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6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장애인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농협!

농협 전계열사 5년간 고용부담금 235억원!

농협 계열사 장애인 고용율 1.65%

중앙회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받으려 법률적 검토 추진

‘같이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포함 33개 자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으로 고용율이 1.65%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18년도분만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단 3개사에 불과했다. ※ 농협하나로유통(3.00%), 농협유통(3.09%), 농협충북유통(3.11%)

금융지주(0.77%), 농협생명(0.73%), 농협손해보험(0.81%), 농협네트웍스(0.43%), 농협정보시스템(0.21%), 농협물류(0.43%), NH-Amundi자산운용(0.00%), NH농협캐피탈(0.31), NH저축은행(0.00%)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은 장애인고용의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은 0명이었다.

더욱이 내년(2019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으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분 납부예상액이 약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3.1% 상향(’19년부터 적용)에 따른 실제 납부연도는 2020년.

또한 장애인 임원은 전체 33개 회사 중 단 1명 (NH투자증권)으로, 장애인이 농협에 입사한다 해도 임원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농협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법률검토를 받는 등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9월 농협은 법무법인(양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면제 관련’ 자문의뢰를 실시한 바 있다. 농협법 8조 부과금면제 조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 의뢰하였고, 부담금 면제를 통해 이미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과 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꼼수를 시도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농민의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한 채, 매년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각종 비리, 방만 경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협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장애인 특별채용도 검토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광고 ‘같이의 가치’ 편 中>

<농협중앙회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 검토 법률 자문 현황>

❍ 농협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항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음

농협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법률 자문 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넓은 범위에서 농협의 “업무”에 대한 부과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과금 면제 조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행위가 농업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농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음(2017.9.14.)

<농협중앙회 및 각 자회사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회사명	상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고용부담금 총액 (14~17)	18년 납부예상액 (2.9%)	19년 납부예상액 (3.1%)
농협중앙회	2,739	46	1.68	1,735	385	385
농협경제지주	2,307	41	1.78	252	300	300
농협하나로유통	2,571	77	3.00	1,067	15	22
농협양곡	91	1	1.09	-	-	-
NH농협금융지주	130	1	0.77	169	27	32
NH농협은행	16,444	250	1.52	8,354	2,576	2,916
NH농협생명	1,098	8	0.73	948	313	365
NH농협손해보험	741	6	0.81	411	191	191
농협네트웍스	232	1	0.43	165	77	77
농협파트너스	5,100	92	1.80	316	641	641
농협자산관리	195	4	2.05	19	11	11
농협정보시스템	472	1	0.21	409	185	185
농협유통	1,554	48	3.09	218	-	-
농협대전유통	173	5	2.89	-	-	-
농협부산경남유통	320	4	1.25	132	37	37
농협충북유통	322	10	3.11	45	-	-
남해화학	458	7	1.52	90	70	82
농협케미컬	280	7	2.50	145	12	12
농협아그로	30	-	-	-	-	-
농협홍삼	122	2	1.64	69	21	21
농협흙사랑	15	-	-	-	-	-
NH농협무역	67	-	-	-	-	-
농협물류	229	1	0.43	147	68	68
농우바이오	505	6	1.19	181	67	67
농협식품	49	-	-	-	-	-
농협사료	774	17	2.20	58	51	54
농협목우촌	529	13	2.46	88	19	19
농협티엠알	24	-	-	-	-	-
NH-Amundi자산운용	117	0	0.00	12	48	48
NH농협캐피탈	319	1	0.31	322	122	122
NH선물	79	-	-	-	-	-
NH저축은행	128	0	0.00	110	49	49
NH투자증권	2,764	29	1.04	2,162	576	576
NH리츠운용	13	-	-	-	-	-
합계	40,991	678	1.65	17,638	5,879	6,299

주1)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아님

주2) 18년ㆍ19년 납부예상액 관련

- 18년 납부예상액은 19년 초 납부 예정 추정금액이며, 19년 납부예상액은 20년 초 납부 예정 추정금액임

- 18년 8월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18년 고용 수준별 월별 부담기초액(945~1,573천원)을 곱하여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