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서울, 지난해 소방차 양보위반건 가장 많아

- 인천은 297만원으로 과태료처분 가장 많아(43건)

전국적 감소추세 중 서울·강원만 위반사례 늘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136건의 위반사례 중 서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250만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다음으로 인천이 43건, 과태료 297만원을, 전북이 14건으로 과태료 89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4년 22건을 시작으로 201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33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은 47건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추세인데 비해 강원도와 서울시만 양보의무 위반건이 증가했다.

올해 6월 27일 이전까지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현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10월 1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붙임자료는 8월까지 기준이므로 미반영)

김영호의원은 “소방차, 구급차는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단속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 2018. 8.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24	5,752	218	9,850	253	16,089	136	8,306	34	1,926
서 울	22	910	39	1,820	33	2,310	47	2,506	15	756
부 산	2	100	0	0	15	690	2	150	0	0
대 구	12	600	9	360	13	880	6	430	0	0
인 천	9	450	28	1,470	47	3,180	43	2,970	7	490
광 주	0	0	0	0	11	710	7	450	0	0
대 전	2	100	4	200	9	630	0	0	2	140
울 산	5	250	6	300	6	250	1	50	1	40
세 종	0	0	0	0	2	140	1	70	0	0
경 기	7	410	3	120	10	498	5	320	4	160
강 원	0	0	0	0	0	0	6	240	0	0
충 북	0	0	2	100	10	700	0	0	0	0
충 남	25	970	44	1,850	19	1,102	0	0	0	0
전 북	31	1,550	35	1,740	14	840	14	890	4	280
전 남	1	32	0	0	0	0	0	0	0	0
경 북	1	50	29	1,160	17	1,070	0	0	1	60
경 남	7	330	15	560	35	2,249	3	190	0	0
제 주	0	0	4	170	12	840	1	40	0	0
창 원	0	0	0	0	0	0	0	0	0	0

* 2018년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이후 과태료 위반건은 없다.

* 자료 기준일 이후 10월17일 첫 양보의무 위반사례, 100만원 벌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