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애물단지된 웨어러블캠?

2014년이후 2,286대 보급, 활용실적은 단 72건!

광주·충북·경남·제주 웨어러블캠 활용실적 전무!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재판 증거채택률 낮아 효율성 떨어져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폭행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증거확보를 위한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캠은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 중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때,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이나 헬멧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촬영하는 영상장비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구조대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적극 도입을 권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웨어러블캠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 총 2,826개가 보급 되었지만, 폭행사건 증거확보로서의 활용실적은 72건에 불과했다. 특정지역(광주·충북·경남·제주)의 경우 활용실적이 0건이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활동 현장에는 CCTV, 음성녹음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채증하고 있으며, 폭행사건 재판시 소방차 내 CCTV가 주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을 사용한 활용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호의원은 “증거자료로서의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웨어러블캠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며“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별첨]

캠 보급 이후 시․도별 보급 현황 및 활용 실적

□ 웨어러블 캠 보급 시기 : 2014년도부터 시․도별 순차적으로 보급

□ 구급대 폭행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CCTV, 음성녹음 등 각종 장비 활용 중

작성기준일 : 2018. 8. 31.

시·도별	웨어러블 캠 보급대수(개)	활용실적(폭행 사건 증거확보)
서울	472	31
부산	123	11
대구	63	2
인천	76	2
광주	90	0
대전	33	1
울산	72	1
세종	10	1
경기	428	5
강원	428	8
충북	64	0
충남	296	2
전북	93	3
전남	190	1
경북	172	2
경남	114	0
제주	30	0
창원	72	2
합계	2,82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