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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담당 : 한만송 비서관  010-5534-3571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자 ‘만 명’ 넘어… 상급학교 더 심각

체고 중퇴자 10명 중 7명 ‘학업·진로’ 문제로 중퇴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이후, 실시된 ‘최저학력제’가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운동선수의 상당수가 최저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 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받는다.

◆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 ‘만 명’ 넘어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최저학력 미달 운동선수 늘어나 ... 고교생 20% 이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운영 사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학생 운동선수 6만474명 중 1만70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은 909명으로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7052명 중 5.33%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운동선수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선수 7510명 중 908명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도는 각각 23.4%(1881명), 31.0%(2354명)로 더욱 높아졌다.

고등학교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도는 20%를 넘었다. 고1의 경우 21.6%(1561명), 고2 24.3%(1656명), 고3 23.05(1434명)으로 나타났다.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는 저학년의 경우 국영수와 사회, 과학 등 5과목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예. A초등학교의 해당학년 수학과목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운동선수는 최소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 28점, 고교생 21점)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출전 제한이 해제된다.

◆ 체고 중퇴자 10명 7명 ‘학업·진로’ 문제로 떠나

지방 체육고 중퇴자 많아, 경남, 대구, 부산체고 등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국 체육고등학교의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472명이 이 기간에 중퇴했다. 같은 특목고인 외고, 예술고의 경우 중퇴자가 많지 않은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체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결국 학업과 진로문제였다. ‘진로’를 이유로 중퇴한 학생은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116명(24.57%)이 학교를 떠났다. ‘검정고시’와 ‘학습부진’으로 중퇴한 학생도 각각 48명(10.16%), 24명(5.08%)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등으로 13명, ‘운동포기’로 15명 등이 학업을 포기했다. 결국 학업이나 진로가 본인이 선택한 체고를 떠나게 했다.

최근 5년 동안 중퇴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남체고로 57명이나 됐다. 검정고시와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대부분 중퇴했다. 다음으로는 대구(51명), 부산(51명), 충남(49명), 광주(42명), 경북체고(41명) 순으로 중퇴 학생이 많았다.

지방의 체고에서 중퇴학생이 많았고,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이 기간에 중퇴학생은 각각 13명, 16명에 불과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체고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고,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도 제법 나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체고가 과거처럼 엘리트 교육에 치중한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만 하는 기계적 학생 선수들만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현황

년도	학교급	학년	학년별 학생선수 수(명)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수(명)	미도달률(%)
2017 (′17.8월 기준)	초	4	4,608	167	3.6
		5	6,067	322	5.3
		6	6,377	420	6.6
	중	1	7,510	908	12.1
		2	8,041	1,881	23.4
		3	7,590	2,354	31.0
	고	1	7,213	1,561	21.6
		2	6,825	1,656	24.3
		3	6,243	1,434	23.0
	계		60,474	10,70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