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5.(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석유공사, 비상시 원유도입 가능량 하루 필요량의 5.4%에 불과’

제4차 석유비축계획 상, 일일 필요량은 179만 배럴, 도입가능량 96,500배럴

해외자원개발 목표, 비상시 국내 직도입 통한 경제충격 완화는 요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이번엔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국고손실을 끼친 것뿐 아니라 비상시 국내 직도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로 직도입할 수 있는 원유량은 96,500배럴로 국내 일일 필요량 179만배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필요량 및 비상시 석유공사 도입 가능량>

(단위 : 배럴)

구분	비축량	일 필요량	일 도입 가능량	비고
물량	95,800,000	1,786,667	96,500	비축 목표 60일분 중 54일분 비축 중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목표로 비상시 국내 직도입을 통해 국민의 경제충격을 완화를 들고 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60일분인 1억 7백만 배럴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석유공사는 54일분에 해당하는 9,58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 중이거나 지분 투자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비상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하루 원유량은 12개 사업, 96,500 배럴이다. 수송기간은 최소 21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한편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5년간 해외자원개발 26개 사업에 14,919백만불(약 17조원)을 투자해, 3,383백만불(약 3조 8천억원)을 회수했고, 8,395백만불(약 9조5천억원)의 손실과 1,302백만불(약 1조 5천억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MB정부 이전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84년 이후 2007년까지 69개 사업에 4,992백만불(약 5조 7천억원)을 투자해, 5,262백만불(약 6조원)을 회수했꼬, 손실액은 1,072백만불(약 1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해외자원개발 전체 사업, 2008년 전후 비교>

(단위 : 개, 백만불)

구분	투자 사업수	투자액	회수액	손실액	이자액
‘84 ~ ‘07	69	4,992	5,262	1,072	0
‘08 ~ ‘12	26	14,919	3,383	8,395	1,302
대비	38%	299%	64%	783%

박정 의원은 “MB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 요구와 이에 부흥한 석유공사의 무모한 실행으로 지금까지도 국가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지만, 여전히 명확히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 소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모두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