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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18. 10. 23. (화)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 이지수 비서관

소외계층 예비 소상공인 교육 한다는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만 4년 만에 활용도와 이용인원 모두 반토막!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99.9%(´13) → 54.3%(´17년)

이용인원은 114,489명(´13) → 56,190명(´17), 49% 수준으로 급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직장인과 소외계층 등 예비 소상공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이 시작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의 가동률과 총 이용인원이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주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상공인협회 및 업종별 단체에게 교육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 5개 권역에서 전용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교육 내용>

구 분	교육 내용
직장인 교육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 및 창업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특화교육	다문화가정, 새터민, 재소자 등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 및 실무교육 제공
교육장 제공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직원교육, 워크샵 개최시 전용교육장 무료사용 가능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용교육장 이용실적을 보면, 가동률이 2013년 99.9%를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54.3%로 급감하였고, 전용교육장의 이용인원 또한 2013년의 11만 4,489명에서 2017년 5만 6,19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5개년 전용교육장 가동률 및 총 이용인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동률(%)		99.9	97.5	83.9	60.3	54.3
총 이용인원(명)		114,489	108,459	82,344	67,156	56,190
	내부이용	53,265	46,179	65,410	49,718	48,463
	외부이용	61,224	62,280	16,934	17,438	7,72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백재현 의원은 “최근 만 4년 만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진공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향후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직장인·소외계층에 대한 경영 및 창업교육,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전용교육장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