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서영교의원, 소재파악 안되는 학생 13명은 어디에? 지난 2년간 소재파악 안되는 학생 13명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928호 T.788-2427 F.788-0227 youngkyos@naver.com

2018년 10월 05일(금)

서영교의원, 소재파악 안되는 장기무단결석 학생 13명

- 2017, 2018년 소재파악 안되는 장기결석학생 초·중생 2명, 고등학생 11명

장기결석 사유 1위, 초·중학생은 해외출국,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

지난 한해 장기무단결석 한 학생의 수가 무려 37,909명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18.7.1)에도 12,0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장기무단결석은 지난 2015년 인천광역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무려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 사회적 문제가 된 후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의 합동점검과 함께 현재까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중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장기무단결석 학생은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 2017년 16,400건, 2018년 현재 6,468건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 21,509건, 2018년 현재 5,575건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2015년 사건 후 점검을 시작해 2015년 당시 2,490명의 장기무단결석 학생을 발견 255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2016년 13,655명, 2017년 16,400명으로 증가해 2018년에도 현재까지 초등학생 3,177명, 중학생 3,291명이 장기무단결석했다.

201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점검이 시작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 21,509명, 2018년 현재 5,575명의 학생이 장기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2017년 점검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405명 중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과 고등학생 1명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도 장기무단결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141명 중 11명의 학생 등 총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영교의원은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방침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아이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학교도 가정도 경찰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무단결석 사유로는 2018년 기준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해외출국(3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28.9%), 홈스쿨링(12.2%), 학교부적응(10.8%)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74.6%)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출국(0.8%), 대안교육(0.5%), 홈스쿨링(0.3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장기무단결석의 사유로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 등을 위해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을 위한 조기유학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등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부적응해 교육을 등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교육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붙임] 장기무단결석 현황

[붙임1] 시도교육청별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

□ 2018년 (기준: 2018.7.1.)

구분		무단결석 현황		무단결석 당시 사유					학교복귀 학생수	경찰 수사의뢰 건수	소재 확인 중
		학생수	건수	해외 출국	대안 교육	홈 스쿨링	학교 부적응	기타
전국	소계	6,468	6,498	2,585	1,877	795	698	543	976	90	7*
	초	3,177	3,178	1,484	1,030	482	33	149	394
	중	3,291	3,320	1,101	847	313	665	394	582
서울	소계	763	771	385	117	53	114	102	72	18	0
	초	212	212	135	28	26	4	19	13
	중	551	559	250	89	27	110	83	59
부산	소계	437	439	165	139	48	57	30	45	7	0
	초	207	207	95	76	27	1	8	18
	중	230	232	70	63	21	56	22	27
대구	소계	207	212	82	18	59	32	21	35	-	-
	초	103	103	45	10	45	1	2	14
	중	104	109	37	8	14	31	19	21
인천	소계	482	484	191	147	40	62	44	43	10	1
	초	219	219	113	69	22	2	13	14
	중	263	265	78	78	18	60	31	29
광주	소계	297	301	80	111	49	28	33	37	4	0
	초	181	181	57	76	37	3	8	15
	중	116	120	23	35	12	25	25	22
대전	소계	155	155	49	59	14	22	11	11	3	2
	초	104	104	34	53	13	1	3	4
	중	51	51	15	6	1	21	8	7
울산	소계	121	121	60	17	15	13	16	18	4	0
	초	46	46	29	4	9	0	4	10
	중	75	75	31	13	6	13	12	8
세종	소계	13	13	5	4	0	2	2	3	0	0
	초	5	5	0	2	0	1	2	2
	중	8	8	5	2	0	1	0	1
경기	소계	2,762	2,767	1,110	966	318	215	158	540	24	1
	초	1,547	1,548	737	591	163	9	48	238
	중	1,215	1,219	373	375	155	206	110	302
강원	소계	163	163	48	42	41	15	17	21	4	0
	초	83	83	23	19	31	2	8	4
	중	80	80	25	23	10	13	9	17
충북	소계	76	76	19	15	16	16	10	6	3	1
	초	23	23	8	1	9	4	1	1
	중	53	53	11	14	7	12	9	5
충남	소계	266	266	107	75	34	35	15	18	5	0
	초	117	117	59	33	23	1	1	3
	중	149	149	48	42	11	34	14	15
전북	소계	88	88	32	14	11	16	15	16	2	1
	초	42	42	18	7	9	2	6	7
	중	46	46	14	7	2	14	9	9
전남	소계	159	159	60	63	13	11	12	16	2	1
	초	89	89	34	41	7	0	7	9
	중	70	70	26	22	6	11	5	7
경북	소계	140	141	60	28	24	15	14	9	1	0
	초	54	54	26	8	17	0	3	4
	중	86	87	34	20	7	15	11	5
경남	소계	264	267	105	43	47	35	37	41	2	0
	초	118	118	59	8	34	2	15	19
	중	146	149	46	35	13	33	22	22
제주	소계	75	75	27	19	13	10	6	45	1	0
	초	27	27	12	4	10	0	1	19
	중	48	48	15	15	3	10	5	26

□ 2017년 (기준일: 2017.12.1.)

ㅇ ’17.12.1 기준 무단결석 학생 수는 16,400명이며, 이중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서 지속 수사 중인 학생은 전남의 1명*

* 상습 가출 학생으로, 2017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구분	무단결석 학생 수			학교 복귀 학생 수			경찰 수사의뢰 건 수	소재 확인 중
	소계	초	중	소계	초	중
전체	16,400	8,570	7,830	3,039	1,811	1,228	315	1
서울	2,206	858	1,348	213	66	147	105	0
부산	1,005	532	473	174	95	79	31	0
대구	646	307	339	139	77	62	16	0
인천	1,821	1,064	757	378	238	140	34	0
광주	705	402	303	32	25	7	5	0
대전	591	349	242	50	23	27	21	0
울산	334	166	168	75	42	33	3	0
세종	99	57	42	21	10	11	1	0
경기	6,064	3,463	2,601	1,350	919	431	49	0
강원	470	250	220	66	32	34	2	0
충북	243	105	138	46	22	24	2	0
충남	448	191	257	68	20	48	11	0
전북	343	161	182	88	53	35	8	0
전남	602	313	289	138	84	54	9	1
경북	112	39	73	27	12	15	2	0
경남	559	260	299	146	85	61	8	0
제주	152	53	99	28	8	20	8	0

[붙임2]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

□ 2018년 (기준: 2018.7.1.)

구분	무단결석 학생 수	무단결석 당시 사유					학교복귀 학생 수	경찰수사 의뢰건수	소재 확인중
		해외 출국	대안 교육	홈 스쿨링	학교 부적응	기타
전국	5,575	49	27	16	4,161	1,322	3,972	51	10
서울	228	4	1	0	161	62	67	11	0
부산	122	0	0	1	94	27	41	0	2
대구	345	2	3	0	269	71	323	0	0
인천	184	3	0	1	132	48	66	1	0
광주	118	0	0	0	93	25	59	3	0
대전	118	0	0	0	84	34	20	1	0
울산	105	0	2	1	68	34	47	2	0
세종	57	1	0	0	40	16	45	0	0
경기	2,259	24	12	8	1,681	534	1,573	19	0
강원	466	1	4	0	340	121	361	2	3
충북	190	2	1	1	166	20	188	0	0
충남	104	0	0	2	57	45	45	1	0
전북	182	2	0	0	129	51	136	0	3
전남	282	2	2	2	226	50	250	7	1
경북	375	2	0	0	272	101	345	0	0
경남	314	2	1	0	265	46	285	3	1
제주	126	4	1	0	84	37	121	1	0

□ 2017년 (기준: 2017.2.)

구분	무단결석 학생 수	무단결석 당시 사유					학교복귀 학생 수	경찰수사 의뢰건수	소재 확인중
		해외 출국	대안 교육	홈 스쿨링	학교 부적응	기타
전국	21,509	157	118	223	12,661	8,350	17,303	90	1
서울	3,470	39	6	6	1,915	1,504	2,739	19	0
부산	1,132	16	9	63	672	372	875	11	1
대구	977	7	0	0	640	330	977	0	0
인천	1,912	12	34	1	1,045	820	1,910	2	0
광주	240	2	1	0	67	170	41	8	0
대전	669	2	2	19	406	240	513	3	0
울산	542	6	18	0	373	145	542	0	0
세종	173	1	0	0	61	111	131	2	0
경기	6,863	50	25	77	3,956	2,755	5,242	13	0
강원	1,200	7	3	7	635	548	883	7	0
충북	555	3	1	3	427	121	555	2	0
충남	127	4	1	3	96	23	77	9	0
전북	818	1	3	8	494	312	734	0	0
전남	733	0	3	6	514	210	434	9	0
경북	957	4	2	23	653	275	795	3	0
경남	898	2	9	7	551	329	612	2	0
제주	243	1	1	0	156	85	24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