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9. (화)

지난해 성매매사범 급감에도 청소년 성매매사범 증가

- 청소년 성매매사범 2016년 이후 2년 연속 1,000명 돌파 -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숫자가 전년 대비 46% 이상 감소한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만 2,845명으로 2016년의 4만 2,950명에서 46.8%인 2만 1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 성매매 검거현황

단위: 명
합계		2015		2016		2017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85,892	1,381	20,097	311	42,950	577	22,845	493

지역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서울이 3,362명 줄어든 5,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9,287명으로 1위였던 경기(남부 7,596명, 북부 1,691명)는 무려 4,230명 줄어든 5,057명(남부 4,024명, 북부 1,033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부산(5,621명→2,002명), 인천(2,003명→1,9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내용 붙임1 참고)

전체적인 성매매사범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000명을 상회하며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1,101명으로 2016년 1,021명보다 80명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7 청소년 성매매* 검거현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제14조(강요행위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단위: 명
합계		2015		2016		2017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2,832	322	710	79	1,021	135	1,101	`108

지역별로는 2016년 211명으로 2위였던 경기(남부 153명, 북부 58명)가 지난해 274명(남부 188명, 북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228명으로 1위였던 서울은 55% 이상 줄어든 102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62명이었던 인천은 지난해 134명을 기록하며, 116.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단 한 명도 없던 제주에서는 지난해 2명이 검거됐다. (세부내용 붙임2 참고)

※대구 50명→96명(92%↑), 대전 40명→98명(145%↑), 전남 14명→37명(164.3%↑)

소병훈 의원은 “전체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수법,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팅앱 등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쉽게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2015~2017 성매매 검거현황

단위: 명
연도 지방청	합계		2015		2016		2017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총계	85,892	1381	20,097	311	42,950	577	22,845	493
서울	20,521	495	6,391	72	8,746	207	5,384	216
부산	9,199	100	1576	12	5,621	51	2,002	37
대구	5,591	38	1155	8	3,208	10	1,228	20
인천	5,209	183	1294	65	2,003	82	1,912	36
광주	2,434	24	551	2	1,203	6	680	16
대전	3,289	37	660	10	1,734	9	895	18
울산	1,350	24	269	10	694	14	387	0
경기남부	14,628	139	3,008	37	7,596	71	4,024	31
경기북부	3,885	60	1,161	13	1,691	26	1,033	21
강원	1,112	19	351	12	473	4	288	3
충북	1,393	24	415	11	595	9	383	4
충남	3,604	45	628	8	1,863	21	1,113	16
전북	3,967	26	785	11	2,132	9	1,050	6
전남	1,012	21	240	3	534	11	238	7
경북	2,506	20	635	7	1,321	3	550	10
경남	5,238	103	741	24	3,119	34	1,378	45
제주	954	23	237	6	417	10	300	7

□ 붙임2. 2015~2017 청소년 성매매 검거현황

단위: 명
연도 지방청	합계		2015		2016		2017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총계	2,832	322	710	79	1,021	135	1,101	108
서울	466	61	136	15	228	36	102	10
부산	224	28	49	3	83	8	92	17
대구	164	8	18	1	50	3	96	4
인천	240	20	44	2	62	8	134	10
광주	211	11	81	1	61	3	69	7
대전	157	17	19	1	40	5	98	11
울산	62	11	22	5	35	6	5	0
경기남부	431	49	90	8	153	24	188	17
경기북부	174	21	30	3	58	10	86	8
강원	59	1	22	0	20	1	17	0
충북	81	5	26	2	31	1	24	2
충남	81	9	34	4	27	4	20	1
전북	103	13	21	4	49	7	33	2
전남	81	12	30	2	14	6	37	4
경북	85	14	30	10	30	2	25	2
경남	205	39	52	16	80	11	73	12
제주	8	3	6	2	0	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