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6일 (토)

국산 명품무기라던 K11 복합형소총, 전량 창고 신세!!

김병기 의원, “이제는 K11 개발을 중단하고 더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나가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와 감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방위사업청이 국산 명품무기라며 자랑해온 K11 복합형소총이 전량 무기고에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도와 명중률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K11은 1정당 1,537만원에 달하는 고가장비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을 통해 914정이 전력화됐다. 1정당 127만원인 K201 유탄발사기보다 12배나 비싼 소총이다. 그런데 2차례에 걸친 폭발사고 등으로 13정을 손실하고, 나머지 901정 중 80여정에서도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생해 지난 2014년부터 지급까지 실전배치한 K11 901정 전량을 창고 보관 조치한 것이다.

균열 원인과 관련하여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K11은 소총임에도 불구하고 충격 테스트 시 광학장비 테스트 기준에 맞추어 1m 높이에서의 낙하 테스트로 기준충족을 받았다. 시험평가 간 소총으로서의 내구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11은 기존 소총과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소총으로, 이에 대한 합참의 소요결정 문건을 보면 K11 도입의 필요성으로 은폐·엄폐된 병력 및 화기진지와 차폐된 건물지역에서 공중폭발에 의한 표적 제압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감사원 비공개 문건을 확인해보니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명중률이 낮고... 명중률은 22.5%(80발 중 18발)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전력화 당시 80%로 성능 충족이라는 시험평가 결과를 확인해보니 군은 합참의 소요결정과는 무관하게 엄폐된 표적이 아닌 개활지 표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과거 K11과 같은 복합형소총(OICW)을 우리보다 먼저 개발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형소총을 전력화하는 대신 기존소총을 보다 경량화하고 피카티니 레일과 주야간 조준경을 장착하는 등 소총의 개발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K11 복합형소총	미군이 전력화를 배제한 OICW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K11 개발과 전력화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총 4,2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K11은 내구도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 총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제라도 K11 개발은 중단하고, 그 대신 현대전에 필수적인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 주야간 조준경 등을 보병전투원 전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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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K11 복합형소총 무기고 보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