 영암군 군서면	공동주택	◯(예비)
8	경남 거창군 대평리	공동주택	◯

□ 4차 선도사업

구분	공모신청 지자체	공모신청 대상	선정여부
1	부산 금정구 청룡동	공동주택
2	세종 조치원읍 교리	공동주택	◯
3	강원 원주시 명륜동	판매시설	◯
4	충북 제천시 청전동	공동주택
5	충남 천안시 성정동	공동주택
6	충남 천안시 신계리	공동주택
7	충남 태안군 삭선리	공동주택
8	전남 장성군 황룡리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