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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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길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22곳

심각한 경기도 주차난, 주차장 확보율은 적정치의 절반에 불과

소방차 진입곤란 동네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선 추진 지역 아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곤란한 구역이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 고려대상은 아니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그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비율로 제시하는 204%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0.9%에 불과하다.

*주차장 확보율 : 주차공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주차장의 수요대비 공급수준 척도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차장 확보율 70%이하 시군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22곳 중 17곳에 해당하는 8개 행정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세운 기준치인 70%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즉,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중 다수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시군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장 수요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미시적인 관점으로 심각한 구역부터 주차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 좁은 길 대신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1] 경기도 행정시별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현황 및 주차장 확보율

지역 (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곳)	주차장확보율** (%)
성남	3	124.6
용인	1	107.9
군포	5	99.8
이천	1	82.6
하남	1	127.6
오산	2	137.2%
과천	1	163.2%
일산	3	- (자료없음)
의정부	3	99.1%
포천	2	52.8%
계	22

** 경기도 시군구별 주차장 확보율 : <18.04, 빈미영 외,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