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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남 경찰관, 건강·안전 적신호

공무상 사망 원인은 “과로근무”
- 공무상 부상 중 ‘안전사고’도 45%에 달해

권미혁 의원,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안전조치 보강해야 할 것”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공사상 현황 자료를 통해 일선 경찰관 건강·안전 실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권미혁의원은 지난 18일 경남 김해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故 이상무 경위가 순직한 이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남 경찰관 공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故 이상무 경위를 제외한 공무상 사망자는 2명인데 이 2명 모두 “과로근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공무상 부상은 ‘안전사고’가 130건으로, 전체의 45%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 공무 중 부상 및 사망 현황> (최근 5년간)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순직자	2	1	1	0	0	0
공상자	286	75	73	64	53	21

<공무상 사망 경찰관 발생유형> (최근 5년간)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과로근무	2	1	1	0	0	0

※ ’18.10.18. 김해중부서 경위 이OO, 교통사고처리 2차 피해로 사망(기준일자 이후 발생으로 통계 제외)

<공무상 부상경찰관 발생유형> (최근 5년간)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교통사고	55	18	11	10	12	4
질병	16	5	2	7	2	0
피습부상	85	19	22	18	15	11
안전사고	130	33	38	29	24	6
총계	286

과로사와 안전사고는 모두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경남지방경찰청의 사전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조치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