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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행정처분도 증가세 “

- 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17년 69건으로 7배 증가 -

- 경비업체 행정처분 역시 매년 300여 건 발생, 14년 이후 취소업체 422개에 달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강제집행 현장 배치현황 >

연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2	154	8	34	1	1	0	0	19	2	0	0	2	0	0	14	7	0
18.8	53	32	0	10	0	1	0	0	6	0	0	0	0	0	0	3	1	0
17	69	50	1	4	1	0	0	0	3	1	0	0	1	0	0	3	5	0
16	54	42	2	7	0	0	0	0	1	0	0	0	1	0	0	0	1	0
15	56	29	3	12	0	0	0	0	5	1	0	0	0	0	0	6	0	0
14	10	1	2	1	0	0	0	0	4	0	0	0	0	0	0	2	0	0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5년 313건, 16년 298건, 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씩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

연도 행정처분	총계	18.8	17	16	15	14
취소	477	63	106	96	122	90
정지	200	34	62	69	30	5
경고	627	79	118	133	161	136
합계	1,304	176	286	298	313	23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며,

또한 이 의원은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시도별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시도별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연도	행정 처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취소	63	36	5	2	1	0	2	0	8	0	0	1	2	5	0	0	0	1
	정지	34	24	0	1	0	1	1	0	5	1	0	1	0	0	0	0	0	0
	경고	79	58	1	3	1	0	3	1	8	1	0	0	0	1	0	2	0	0
17	취소	106	58	0	1	3	3	3	1	14	1	0	3	1	16	0	0	1	1
	정지	62	34	1	3	0	0	0	0	16	5	1	0	1	0	0	0	1	0
	경고	118	79	1	4	0	0	4	0	12	0	5	1	1	5	2	2	0	2
16	취소	96	56	0	2	6	1	1	1	8	2	1	3	1	4	4	2	4	0
	정지	69	59	0	4	0	0	1	0	0	3	0	0	0	1	0	0	0	1
	경고	133	97	3	2	1	1	1	0	12	0	0	2	1	6	2	0	4	1
15	취소	122	76	0	0	3	0	0	1	19	5	2	1	1	2	2	3	5	2
	정지	30	25	0	3	1	0	0	0	1	0	0	0	0	0	0	0	0	0
	경고	161	122	5	4	4	2	0	0	9	5	3	0	1	0	1	2	1	2
14	취소	90	52	1	2	1	1	0	0	8	7	2	1	2	4	5	1	1	2
	정지	5	3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경고	136	73	1	3	8	2	2	0	15	3	1	3	5	2	3	3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