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5일

『가계동향조사』 , 최근 5년 서울시 10가구 중 4가구는 불응

- 2017년 서울시 불응률 42.7% , 제주는 34.9%

사실상 고소득자 가계조사 반영하기 힘들어

불응률 개선 위한 대책 필요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배 수준을 측정하여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계다. 신뢰도 있는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 응답률’ 이 관건.

통계청이 2018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기재위원회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도별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서울의 경우 무려 크게는 42.7%에 달했으며, 적게는 30%에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가구 4곳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불응률은 높다. 제주의 경우에도 2017년, 2018년(7월) 34.9%로 나타났다. 부산시도 2017년 27.6%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도 27%를 기록했다. 대전시도 2017년 28%로 나타났다.

< 표 > 지역(시도별) 불응률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22.5	23.2	24.1	26.3	22.8
서울	31.4	34.1	35.6	42.7	30.1
부산	25.5	26.7	27.0	27.6	23.0
대구	21.5	22.5	22.7	23.4	16.9
인천	27.1	25.2	23.8	27.0	26.1
광주	25.7	22.6	23.9	27.4	20.4
대전	24.0	25.5	25.6	28.3	25.1
울산	26.6	27.1	24.6	20.3	24.1
세종	-	-	-	-	24.6
경기	20.8	21.3	21.0	25.3	24.2
강원	17.7	20.1	21.0	23.7	22.0
충북	17.8	18.2	19.3	24.6	19.5
충남	19.2	21.0	19.0	24.0	22.1
전북	19.5	18.5	20.0	26.1	21.2
전남	14.5	13.5	14.3	9.9	15.8
경북	16.0	15.5	15.7	14.6	13.7
경남	20.6	20.7	20.0	21.7	20.4
제주	22.5	22.1	23.9	34.9	34.9

<출처: 통계청>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불응률이 점차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10년간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단위 : %)

통계명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고
가계동향조사 (소득)	18.9	18.2	18.6	19.6	20.2	20.5	22.5	23.2	24.1	26.3	22.8

(출처: 통계청/ 2018년의 경우는 18년 7월까지만 합산)

이원욱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가 주택가격이 비싼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소득자의 불응률이 높다고 추정된다”며, “이 불응률을 보면 통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이번에 개편하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안에서는 불응률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