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

1. 세종시, KTX 세종역 신설해야

- 서울-오송 46분, 오송-세종청사 가는데 22분 소요

- 오송역 예상수요 증가로 이용객 분산 대안 마련해야

- KTX세종역 신설로 호남선 이동시간 단축화 실현

2. 세종시 재난 안전 안내 시스템, 무용지물

- 세종시, 대형화재에도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미 작동

- 공무원, 시의원 등 특정인 5천여 명에게만 재난 안내

-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적시에 송출해야

3.‘국제안전도시’세종자치시, 지역안전 전국 최하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등급 3개 분야 하위 10%

- 행정수도라는 별칭에 맞게 시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해야

4.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준공해도 장비 없어‘개점 휴업’될 우려

- 보건환경연구원, 내년 7월 개원 예정이나 실험장비 예산은 36억원 부족

-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국고 보조가능한데도 지원 못 받아

1. 세종시, KTX 세종역 신설해야

- 서울-오송 46분, 오송-세종청사 가는데 22분 소요

- 오송역 예상수요 증가로 이용객 분산 대안 마련해야

- KTX세종역 신설로 호남선 이동시간 단축화 실현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내에는 KTX 정차역이 없어 정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호남지역의 국민들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해, 전국에 퍼져있는 다양한 행정 및 연구기관들 간의 소통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출장이 매우 잦은 지역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KTX역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 부득이하게 충북에 위치한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오송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오송역까지는 이동 시간이 46분이 소요되고, 오송역에서 세종 청사로 이동하는데 추가로 22분이 들어,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전국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민원인들까지 오송역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조세심판원에서는 무료셔틀버스까지 도입할 정도이다.”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세종청사와 오송역 간 접근성에 불만이 제기되는데,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오송역 일평균 이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송역은 2017년 기준 일평균 1만7천여 명, 연간 600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37.7%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 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세종역 신설을 통한 이용객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KTX-호남선은 직선이 아니라 오송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써 운행거리 및 이동시간 증가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KTX 세종역은 세종시민뿐 아니라, 호남 지역민들과 KTX 이용객들 역시 세종역 신설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역 신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끝>

<별첨>

□ 오송역 일평균 이용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오송역	3,454	5,722	7,475	10,523	12,887	17,108	37.7%
※출처 : KORAIL 연도별 철도통계연보, KTX 및 SRT 이용수요 합계, 세종시 재구성

2. 세종시 재난 안전 안내 시스템, 무용지물

- 세종시, 대형화재에도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미 작동

- 공무원, 시의원 등 특정인 5천여 명에게만 재난 안내

-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적시에 송출해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재난발생시 재난안전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사상자가 43명이나 발생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화재 당시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지역 기지국 반경 내에 속해 있는 모든 휴대폰이 수신이 가능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송출 하지 않고, 재난안전서비스를 신청한 세종시 인구 31만 여명의 약 2%도 안 되는 5,201여명에게만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TV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수신 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공무원, 시의원, 이통장 등이 3,811명(74%)이고, 일반시민은 세종시 인구의 0.4%인 1,277명(23%)에 불과해, 일부 특정인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세종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지역 내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수신이 가능한 긴급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것은 상황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을 알리는 것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만 수신 가능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 가입자 확대 방안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끝>

<별첨>

○ 세종시 재난안전문자 대상자 현황(2018.10월 현재)

구 분		대상자수
공무원 및 유관단체	공무원	2,106
	시의원	18
	이/통장	404
	노인돌봄미	35
	재난도우미	737
	민간협력위원	12
	자율방재단	174
	축산인연합회 및 가금사육농가	52
	식중독 예측지수	254
	합 계	3,811
재난문자 신청자(시민)		1,277
합 계		5,088

※ 공무원 및 유관단체의 합계는 중복자 제외한 숫자

3.‘국제안전도시’ 세종자치시, 지역안전 전국 최하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등급 3개 분야 하위 10%

- 행정수도라는 별칭에 맞게 시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해야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가 교통사고나 화재, 생활안전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시․도 지역안전등급 현황(2017)에서 세종시는 교통과 화재, 생활안전 3가지 항목이 모두 3년 연속 하위 10%인 5등급을 받았고, 생활안전의 경우에는 2014년은 1등급이었지만 그 이후 5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 경감지표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주 부의장은 “행정수도로서 철저히 계획된 세종시에서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세종시는 지역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등급 현황

행정구역	2014			2015			2016			2017
	화재	교통	생활 안전	화재	교통	생활 안전	화재	교통	생활 안전	화재	교통	생활 안전
서울특별시	1	1	4	2	1	4	2	1	4	2	1	3
부산광역시	3	2	3	3	2	1	3	2	1	4	2	2
대구광역시	4	4	2	3	3	2	3	3	2	3	4	1
인천광역시	3	2	3	4	2	2	4	2	2	3	2	2
광주광역시	2	3	4	1	4	3	1	4	3	2	4	4
대전광역시	2	3	2	2	3	3	2	3	3	1	3	3
울산광역시	4	4	5	4	4	4	4	4	4	4	3	4
세종자치시	5	5	1	5	5	5	5	5	5	5	5	5
경기도	1	1	1	1	1	1	1	1	1	2	1	1
강원도	4	3	4	5	3	4	5	3	4	5	3	3
충청북도	2	2	2	4	2	3	4	2	3	3	2	3
충청남도	4	4	3	4	4	4	4	4	4	3	4	4
전라북도	3	4	3	2	3	2	2	3	2	4	3	2
전라남도	5	5	4	3	5	3	3	5	3	4	5	4
경상북도	3	3	3	3	4	3	3	4	3	2	4	3
경상북도	3	2	2	3	2	2	3	2	2	3	2	2
제주자치도	2	3	5	2	3	5	2	3	5	1	3	5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통계청 <지역안전등급현황>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4.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준공해도 장비 없어 ‘개점 휴업’될 우려

- 보건환경연구원, 내년 7월 개원 예정이나 실험장비 예산은 36억원 부족

-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국고 보조가능한데도 지원 못 받아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개원 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각 시도마다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지만,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물이 준공되면 검사나 분석,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내년 7월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실험장비 예산 전체 72억 원 중 절반인 3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정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간 소관부처별로 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및 장비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세종시에서 제출한 <지자체 검사장비 현황 및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 127억 원, 충남 126억 원, 충북 122억 원, 울산 136억 원 등 타 지자체는 검사 장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복지부 25억 원, 식약처 10억 원, 환경부 15억 원이 지원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세종시의 예산확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5월 준공하더라도 장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으로,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

<별첨>

□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	사업명	지원예산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704	3,584	3,504
복지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1,204	1,084	2,504
식약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000	1,000	1,000
환경부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1,500	1,500	1,500
※출처-세종특별자치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