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졸음쉼터, 사고 유발해

졸음쉼터 218개소 중 진입로 길이 147개소(67.4%),

진출로 길이 174개소(79.8%)가 지침보다 짧아

안전을 위한 소화기, 응급의료기기 등 최소한의 안전비품도 배치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13~´17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2,116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379명의 사망자, 1,2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2,116	379	1,239
2013년	485	73	284
2014년	473	71	259
2015년	380	65	211
2016년	386	95	286
2017년	392	75	199

ㅇ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1년부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총 218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운영(´17년 기준) 하고 있음.

-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사고는 설치 전(´10년) 대비 평균 9%, 사망자수는 평균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도로공사는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1개소의 졸음쉼터 주차장을 확장, 175개소 졸음쉼터의 진출입로를 개선할 예정.

졸음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

계(11~17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18	37	70	17	26	40	22	6	8(공사중)

※ 일평균 이용현황 : 322대/일·개소 / ※ 민자고속도로 구간 제외

졸음쉼터 설치효과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설치 전 (2010년)	설치 후 (‘11~’17년 평균)	증 감
졸음사고 건수	497건	453건	△44건(△9%)
사망자수	120명	81명	△39명(△33%)

ㅇ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결과,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 구간에서도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생긴 이후로 ´12년 3건, ´13년 4건, ´14년 6건, ´15년 14건, ´16년 6건, ´17년 3건, ´18년 2건 등 총 38건의 사고와,

- 사명자 4명, 부상자 16명으로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첨부 표1)

□ (문제점1) 진입로 길이 기준 미달

졸음쉼터 총 218개 중 147개소(67.4%)는 진입로 길이가, 174개소(79.8%)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17년4월25일)」 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기준: 100km/h구간 → 감속차로 215m, 가속차로 220m
110km/h구간 → 감속차로 240m, 가속차로 440m

졸음쉼터 부적합 진출입로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부적합 진입로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미달길이(m)									합계
			5~30		31~60		61~90			91이상
	100	215	64		46		3			2		115
	110	240	9		19		4			-		32
	합계		73		65		7			2		147
부적합 진출로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미달길이(m)									합계
			5~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이상
	100	370	1	15		82		40	-		1	139
	110	440	2	-		5		7	20		1	35
	합계		3	15		87		47	20		2	174

ㅇ 부적합 진입로 졸음쉼터 147개소 중 진입로 미달길이가 30m 이상인 졸음쉼터는 74개소로 50.3%를 차지하였고, 그 중 60m이상인 졸음쉼터도 무려 9개소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출로는 더 심각한 상황. 부적합 진출로 174개소 중 미달길이가 100m이상인 졸음쉼터는 156개소(89.7%)이며, 미달길이가 무려 200m이상인 졸음쉼터도 2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문제점2) 졸음쉼터(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 초과

ㅇ 또한, 졸음쉼터는 휴게소 및 졸음쉼터 사이의 간격이 먼 구간(25km기준)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소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동선의 경우 용인휴게소에서 종점까지 55.3km나 되는 긴 구간에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첨부 표2)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
휴게소와 휴게소간 거리 10개소, 졸음쉼터와 휴게소간 거리 7개소,
휴게소와 시·종점 간 거리 8개소, 졸음쉼터와 졸음쉼터 간 거리 1개소

□ (문제점3) 기준과 달리, 대형 화물차 주차 면수 부족

ㅇ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큰 사고가 대부분임. ´17년 9월 21일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차량 8대가 파손되고, 무려 9명이 중상을 입었음.

- 도로공사 제출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이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로 졸음쉼터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ㅇ 졸음쉼터 218개의 총 주차면은 2,648개임.

- 그 중 소형차의 주차면은 2,345개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차의 주차면은 303개로 고작 11.4%에 불과한 상황.

ㅇ 심지어 대형차 주차면이 없는 졸음쉼터는 131개(60%)에 달함.
사장!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경우 약 20~30%정도는 설치하게 되어있죠?

- 현재 대형차량의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형차량의 주차면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바람.

2018년 8월 기준, 졸음쉼터 주차면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총 졸음쉼터 개수	총 주차면	소형차 주차면		대형차 주차면		대형차 주차면 없는 졸음쉼터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18	2,648	2,345	88.6%	303	11.4%	131	60%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 (출처: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규모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기준
소형 (이용량 : 100대/일 이하)	·총 주차면수 10면 (주차면적 : 173～279㎡) -일반형 : 7～9면 (주차면적 : 84～108㎡) -대 형 : 1～3면 (주차면적 : 65～195㎡)
중형 (이용량 : 101～499대/일)	·총 주차면수 11～29면 (주차면적 : 344～772㎡) -일반형 : 7～21면 (주차면적 : 84～252㎡) -대 형 : 4～8면 (주차면적 : 260～520㎡)
대형 (이용량 : 500대/일 이상)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면적 : 837㎡ 이상) -일반형 : 21면 이상 (주차면적 : 252㎡ 이상) -대 형 : 9면 이상 (주차면적 : 585㎡ 이상)

□ (문제점4)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 물품 부족

ㅇ 그리고,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물품도 함께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ㅇ 동해고속도로 근덕방면 단봉졸음쉼터 간이 화장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17년2월25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곤양졸음쉼터에서 차량화재(´18년8월9일)가 발생하였음.

ㅇ 화장실 화재는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화재는 차량이 전소가 되었음. 본 위원은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현재 졸음쉼터 218개소 중 69개소 졸음쉼터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음.

전국 졸음쉼터에 비치된 물품현황

구 분	화장실	CCTV	소화기	비상전화기	응급의료기기	비 고
졸음쉼터 218개	194개	218대	69개	-	-

※ 비상전화기, 소화설비, 응급의료기기는 국토부「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없음

ㅇ 또한 이용량이 많은 졸음쉼터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제동기도 또한 설치되면 비상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된 장소인 만큼 이용자의 편의 개선은 물론 만일의 사고 시 대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첨부 표1>

졸음쉼터 설치 후(2012년 이후) 사고현황 및 사고가 많은 졸음쉼터 1~5위

(단위: 건, 명)(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노선명	이정	방향	쉼터명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합계				38	4	16
1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5	-	1
2	중부내륙	51.2k	창원	현풍	2	-	1
3	영동선	99.0k	인천	적금	2	-	1
4	경부선	371.5k	부산	남사	2	1	-
5	영동선	136.5k	강릉	소초	2	-	2

<첨부 표2>

졸음쉼터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졸음쉼터 현황

	노선명	방향	구 간	이격(km)
1	경부선	서울	죽암(휴)→청주(휴)	27.7
2	경부선	부산	칠곡(휴)→검단(졸)	26.5
3	중부선	하남	서상(졸)→덕유산(휴)	26.6
4	중부선	통영	덕유산(휴)→서상(졸)	25.6
5	영동선	인천	용인(휴)→종점	55.3
6	서해안선	서울	행담도(휴)→화성(휴)	25.8
7	남해선	순천	진영(휴)→함안(휴)	35.1
8	호남선	순천	장성(졸)→대덕(졸)	35.7
9	동해선	속초	시점→옥계(휴)	30.7
10	동해선	속초	양양(휴)→강현(졸)	28.3
11	동해선	삼척	양양(휴)→구정(휴)	27.8
12	동해선	삼척	구정(휴)→동해(휴)	26.9
13	중부내륙선	양평	문경(휴)→괴산(휴)	32.7
14	중부내륙선	창원	충주(휴)→괴산(휴)	26.0
15	중부내륙지선	대구	현풍(휴)→종점	27.0
16	중부내륙지선	현풍	시점→현풍(휴)	27.0
17	중앙선	부산	영주(휴)→풍산(졸)	25.8
18	광주대구선	대구	지리산(휴)→산삼골(휴)	25.7
19	광주대구선	담양	산삼골(휴)→지리산(휴)	25.7
20	광주대구선	담양	강천산(휴)→종점	27.0
21	무안광주선	광주	함평나비(휴)→종점	28.9
22	무안광주선	무안	시점→함평나비(휴)	28.9
23	대구포항선	포항	영천(휴)→종점	27.6
24	청주상주선	상주	문의(휴)→탄부(졸)	28.6
25	평택제천선	제천	안성맞춤(휴)→금왕(휴)	30.4
26	서울외곽선	퇴계원	성남(졸)→구리(휴)	26.5

※ 위 구간에 대해서 졸음쉼터 확충계획 수립중(12월 완료 예정), 2019년부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