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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중국 절반 수준에 그쳐

- 특허 출원인의 국적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순으로 많아

- 박정 의원,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5일 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원인 국적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주요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된 특허 중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관련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2,820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미국이 23,758건, 한국이 15,651건, 일본이 14,851건, 유럽이 7,612건 순이다.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구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합계
한국	6,219	1,789	1,106	1,876	4,661	15,651
미국	11,664	2,289	3,186	3,590	3,029	23,758
중국	10,621	5,337	6,507	5,365	4,990	32,820
일본	8,601	358	452	1,388	4,052	14,851
유럽	3,624	769	481	1433	1,325	7,632
합계	40,729	10,542	11,732	13,652	18,057	94,712

* 출처 : ’05~’17 한·미·일·유럽·중 출원, 국가특허전략청사진 DB

중국은 인공지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경우 인공지능은 1.7배, 사물인터넷은 3배, 빅데이터는 5.9배, 3D 프린팅은 2.8배가 더 많아,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면에서 우리를 추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일본에게도 특허 출원 개수가 밀려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와 관련된 중국발 지식재산 전쟁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4차산업에 대한 기술 투자와 특허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