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업의 상시 재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캠코의 역할 제고 필요

- 부실채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민간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들은 고비용 소규모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를 기피

- 가계·기업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부문) 금리변동, 경기변화 등에 민감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시점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중개, 법원 개인회생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중도탈락자, 부동의채권의 민간추심업자로의 매각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

- 그러나, 부실채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들*은 영리목적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부실채권의 매각 반복 등 수익극대화에 치중하여 고비용 소규모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

* 유암코, 대신F&I 등 대형 민간사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72.3%('12)→64.0%('14)→61.2%('15)→56.3%('16)→61.0%('17)

<그림> 대형 AMC 시장 점유율(%)

<표-1> 2017년 NPL 입찰시장 현황(억 원, 건, %)

투자자	금액(OPB)	건수	낙찰율
유암코	20,042	19	62.56%
대신F&I	9,756	8	73.39%
코레이트	4,087	4	78.45%
하나F&I	3,064	4	90.97%
유진자산	2,598	2	56.55%
KB자산	2,303	3	90.47%
이지스	2,152	3	95.14%
미래에셋	1,422	2	62.11%
우리종금	1,228	2	95.28%
LK대부	1,002	1	52.89%
기타	1,451	2	71.19%
총합계	49,005	50	71.22%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을 형식적으로 회수·보유하고 채무조정 등에 소극적인 이유로 캠코로 일원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매각에 미온적인 상황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금융위, ’17.3.6.),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금융위, ’17.12.18.)

❍ (기업 부문) 기술력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최근 한계기업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되는 추세. 한계기업 수는 ’10년 말 2,400개(비중 14.7%)에서 ’16년 말 3,126개로 증가,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기업의 비율 68.8%

- 정부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회생절차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신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연계한 P-Plan의 도입 등 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연계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건의 및 대안

❍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특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치명적일 것으로 추정

-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275조 원, 이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57.3%(731조원)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 가정 시 부실신용,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

<표-2> 전 업권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증가율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계대출	885.9	951.1	1060.8	1184.0	1274.5
(증가율)	-	(7.4)	(11.5)	(11.6)	(7.6)
주택담보대출	459.3	524.8	602.0	679.1	731.1
(증가율)	-	(14.3)	(14.7)	(12.8)	(7.7)

<자료: 금융감독원>

❍ 경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대규모의 악성 부실채권이 일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위기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을 통해 학습한 바 있음.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계·기업의 재기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공공 부문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IMF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기능·역할 수행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표-3> 현행법 상 제약 내용

구분	내용
가계 부문	캠코는 취약 연체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금융기관과 금융회사가 캠코에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의 매각을 요청할 근거가 미약
기업 부문	현행법은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적시·상시 지원에 한계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시장투자자나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공공의 자금지원이 절실한 반면에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자금지원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

❍ 이미 수행 중인 부실채무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압류재산 공매대행, 공공자산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가계·기업의 상시 재기시스템으로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IMF 외환외기 이후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량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