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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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광주 동남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정무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공직자 국책 연구기관 파견은 안식년?

국책연구기관 파견 공직자 상당수 업무 무관 분야 담당, 연구 성과 검증 전무

- 월급 외 수당까지 챙기며 사실상 안식년처럼 악용

연구협력 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공직자들이 파견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안식년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이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업무와 무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 성과 검증까지 전무해 사실상 안식년이나 다름없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경인사 소속 국책 연구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총 146명에 이른다(*붙임 표 참조). 각 기관별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를 보면, 실제 가장 많은 인원(25인)을 파견한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토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 등에 부이사관 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파견했는데 주요 담당업무는 보안감사,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이 대부분이다. 보안업무는 조직 운영의 필수 업무로 파견 인력이 담당할 수 없으며, 단순 자문이라면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연구 명목으로 파견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 사무처 역시 서기관 급 이상 고위 공무원 21인을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파견했는데 주요업무가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정무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정책연찬회 기획 등이었다. 이 역시 연구원의 연구와 전혀 무관한 업무로 파견 원칙에 맞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이사관 급 고위직 공무원 11인을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했는데, 통일연구원의 경우 단순히 ‘연구과제 자문, 협조’일 뿐 연구 성과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선관위와 전혀 무관한 “국제범죄방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연 ‘국제범죄방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특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검증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구원으로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명목상 ‘연구협력 수행, 연구자문’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활동내역과 실적을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성과와 주 업무를 공란으로 보낸 몇몇 국책 연구원이 있어 해당 연구기관에 확인한 결과 “주된 업무가 자문이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된 고위 공무원은 매달 월급 외에도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인사 및 연구원에서 지급한 수당은 총 8억 원에 이른다. 이는 파견인원이 연구 성과도 없이 월급외의 매달 수당을 챙기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사는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지침은 있지만,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 지침은 경인사 산하의 각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병완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구기관이 파견 받은 직원을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의 국책연구원 파견은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인력관리 지침은 없어 경인사 및 소관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여부조차 검증이 힘든 실정이다.

장병완 의원은 “특히 국책연구기관으로 파견은 소위 힘쎈 기관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국회사무처,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고위 공직자가 주를 이뤘으며, 이들의 성과 없는 파견은 국가발전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는 ‘고위공무원 안식년’과 같은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인사가 나서서 연구기관에 불필요한 수견과 수당 지급을 조사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 매년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청렴성, 투명성을 강조하고 요구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은 아직까지 지적에도 방만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병완 의원의 지적으로 국책 연구기관이 어떤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끝)

※붙임 자료 목록 :
- 2018년 현재 국책연구기관 파견현황
- 지난 5년간 국책 연구기관으로 파견 현황,
- 상위 5개 기관(국가정보원, 국회사무처,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자 명단 및 파견 기관 연구 성과.

(*붙임)

<2018년 현재 국책 연구기관 파견 현황>

구분	원소속(수견 전)	수견인원
1	국가정보원	5
2	감사원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4	국회사무처	2
5	국무조정실	1
6	국민건강보험공단	1
7	한국수자원공사	1
8	외교부	1
9	경기여고	1
10	성동공업고	1
11	강경산업정보고	1
12	인천해사고	1
13	청주여고	1
14	전남과학고	1
15	전라북도	1
총 15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파견한 인원 전체 합계 : 23명 (장병완 의원실 자료제공)

<2014 ~ 2018 년 현재 누적 국책 연구기관 파견 현황>

구분	원소속(수견 전)	수견인원	구분	원소속(수견 전)	수견인원
1	국가정보원	25	26	인천해사고	1
2	국회사무처	21	27	강경산업정보고	1
3	감사원	15	28	성동공업고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29	경기여고	1
5	기획재정부	6	30	정선정보공업고	1
6	국민건강보험공단	5	31	함양제일고	1
7	국무조정실	5	32	청원고	1
8	외교부	5	33	무학여고	1
9	한국수자원공사	4	34	일죽고	1
10	전라북도	4	35	여의도여고	1
11	서울지방경찰청	3	36	마포고	1
12	수원지방검찰청	2	37	대구구암고	1
13	진주교도소	2	38	인천진산고	1
14	인천해양과학고	2	39	온양한올중	1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40	서울신서고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41	제주대정여고	1
17	대구지방교정청	1	42	독일연방인구연구소	1
18	경북북부교도소	1	43	인천광역시	1
19	춘천보호관찰소	1	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20	교육부	1	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21	경남교육청	1	46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22	육군사관학교	1	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23	산업통상자원부	1	48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
24	전남자연과학고	1	49	서울남부보호관찰소	1
25	청주여고	1
총 49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파견한 인원 전체 합계: 146명 (장병완 의원실 자료제공)

[상위 5개 기관 연구원 파견 현황 및 담당업무]

<국가정보원>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	국토연구원	부이사관	13. 5 ~ 14. 5	인재개발실	-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 자문	80만원/월
2		부이사관	14. 9 ~ 15. 4	인재개발실	-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 자문	80만원/월
3		부이사관	15. 4 ~ 15. 12	인재개발실	-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 자문	80만원/월
4		부이사관	16. 2 ~ 17. 1	인재개발실	-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 자문	80만원/월
5		부이사관	17. 11 ~ 18. 10	인재개발실	-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 보안업무 기본계획수립 등 자문	80만원/월
6	대외정책연구원	이사관	12. 3 ~ 13. 4	신흥자역연구센터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40만원/월
7		이사관	13. 5 ~ 13. 12	신흥자역연구센터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40만원/월
8		이사관	13. 12 ~ 14. 9	구미·유라시아실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40만원/월
9		이사관	14. 9 ~ 15. 9	구미·유라시아실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40만원/월
10		이사관	15. 9 ~ 17. 6	-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80만원/월
11		이사관	17. 11 ~ 현재	-	연구자문	해외 신흥지역분야의 현지정보, 국제 정세 관련 자문 및 연구 정보보안 관련 자문	80만원/월

<국가정보원>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2	산업연구원	3급	13. 5 ~ 14. 9	파견관실	연구업무수행	방위산업, 북한산업 연구 과제 아이디어 부여 및 타당성 검토	75만원/월
13		3급	15. 9 ~ 16. 12	파견관실	연구업무수행	연구원 경제정책 및 북한 대테러, 사이버, 방위산업(무기체계) 등 안보현안 연구관련 자문역할 수행	40만원/월
14		3급	17. 11 ~ 18. 6	파견관실	연구자문	주력산업 연구과제 자문	40만원/월
15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이사관	13. 5 ~ 14. 9	파견연구관실	에너지자원분야 정책연구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등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및 특성 연구를 위한 북한 민생부문 실무 정보 제공 및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 검토, 자문	-
16		부이사관	14. 9 ~ 14. 12	파견연구관실	에너지자원분야 정책연구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등	통일 대비 남북에너지협력방안 연구를 위한 동북아 주변국 환경변화 정책시나리오 작성 자문	-
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사관	14. 9 ~ 16. 6	-	연구과제자문	IT분야 WTO, FTA 협상, 남북한 정보통신교류 협력 및 통합 등 주요 정보통신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방향 협의	80만원/월
18		이사관	16. 6 ~ 17. 9	-	연구과제자문	IT분야 WTO, FTA 협상, 남북한 정보통신교류 협력 및 통합 등 주요 정보통신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방향 협의	80만원/월
19		이사관	18. 3 ~ 현재	-	연구과제자문	IT분야 WTO, FTA 협상, 남북한 정보통신교류 협력 및 통합 등 주요 정보통신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방향 협의	80만원/월
20	한국개발 연구원	-	14. 9 ~ 15. 6	정부파견관	자문	북한경제연구부와 연계하여 북한경제연구 관련 자문	40만원/월
21		부이사관	16. 2 ~ 17. 12	정부파견관	자문	북한경제연구부와 연계하여 북한경제연구 관련 자문	80만원/월
22		부이사관	18. 1 ~ 19. 1	정부파견관	자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외국 입법례 비교 및 보완방향 연구	80만원/월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이사관	13. 5 ~ 14. 4	-	-	-	-
24		부이사관	14. 9 ~ 15. 4	-	-	-	-
25	한국행정 연구원	이사관	13. 5 ~ 15. 3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과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수시과제: 퇴직공무원의 활용 및 사회적 기여 활성화 방안 등	80만원/월

<국회사무처>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	국토연구원	서기관	13. 1 ~ 14. 1	인재개발실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연락 - 정부정책 및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정무위원회-국토연구원간 정책연찬회 개최	-	70만원/월
2		부이사관	14. 1 ~ 15. 1	인재개발실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연락 - 정부정책 및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정무위원회-국토연구원간 정책연찬회 개최	-	80만원/월
3		이사관	15. 1 ~ 16. 1	인재개발실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연락 - 정부정책 및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정무위원회-국토연구원간 정책연찬회 개최	-	80만원/월
4		이사관	16. 1 ~ 17. 1	인재개발실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연락 - 정부정책 및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정무위원회-국토연구원간 정책연찬회 개최	-	80만원/월
5		이사관	17. 1 ~ 18. 1	인재개발실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연락 - 정부정책 및 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정무위원회-국토연구원간 정책연찬회 개최	-	80만원/월
6	통일연구원	부이사관	13.1 ~ 14. 1	통일연구원	연구자문협조	-	-
7		서기관	14. 2 ~ 15. 2	통일연구원	연구자문협조	-	-
8		부이사관	14. 8 ~ 16. 1	통일연구원	연구자문협조	-	-
9		부이사관	16. 1 ~ 18. 1	통일연구원	연구자문협조	-	-
10	한국개발 연구원	부이사관	13. 7 ~ 15. 1	정부파견관실	자문	국회 입법과정상 정책조정기능의 개선에 관한 연구	60만원/월
11		이사관	15.1 ~ 16. 1	정부파견관실	자문	우리나라 세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80만원/월
12		이사관	16. 1 ~ 17. 1	정부파견관실	자문	노인복지주택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권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80만원/월
13		이사관	17. 1 ~ 18. 1	정부파견관실	자문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을 중심으로 -	80만원/월
14		부이사관	18. 1 ~ 19. 1	정부파견관실	자문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40만원/월

<국회사무처>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5	한국법제 연구원	서기관	13. 1 ~ 14. 1	행정법제연구실	입법조사	법제연구 참여	-
16		서기관	14. 2 ~ 15. 1	행정법제연구실	입법조사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30만원/월
17		서기관	15. 1 ~ 16. 1	행정법제연구실	입법조사	국회 경호 질서유지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0만원/월
18		부이사관	16. 1 ~ 16. 8	행정법제연구실	입법조사	법제연구 참여	50만원/월
19		부이사관	16. 8 ~ 17. 8	행정법제연구실	입법조사	법제연구 참여	50만원/월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기관	13. 1 ~ 14. 1	-	-	-	-
21		부이사관	14. 7 ~ 15. 7	-	-	-	-

<감사원>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	한국개발연구원	감사관	13. 5 ~ 14. 4	정부파견관실	자문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40만원/월
2		감사관	14. 4 ~ 15. 8	정부파견관실	자문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40만원/월
3		감사관	15. 8 ~ 16. 12	정부파견관실	자문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40만원/월
4		감사관	17. 1 ~ 18. 1	정부파견관실	자문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40만원/월
5		부이사관	18. 5 ~ 19. 5	정부파견관실	자문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80만원/월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관	12.12 ~ 15.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및 관련자료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30만원/월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위감사공무원	15. 2 ~ 15. 12	조세연구본부	연구자문	· 2016년도 사업계획 자문 · 세법연구 발간물 시리즈 자문 및 감수	78.5만원/월
8		부이사관	16. 11 ~ 18. 3	본원	연구자문	·공공기관 관리정책 변천사 연구 자문	58.5만원/월
9		감사관	18. 3 ~ 18. 11	본원	연구자문	·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실천 방안	58.5만원/월
10	한국행정 연구원	감사관	12. 11 ~ 14. 4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5만원/월
11		부이사관	14. 4 ~ 14. 7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0만원/월
12		감사관	14. 8 ~ 15. 2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0만원/월
13		감사관	15. 2 ~ 17. 1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0만원/월
14		감사관	17. 1 ~ 18. 2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0만원/월
15		감사관	18. 2 ~ 19. 1	파견연구관실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 및 행정사항 협조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 소관 연구 분야 지원, 자문회의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표회 참석, 회계·계약·예산·감사 업무 자문 등	40만원/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	통일연구원	이사관	14. 1 ~ 14. 12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자문·협조	-	-
2		-	15. 1 ~ 15. 12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자문·협조	-	-
3		이사관	16. 1 ~ 16. 12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자문·협조	-	-
4		부이사관	17. 1 ~ 17. 12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자문·협조	-	-
5		부이사관	18. 1 ~ 18. 12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자문·협조	-	-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이사관	14. 1 ~ 14. 12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	50만원/월
8		부이사관	15. 1 ~ 15. 12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	50만원/월
9		부이사관	16. 1 ~ 16. 12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1. 국제범죄방지를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I) 2.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50만원/월
10		부이사관	17. 1 ~ 17. 12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50만원/월
11		부이사관	18. 1 ~ 18. 5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ㆍ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50만원/월
12		부이사관	18. 6 ~ 18. 12	연구위원실	연구업무 및 연구관련 자문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ㆍ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50만원/월

<기획재정부>

번호	연구원	직급	파견기간	파견부서	담당업무	연구 참여 현황 및 성과	수당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기관	14. 1 ~ 14. 12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8.5만원/월
2		서기관	14. 1 ~ 14. 12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8.5만원/월
3		서기관	15. 4 ~ 15. 12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0만원/월
4		서기관	15. 12 ~ 17. 2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0만원/월
5		서기관	17. 3 ~ 17. 9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0만원/월
6		서기관	17. 9 ~ 17. 12	G20연구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업무	G20연구지원단 업무 및 관련 연구수행	4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