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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취업률 채우기로 전락

- 정규직 보장 채용형 ‘청년인턴제’ 외면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턴 중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제는 채용형 청년인턴과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사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간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채용된 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채용형 청년인턴제 보다는 직장 체험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체험형 청년인턴의 채용 비율은 5.4%인 반면, 채용형 청년인턴의 채용 비율은 52.8%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체험형 청년인턴을 2014년 337명에서 2015년 506명으로 절반 이상 늘렸다.

○ 더욱이 정부는 2017년까지 채용형 청년인턴의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권고안을 담은「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왔으나 2018년부터  청년인턴제 세부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한「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 최경환 의원은 “청년인턴제를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자율적 인력운영을 방패삼아 취업률 채우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형 청년인턴제의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