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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전기 절감된다는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실제로는 30% 절감에 그쳐”

- 대당 가격 약 천만원, 자부담 700~800만원.... 농어촌 고령 피해자 속출

- 8월 현재 31,000여 대 보급, 10만대 보급시 3조원 이상의 시장...대기업 배만 불려줘

2014년 8월에서부터 현재까지 771억원이 투입된 한전의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히트펌프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30%대인데, 업체들은 최소 50%에서 최대 65%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 비교>

설치년도	전력사용량 절감률(%)	전력사용량 비교기간
		설치(전)	설치(후)
2015년	39	2014.11~2015.2	2015.11~2016.2
2016년	36	2015.11~2016.2	2016.11~2017.2
2017년	30	2016.11~2017.2	2017.11~2018.2
평 균	33

※ 기준 : 동계(11~2월) 월평균 3,000kWh 이상 전력사용 고객 약 6,000호

※ 2017년 절감율이 감소한 이유는 ‘17년 동절기 이상한파 영향으로 추측

타겟은 심야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의 소비자들. 무료로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농협 대출 700만원 결제가 안되었다고, 제품 정가(한전의 지원금 250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추측됨)인 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업체, 설치 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데, 영업 사원이 연락두절된 사례 등이 피해 사례로 조사됐다.

박정 의원실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한전 측은 사업 초기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시공 등의 과정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제기된 민원은 다 해결되었고, 현재는 별다른 피해 사례나 문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인터넷 상에서는 업체들이 여전히 50~6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이란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심야전력(갑)) 사용고객이 고효율기기인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대당 200~250만원을 한전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31,035대가 보급되었고, 한전은 총 771억원을 지원했다. 대당 보일러 가격이 800~1,000만원 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2,000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기준)	합 계
대수(대)	539	2,421	8,528	13,174	6,373	31,035
사업비(억원)	13	60	212	328	158	771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1998년부터 지방 농어촌을 중심으로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활용한 전기보일러 보급 사업을 펼쳐 2009년까지 총 56만대를 보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심야전기 잔여량이 줄었고, 전기보일러의 낮은 효율 문제로 적자까지 발생하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 일반 보급을 중단했다.

2014년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전은 약 15만대 가량의 보일러 교체를 예상했다. 2018년 8월 현재 3만 천여 대가 보급되었고, 업계 전체로는 약 3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향후 최소 10만 대가 추가로 보급된다면 총 사업비는 최소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한전은 고효율 보일러 개발사로 6개사를 선정하고 보급ㆍ교체 사업을 재개했는데, 심야전기 공급 중단으로 보일러 시장이 위축되던 시기에 보일러 업체로서는 단비를 만난 셈이다. 사업 초기에는 총 5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히트펌프, 오텍캐리어 등의 회사가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중 삼성, LG 등 대기업이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설치계획서 접수, 지원금 신청, 준공 확인, 지원금 지급이 한전과 고객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전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은 허위 과장 광고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뒷 페이지에 참고 자료 별첨

[별첨]

□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개요(한전 자체사업)

○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심야전력(갑)) 사용고객이 고효율기기인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시 용량에 따라 대당 200~250만원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고객 : 히트펌프보일러(한전 인정 제품) 교체시

※ 단 동일 또는 하위 난방능력의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시에 한함

○ 신규 심야전력(갑) 신청고객

※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주거용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10kW까지 신청가능, 단, 사회복지시설은 제한없이 공급가능

□ 설치지원금 단가

히트펌프보일러 용량	설치지원금
5kW초과 ~ 10kW 이하	200만원
10kW초과 ~ 15kW 이하	250만원

※ 보급회사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히트펌프, 오텍캐리어, 삼성전자, LG전자

□ 사업 지원 절차

판매․시공회사 등록		설치계획서 접수		설치 후 지원금 신청		준공확인		지원금 지급
제조사→한전		고객→한전		고객→한전		한전		한전→고객

□ 히트펌프 보일러 개요

○ 냉매를 압축시켜 저온(10∼30℃)을 고온(80℃)으로 만들어 난방하는 보일러

구 분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비 고
소비전력(30평형)	30kW	15kW	감축전력 50%
일일가동시간	약 6시간	약 7시간
일일소비전력량	180kWh	105kWh	감축전력량 42%
축열재온도	90℃	80℃	최고온도

※ 전기보일러 내장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대체

□ 보급실적 : ‘14. 8월 시행 ∼ 현재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기준)	합 계
대수(대)	539	2,421	8,528	13,174	6,373	31,035
사업비(억원)	13	60	212	328	158	771

□ 업체 홍보 내용

□ 피해 사례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보일러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놓고 방문판매 사기친 것 같아요. 지금 독촉장 날라왔고요.. 4월달에 설치하셨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계약서도 안주고 그 방문판매한 여자 둘이서 대출받으러 할아버지 농협까지 데려가셨는데 대출은 다행히 안받으셨대요.. 설치한거 보니까 무슨 히트펌프인데 이게 왠 700만원인가 싶고 하.. 이거 진짜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