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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18.6월말 기준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368점 중 106점(28.6%)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영 중

- ‘13년 노후화율 18.7%에서 ’18년에 이르러 28.6%으로 10% 가까이 늘어나

- 창원병원, 3천만원 이상 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8% 노후장비로 드러나

- 근로복지공단, 의료장비 노후화율 증가에도 오히려 장비구입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예산 확보위해 노력해야”

우리나라 대표적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28.8%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내용연수 초과 의료장비 현황>

(단위: 점)

연도	총보유 장비 (A)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내용연수 경과 의료장비 수량
			소계 (B)	노후화율* (B/A)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3년	348	283	65	18.7%	44	11	6	3	1
’14년	359	281	78	21.7%	51	10	7	4	6
’15년	366	289	77	21.0%	44	16	11	2	4
’16년	368	292	76	20.7%	39	18	16	0	3
’17년	367	263	104	28.3%	63	16	21	0	4
’18년	368	262	106	28.6%	63	23	14	3	3

※ 장비 노후화율: 총 보유 장비 대비 내연연수를 초과한 장비의 수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공단 소속병원의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368대 중 28.6%에 달하는 106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18.7%에서 9.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106대 중 △ ‘3년 미만’63대(59.4%) △‘3년 이상 5년 미만’ 23대(21.7%) △‘5년 이상’ 20대(18.87%)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된 장비도 3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내용연수 경과 의료장비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 대)

병원	총보유 장비수량 (A)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수량	내용연수 경과 의료장비 수량
			소계(B)	노후화율 (B/A)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창원	44	25	19	43.2%	13	3	3
안산	71	47	24	33.8%	11	8	2	2	1
동해	39	27	12	30.8%	8	1	1	1	1
대전	46	32	14	30.4%	7	4	2		1
순천	43	30	13	30.2%	9	2	2
인천	60	43	17	28.3%	10	4	3
태백	34	28	6	17.6%	4	1	1
정선	9	8	1	11.1%	1
대구	19	19	0	0.0%
경기	3	3	0	0.0%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

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 연도별 의료장비 예산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구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한국보훈복지 의료 공단
허가병상		2,924병상	3,332병상
연도별 의료장비 지원액	’14년	6,472	11,900
	’15년	6,148	17,000
	’16년	2,848	19,300
	’17년	2,629	16,900
	’18년	2,305	30,900

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