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9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www.choidoja.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3.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원, 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4.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일부약품 DUR 입력 의무화 검토해야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의 경우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필요

5. 간호인력 핑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재 32,301병상이 전부, 목표달성 요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 적극 검토해야

6.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7.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고위험 판정비율,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 충북 18% 순으로 높아

8.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 증가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 총3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최도자 의원,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00일,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9,641곳 중 1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단위 개소, %)

구 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 계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신설	5,482	4,925	4,190	29,641	44,238
폐업	2,118	2,900	2,120	15,622	22,760
폐업률	38.6%	58.9%	50.6%	52.7%	51.4%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008	신설	1,374	381	1,932	5,549	9,236
	폐업	33	5	125	356	519
	기말	1,385	315	1,725	5,019	8,444
2009	신설	447	626	442	6,708	8,223
	폐업	73	56	219	1,440	1,788
	기말	1,694	934	1,877	10,052	14,557
2010	신설	845	771	287	2,710	4,613
	폐업	209	306	549	3,341	4,405
	기말	2,408	1,343	1,613	9,615	14,979
2011	신설	389	503	207	1,670	2,769
	폐업	300	273	189	2,017	2,779
	기말	2,489	1,572	1,634	9,223	14,918
2012	신설	354	424	146	1,483	2,407
	폐업	255	264	184	1,564	2,267
	기말	2,588	1,739	1,599	9,131	15,057
2013	신설	456	592	150	1,495	2,693
	폐업	369	343	155	1,191	2,058
	기말	2,498	2,150	1,589	9,467	15,704
2014	신설	414	451	193	1,851	2,909
	폐업	201	426	155	1,230	2,012
	기말	2,713	2,154	1,621	10,037	16,525
2015	신설	365	364	195	2,247	3,171
	폐업	187	328	146	1,033	1,694
	기말	2,935	2,148	1,669	11,233	17,985
2016	신설	358	348	232	2,613	3,551
	폐업	196	385	156	1,317	2,054
	기말	3,137	2,050	1,725	12,486	19,398
2017	신설	322	303	248	2,241	3,114
	폐업	181	317	161	1,400	2,059
	기말	3,289	2,015	1,807	13,266	20,377
2018.6	신설	158	162	158	1,074	1,552
	폐업	114	197	81	733	1,125
	기말	3,328	1,956	1,853	13,537	20,674

* 신설, 폐업 : 당해기간내의 신설과 폐업(당기기준)

* 기말 : 년도말 기관유형별 전체 기관수(기관기호 중복 제거)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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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최도자 의원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5위는 1억 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는 2억 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 받았다. 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지난하게 연기되어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되어,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이이었다.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환수율이 낮아 실제 지급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15년 3월 사무장병원 신고자 C씨도 6억 9,4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 없어서 포상금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총5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원, 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최도자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6개월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사례1.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천1백만원을 지불하였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사례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하여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을 치료를 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천7백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하였다.

# 사례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 7천5백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 2천7백만원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건강보험공단은 C의 부모가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4천8백만원 중 1천8백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며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C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이다.

# 사례4. 89세 대만인 D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치료를 받고 있다. 3년동안 병원비로 1억 9천8백만원이 나왔지만 다행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낸 본인부담금은 2,100만원 하지만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원을 돌려받았다. D씨의 자녀가 낸 건보료는 3년동안 317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24억 8천만원으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있는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으로 고액환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 일본․ 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 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되었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00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끝/

참고.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국적별 분포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건강보험 가입종류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나이대별 분포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체류 자격별 분포

※ 2015~2017년 외국인 출국으로 상실한 대상자의 연도별 진료현황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국적별 분포

순위	국 적	환자 수
1	중 국	68명
2	미 국	15명
3	대 만	5명
4	러시아, 일본, 베트남	2명씩, 총 6명
5	몽골, 캐나다,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파키스탄	1명씩, 총 6명
총계	12개국	100명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건강보험 가입종류

건강보험 종류	환자 수	세부현황	환자 수
지역	60명	지역 세대원	33명
		지역 세대주	27명
직장	40명	직장 피부양자	30명
		직장 가입자	10명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나이대별 분포

나이대	명수
0세~20세	12명
21세~30세	8명
31세~40세	12명
41세~50세	10명
51세~60세	28명
61세 이상	30명
총계	100명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체류 자격별 분포

체류 자격별	환자 수	비 고
F4 (재외동포)	38명	국적 상실한 해외동포
F5 (영주)	17명	F2 5년 이상, 체류자격 연장필요 없는자 (주로 화교)
F1 (방문자 동거)	14명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F2 (거주자격)	9명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H2 (방문취업)	8명	동포의 방문취업
C0 (재외국민)	6명	국적은 한국이나, 국내거소가 없는 자
F6 (결혼이민)	5명	국민의 배우자
G1 (기타)	2명	외교(A-1) 내지 재외동포(F-4)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F3 (동반)	1명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합계	100명

※ 2015~2017년 외국인 출국으로 자격상실 대상자의 연도별 진료현황

연도	진료인원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2015	13,702	9,409,667	3,105,325
2016	11,580	8,836,897	2,838,326
2017	6,701	4,548,572	1,470,637
총 합계	31,983	22,795,136	7,414,288

(단위:명, 천원)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 총1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처벌규정 없는 DUR 입력의무, 일부약품 의무화 검토해야

최도자 의원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의 경우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필요”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DUR 시스템을 일부약품에 대해 입력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과다복용이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DUR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3개월간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를 확인해 보니, 총 107만건이 투약되었고, 환자 수는 총 77만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는 총 166만건이 투약되었고, 환자 수는 총 137만명으로,  DUR 시스템에서 처방량 59만건이 적었고, 환자수도 60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나 DUR의 경우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런 일을 막자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서 감시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주장하며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 시키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9.(금) 총2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목표

간호인력 핑계로 현재 32,301병상이 전부, 목표달성 요원!

최도자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 적극 검토해야”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확대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는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매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상은 2016년 11,203 병상이 증가한 반변, 작년에는 7,735개만 증가해 확대속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22년 10만병상 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대상 병원 100%),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 참가했으나, 89개 기관 중 77개(86.5%), 병상은 32,961병상 중 5,816병상(17.6%)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참여 의무대상인 공공병원들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증도가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높아야 하나 현실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해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참여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기관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나 병상은 전체의 7.4%밖에 안되는 2,901개가 전부이다. 또한 병상수가 가장 많은 병원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주장하며,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 의원은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막혀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문제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끝/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금)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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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및 귀속(소멸시효 완성) 현황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합계	38,509	41,635	38,311	41,437	199	198	802	591
	지역	27,772	16,041	27,634	15,995	138	45	742	553
	직장	10,737	25,594	10,676	25,442	61	153	60	37
2009	소계	6,388	3,119	6,388	3,119	-	-	114	55
	지역	5,556	1,476	5,556	1,476	-	-	105	49
	직장	831	1,643	831	1,643	-	-	10	6
2010	소계	3,444	3,177	3,444	3,177	-	-	91	46
	지역	2,548	1,284	2,548	1,284	-	-	81	40
	직장	896	1,893	896	1,893	-	-	10	6
2011	소계	3,522	3,347	3,522	3,347	-	-	97	52
	지역	2,541	1,438	2,541	1,438	-	-	88	47
	직장	981	1,909	981	1,909	-	-	9	6
2012	소계	3,386	3,472	3,386	3,472	-	-	100	49
	지역	2,361	1,409	2,361	1,409	-	-	91	43
	직장	1,025	2,063	1,025	2,063	-	-	9	6
2013	소계	3,411	4,105	3,411	4,105	-	-	97	52
	지역	2,312	1,494	2,312	1,494	-	-	90	48
	직장	1,099	2,611	1,099	2,611	-	-	7	4
2014	소계	3,661	4,932	3,661	4,932	-	-	126	119
	지역	2,510	1,858	2,510	1,858	-	-	117	114
	직장	1,150	3,074	1,150	3,074	-	-	9	5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소계	3,972	5,218	3,964	5,215	8	3	68	61
	지역	2,776	2,064	2,770	2,063	5	1	63	57
	직장	1,196	3,154	1,194	3,152	3	2	6	4
2016	소계	4,016	5,263	3,978	5,244	38	19	41	51
	지역	2,767	1,888	2,741	1,882	26	6	41	51
	직장	1,249	3,375	1,237	3,362	12	13	-	-
2017	소계	4,123	5,879	4,059	5,833	64	46	45	69
	지역	2,813	2,013	2,770	2,001	43	12	45	69
	직장	1,310	3,866	1,289	3,832	21	34	-	-
2018.6	소계	2,587	3,123	2,499	2,993	88	130	22	35
	지역	1,588	1,117	1,525	1,091	63	26	22	35
	직장	999	2,006	973	1,902	25	104	-	-

※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

※ 2014년도 소멸시효 완성 건은 법무부와 협업(정부3.0)을 통해 출입국자료 일괄 소급연계한 자격정리로 대량 발생하였음(시효완성 건까지 모두 소급 정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금)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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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고위험 판정비율,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 충북 18% 순으로 높아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새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9,219명, 2016년 47,066명, 2017년 68,972명으로 2년새 2.36배 증가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가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상담이 의뢰된 경우는 2015년 59.95%에서 2017년 48.18%로 2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이 증가추세”라면서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보건소 산후 우울증 판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검사받은 산모수				고위험 판정 산모수				정신건강센터등 의뢰 산모수
연도	2015	2016	2017	합계	2015	2016	2017	합계	2015	2016	2017	합계
전체	29,219	47,066	68,972	145,257	3,201	5,810	8,291	17,302	1,919	2,623	3,995	8,537
서울	10,074	13,941	22,839	46,854	1,026	1,359	2,373	4,758	820	488	895	2,203
부산	1,828	2,359	4,327	8,514	91	238	654	983	36	142	480	658
대구	487	1,329	1,427	3,243	67	168	114	349	24	30	165	219
인천	3,157	3,861	2,771	9,789	688	813	702	2,203	276	492	435	1,203
광주	295	589	386	1,270	54	36	106	196	54	36	86	176
대전	134	374	777	1,285	17	36	94	147	17	27	73	117
울산	1,253	1,426	1,970	4,649	126	141	213	480	108	141	60	309
세종	25	53	85	163	1	5	15	21	1	5	15	21
경기	2,012	9,750	14,397	26,159	286	1,700	1,709	3,695	145	413	497	1,055
강원	794	954	2,846	4,594	15	41	249	305	9	33	45	87
충북	1,552	1,354	2,284	5,190	167	203	412	782	67	187	227	481
충남	1,776	2,247	4,028	8,051	25	179	311	515	25	172	227	424
전북	1,931	3,203	3,760	8,894	256	379	483	1,118	93	100	292	485
전남	585	1,302	1,495	3,382	28	169	101	298	6	55	82	143
경북	951	1,386	2,462	4,799	119	82	325	526	117	61	126	304
경남	2,102	2,243	2,261	6,606	209	170	204	583	110	166	69	345
제주	263	695	857	1,815	26	91	226	343	11	75	221	307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금) 2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60세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건당국의 갱년기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갱년기여성 대표질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728,344명, 빈혈 229,027명, 변비 390,525명, 폐경기전후장애 514,065명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질환별로 보면, 골다공증과 변비는 70대 이상 여성에서 각각 341,579명(46.9%), 133,246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빈혈은 40대 여성(64,411명, 28.1%), 폐경기전후장애는 50대 여성(286,170명, 5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갱년기질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골다공증 질환자는 2013년 752,618명에서 지난해 856,009명으로 13.7% 증가했고, 변비 질환자는 2013년 349,007명에서 지난해 368,564명으로 5.6% 증가했다. 빈혈과 폐경기전후장애 질환자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각각 3,626명, 23,946명 줄어들었다.

한편, 60대·70대이상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과 달리 골다공증, 빈혈, 변비, 폐경기전후장애에서 환자 수가 모두 늘어났다. 최근 5년간 60세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의 증가율은 골다공증이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여성 변비환자는 2013년 32,030명에서 지난해 41,578명으로 최근 5년간 30.1% 늘어나 갱년기여성질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갱년기관리프로그램은 주로 4,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고령여성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60대 이상 갱년기여성을 위한 건강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갱년기여성 대표질환 진료현황

(단위: 명)

구분		골다공증 (M80-M82)	빈혈 (D50-D53)	변비 (K59.0)	폐경기전후 장애(N95)
2013년	계	752,618	293,339	349,007	710,675
	40세 미만	7,203	128,724	157,833	3,928
	40대	23,602	89,194	37,443	108,433
	50대	159,304	35,387	43,828	415,581
	60대	253,206	14,141	32,030	138,224
	70대 이상	309,303	25,893	77,873	44,509
2017년	계	856,009	289,713	368,564	686,729
	40세 미만	6,856	105,840	145,615	2,968
	40대	18,255	98,176	39,939	86,983
	50대	151,577	37,231	48,135	382,639
	60대	300,453	15,866	41,678	166,003
	70대 이상	378,868	32,600	93,197	48,136
2018년	계	728,344	229,027	390,525	514,065
	40세 미만	5,071	51,001	135,437	1,817
	40대	13,165	64,411	30,752	54,569
	50대	117,874	31,070	42,142	286,170
	60대	250,655	17,691	48,948	134,725
	70대 이상	341,579	35,105	133,246	36,784

주：1) 수진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연말 여성 기준, 2018년은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있음

2) 주상병기준(폐경기전후 장애는 20세 미만 자료를 기타값으로 보고 제외함)

3)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갱년기여성 대표질환 증가율

(단위: 명)

구분		골다공증 (M80-M82)	빈혈 (D50-D53)	변비 (K59.0)	폐경기전후 장애(N95)
2013년 대비 2017년 증가율	계	13.7%	-1.2%	5.6%	-3.4%
	40세 미만	-4.8%	-17.8%	-7.7%	-24.4%
	40대	-22.7%	10.1%	6.7%	-19.8%
	50대	-4.9%	5.2%	9.8%	-7.9%
	60대	18.7%	12.2%	30.1%	20.1%
	70대 이상	22.5%	25.9%	19.7%	8.1%
	60세 이상 갱년기질환 증가율	20.8%	21.1%	22.7%	17.2%

자료: 최도자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