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 2018. 10. 24

[ 한국철도공사 / 한국도시철도공단 /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1. 질의 항목

[한국철도공사]

(질의 1) KTX 좌석 역방향/순방향

(질의 2) 역사 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 개선

(질의 3) (철도노조 민원) 철도공사 인건비 정상화 방안

(질의 4) 공사 발행 카드 사후관리 부족

(질의 5) 철도 물류산업 경쟁력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질의 1) 특별한 명예퇴직

[공통]

(질의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면질의]

(질의 1) 하자보수

(질의 2) 기관간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2. 질의순서

(질의 1) [철도공사] KTX 좌석 역방향/순방향

(질의 2) [철도공사] 기차역 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 개선

(질의 3)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원) 철도공사 인건비 정상화 방안

(질의 4) [철도공사]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원가 이하로

(질의 5) [철도공사] 철도공사 물류산업 경쟁력

(질의 6) [에스알] 특별한 명예퇴직

(질의 7) [공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면 1)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하자보수율 낮아

(서면 2)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기관간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질의 1 ) 한국철도공사

- KTX 전좌석 ‘순방향’으로 개선해야 -

○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운행을 시작한 KTX – 산천호는 좌석 전환이 가능한데, 기존에 프랑스 ‘떼제베社’에서 수입해 현재까지 운행하는 KTX 열차는 절반이 역방향입니다.

○ 코레일에서는 역방향 좌석의 불편에 대한 승객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좌석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예산문제를 들어 순방향 교체시기를 연기한 적이 있지요?

· 2004년 4월 : 프랑스와 기술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완제품 기관차와 객실 등을  수입하여       KTX 개통. 이 조건에는 2년간 개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됨

(프랑스TGV社와 고속차량 도입계약 체결)

· 2005년 : 개통 한달만에 역방향 주행에 따른 승객 민원이 쏟아지자, 경영개선계획에서 "연차       적으로 좌석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발표

· 2006년 : 객차내 인테리어 내장재 교체 예정 (공사 내부 결정), 2012년께 역방향 좌석을 순       방향으로 개선하고 좌석 간 간격도 넓히기로 방침을 정함.

· 2010년 3월 : 프랑스에서 이전받은 기술과 자체연구 등으로 좌석 전환이 가능한                  KTX-산천호를 개발하여 2010년 3월2일 운행을 시작

· 2010년 9월 : 역방향 좌석을 순방향으로 바꿀 경우, 기술적 문제와 예산 문제를  들어 순방       향 교체 시기를  2018년으로 연기

* 출처: 언론보도자료 취합

○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가 순방향을 선호했고, 역방향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코레일에서도 그런 민원 때문에 좌석교체를 하려고 했었겠지요!

* 출처 : 2018.10.10. 이규희 의원실. 설문조사 기관–케이에스리서치 연구소

○ 역방향 좌석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그로 인해 외면받는 KTX 열차의 순방향 개선을 예산이나 기술적 이유를 들어 계속 미루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각 종착역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선로를 개설하여 열차를 돌릴 수 있게 한다면 좌석을 교체하는 것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역방향 좌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착역 열차를 돌릴 수 있는 선로 개설

○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한국철도공사

- 기차역 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 개선  -

○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음성파일 재생)

○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지하철 구간을 포함하여 인천, 대구, 광주 등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용인 경전철 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

① 급정지시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타십시오.

②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십시오.

③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④ 이 에스컬레이터는 손님이 있을 때만 자동운전 되니 천천히 타십시오.

⑤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 때는 반대방향으로 운전되니 타지 마십시오.

⑥ 에스컬레이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니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⑦ 화재가 발생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오니 핸드레일을 꼭 잡아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하철

① 급정지 시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타십시오.

②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십시오.

③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④ 이 에스컬레이터는 손님이 있을 때만 자동 운전되오니 천천히 타십시오.

⑤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 때는 반대방향으로 운전되니 타지 마십시오.

⑥ 애완동물은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타십시오.

⑦ 맨발로 타면 위험하오니 반드시 신발을 신고 타십시오.

⑧ 크고 무거운 짐은 에스컬레이터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⑨ 유모차와 손수레는 에스컬레이터에 싣지 마십시오.

⑩ 에스컬레이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니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⑪ 화재가 발생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오니 핸드레일을 꼭 잡아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 도시철도 공사

① 급정지시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타십시오.

②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십시오.

③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④ 애완동물은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타십시오.

⑤ 맨발로 타면 위험하오니 반드시 신발을 신고 타십시오.

⑥ 크고 무거운 짐은 에스컬레이터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⑦ 유모차나 손수레는 에스컬레이터에 싣지 마십시오.

⑧ 에스컬레이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니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⑨ 이 에스컬레이터는 손님이 있을 때만 자동 운전되니 천천히 타십시오.

⑩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 때는 반대방향으로 운전되니 타지 마십시오.

⑪ 화재가 발생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오니 핸드레일을 꼭 잡아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광역시 도시철도

① 저희 광주광역시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이 에스컬레이터는 손님이 있을 때만 자동운전 되오니 천천히 타십시오.

③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을 때는 반대방향으로 운전되오니 타지 마십시오.

④ 급정지 시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타십시오.

⑤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에 기대지 마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안전을 위해 걷거나 뛰지 마시고 고무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당 공사 제출자료

○ 제가 쓴 책 제목중에 「어디 감히 국민에게 장난친다는 표현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장난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문구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일수록 더욱 고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장난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다른표현으로 안내방송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한국철도공사

- 인건비 산정기준이 현원에서 정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 -

○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공사 인건비가 매년 1,000억원 이상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마찬가지구요

인건비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지요?

‘현재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즉, ‘현재기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정원이 몇 명인지?’, 즉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고 있죠?

사장님,

‘현원기준’과 ‘정원기준’이 도대체 몇 명이나 차이가 나길래 매년 인건비에서 1천억씩 적자가 나는 겁니까?

국토부 철도국장님 나와 계시죠?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놔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나서서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산정 지침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국장님.

「철도안전법」이 개정(2018.6.12. 개정, 12.13 시행)되어, 올해 말부터 철도공사에는 추가인원이 필요하죠?

추가로 ‘작업책임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천억씩 인건비 적자를 보는 철도공사에 추가 인원만 떠넘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게다가 국장님,

지난 평창올림픽 때 여행객 수송 등 철도공사 직원들이 올림픽 기간 내내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했으니, 초과인건비를 줘야 되겠죠? 이건 누가 부담합니까? 정부가 해주나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나요?

철도공사가 부담하죠? 국가 행사에 도움준건데,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해야죠. 한 해 1천억 인건비 적자나는 회사한테 초과인건비 지불을 떠넘기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질의 4) [한국철도공사]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원가로 인하

한국철도공사 사장께 “1회용 교통카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장님, 철도공사는 ‘1회용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죠?

※ 1회용 교통카드 : 지하철에서 1회만 사용하는 카드. 카드를 살 때 지하철요금에 더해 5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지 살 수 있고, 내리는 지하철 역 카드 회수함에 넣으면 500원을 돌려받는 시스템.

□ 승객들이 ‘1회용 교통카드’ 살 때, 500원씩 보증금 내야 하죠? 그리고 내리는 역에서 카드 회수함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구요?

○ 그런데, 카드를 회수함에 넣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 이렇게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카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200만개(197만 3천개)이죠?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액 치면 약 10억원(9억8천8백만원)입니다.

□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년 지나면 공사의 수입으로 되는 거죠?

□ 이 돈은 승객들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니, 승객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500원을 돌려주기 위해 나오는 입구에서 모든 승객을 일일이 표검사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보증금 제도가 카드 회수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 회수라는 취지도 살리고, 시민들의 돈을 공사가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 제조 비용의 원가 만큼만 보증금 비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 물류산업 경쟁력 살려야 -

○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다 아는 문제 이지만, 철도공사 영업 손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 작년(2017년)에만 약 4700억원(4699억원)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중 67%인 약 3200억원(3155억원)이 ‘물류’에서 났어요.

○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물류’ 적자가 3조5천억원에 달해요.

○ 매년 3천억원 이상 적자 나고, 지금까지 3조5천억원 적자 분야면, 이 사업분야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그런데, 적자 원인을 살펴보니, 화물 운송에 있어 철도분담율이 너무 적어요. 차량을 이용한 도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철도는 겨우 2% 안팎이에요. 그것도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 물류 분담율 향상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물류 적자 원인 중 하나가, 철도화물 ‘운임’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 GDP 대비 운송 비용을 봤을 때, 외국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 1/10, 독일에 비해 1/14, 프랑스에 비해 1/19, 하다못해 중국에 비해도 1/2에 불과한 수준이라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물 운송 사업을 당장 접든지, 아니면, 운임을 올리던지, 운송분담비율을 높이던지,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통계표명:		국내 여객ㆍ화물수송량 및 분담률
단위:		화물(천톤),분담률(%)
					2011	2012	2013	2014	2015
화물	철도			수송량	40,012	40,309	39,822	37,379	37,094
				분담률	2.5	2.3	2.3	2.2	1.9
	공로			수송량	1,439,625	1,554,510	1,546,407	1,512,700	1,761,291
				분담률	89.6	90.7	90.7	90.6	91.3
	해운			수송량	125,588	119,057	117,860	117,920	128,611
				분담률	7.8	6.9	6.9	7.1	6.7
	항공			수송량	281	265	253	283	288
				분담률	0.1	0.1	0.1	0.1	0.1
			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연보」

<코레일 물류사업부분 영업이익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물류사업부문 영업이익	-2,499	-1,795	-2,259	-2,298	-3,155
한국철도공사 영업이익 총계	-1,851	1,001	1,136	1,216	-4,699
* 출처: 한국철도공사 경영공시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를 고려한 철도운임지수 비교>
거리	한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100km	100	1,000	239	1,432	1,936
200km	100	598	239	1,095	1,268
300km	100	464	239	950	1,045
400km	100	399	239	868	933
500km	100	359	239	780	867

(질의 6) 에스알

- 특별한 명예 퇴직 -

에스알의 권태명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규정	조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중략)...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제48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을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에스알 인사규정	제52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량) 1. 직원으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2. 직원으로 실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자 3. 직원으로 동일직급에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 명예퇴직에 관한 조항입니다. 에스알은 2013년 설립되었죠? 에스알의 인사규정에 보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실근속년수 10년 이상입니다. 맞나요?

○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은 명예퇴직대상 기준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때입니다. 에스알은 무슨 근거로 명예퇴직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인가요?

(질의 7) 공통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관광개발 / 코레일테크 ]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철도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첫째,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중 ‘관리청소’ 직원은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로 고용을 넘겼습니다. 맞지요?

○ 둘째,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한 직원(생명안전 분야 직원)들 조차도 계속 정규직 전환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 늦추고 있습니까?

○ 셋째, 아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직급 강등’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건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철도차량 연구직원, 브랜드 디자인 직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직원 등

오영식 사장님,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관련하여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테크’ 두 기관 사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 두 기관은 자체 인원은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두 기관장님.

○ 그런데, ‘관광개발’ 사장님.

- ‘관광개발’은 직원숙소 관리인원 75명을 ‘철도공사’로부터 인계받았지요? 그래서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요?

○ 그리고, ‘코레일테크’ 사장님,

- 청소관리 인원 약 2,200명(2,207명)을 ‘철도공사’로부터 인계받았고, 역시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했지요?

○ 두 분 모두 이 분들을 받고 싶어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회사’라는 이유로 억지로 인계받았습니까?

○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다보니, 두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해 졌습니다.

○ ‘코레일테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코레일테크’는 ①철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②KTX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 철도공사로부터 청소관리 인원 2,200명(2,207명)을 떠안다보니, 청소관리직이 80%(78.8%) 정도가 되죠?

전에는 기관 정체성에 걸맞게 ‘차량사업 등 정비 전문인력’이 50%를 넘었는데, 인력 구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설 경비 전문 기관으로 주력업무가 전환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질의 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의 하자에 대한 보수율 48%, 하자 상태로 방치”

한국철도공사 사장께 “철도의 하자 발생(궤도, 토목, 건축) 요청에 대한 보수 공사 완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일반 철도의 하자 발생에 대해 철도공사의 보수 요청은 2015년~2018년 8월 기준 1,176개소이고, 시설공단은 49%인 584개소만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리고 고속 철도의 하자 발생에 대해 철도공사의 보수 요청은 2015년~2018년 8월 1,305개소이고, 시설공단은 47%인 622개소만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철도 하자 발생 요청 및 완료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계
	요청	완료	요청	완료	요청	완료	요청	완료	요청	완료
일반 철도	196	188 (96%)	322	223 (69%)	395	168 (42%)	263	5 (1.9%)	1,176	584 (49%)
고속 철도	456	439 (96%)	198	118 (59%)	302	57 (18%)	349	8 (2%)	1,305	622 (47%)

□ 최근 4년간 하자 보수 요청 대비 보수 완료는 50%미만입니다. 하자는 안전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하자보수는 당해 연도에 완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장기간 하자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철도공사의 철도 하자 보수 요청 대비 시설공단의 보수 공사 완료가 낮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철도와 고속 철도의 궤도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대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일반 철도 궤도 하자 유형 : 궤도틀림, 도상자갈 관련, 궤도재료 불량

※ 고속 철도 궤도 하자 유형 : 콘크리트 도상균열, 침목-도상분리, 궤도부설 불량, 레일용접 불량, 궤도재료 불량

그러나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의 토목과 건축 하자(균열, 누수, 백태, 파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율이 낮습니다. 일반 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축 하자에 대한 보수율 대비 토목 하자에 대한 보수율이 더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철도 토목 및 건축 하자 보수율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토목	92%	63%	34%	0.8%
건축	100%	90%	60%	15%

※ 고속철도 토목 및 건축 하자 보수율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토목	90%	58%	13%	0%
건축	100%	100%	87%	3.9%

□ 일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원인, 범위, 규모를 놓고 철도공사, 발주사인 시설공단, 그리고 시공사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때 보수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특히 고속철도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일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보수 공사를 다음해로 넘겨서도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질의 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간의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이끄는 두 중추기관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맞죠?

○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서로 소송하고 보기에 민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의 조정으로 소를 취하하기도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2016.6 철거발생품 매각으로 발생한 미수채권의 납부문제(1.2억원)

- 2016.7 의정부민자역사 내 무단전대 관련 변상금

- 2017.1 KTX오송역사 무상사용허가 및 전대승인에 관한 변상금

- 2017.2 2004년이후 선로사용료 정산시 매표반환수수료 포함 지급 건

○ 2013년이후 매년 1~2건 씩 상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 철도공사 사장님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알고 계셨나요?

○ 두 기관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 그 수단이 반드시 소송이어야 하겠습니까?

- 두 분 기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님 계시죠?

국토교통부이 이런 내용 잘 알고계시죠?  국토교통부도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업무 협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때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에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효율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