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신용보증기금>

국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중추적 역할 수행 필요

- 저성장 고착화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긴요

- 국내 유니콘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3개 기업에 불과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의 가장 큰 장벽은 자금조달 문제,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

■ 현황

❍ ’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18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 리스크 등으로 2% 중반대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표-1> 2019년 국내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7년 연간	2018년			2019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3.1	2.8	2.7	2.8	2.4	2.7	2.6
	민간소비	2.6	3.2	2.3	2.7	2.2	2.7	2.5
	건설투자	7.6	△0.1	△1.1	△0.6	△3.0	△2.4	△2.7
	설비투자	14.6	1.9	0.8	1.4	△0.5	1.3	0.4
수출증가율		15.8	6.3	8.1	7.2	5.2	4.4	4.8
실업률		3.7	4.1	3.6	3.8	4.1	3.5	3.8
소비자물가		1.9	1.4	1.6	1.5	1.8	1.7	1.7

<자료: (실적치)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 저성장 고착화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긴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 기술 및 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형 스타트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 연간 신설법인 수는 ’12년 7만 4,162개에서 ’17년 9만 8,330개, 동 기간 벤처기업 수는 2만 8,193개에서 3만 5,282개로 크게 증가

<표-2> 연도별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

(단위: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설법인 수	74,162	75,574	84,697	93,768	96,155	98,330
벤처기업 수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자료: 통계청, 벤처인>

- 수많은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3개 기업에 불과

<표-3>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

(단위: 개, 1억 달러)

구분	기업 수	기업가치 합계	기업가치 평균
미국	116	4,037	35
중국	64	2,786	44
영국	13	254	20
인도	10	355	36
한국	3	108	36

<자료: 미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 발표기준(’18. 3. 21.)>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핵심, 유니콘기업의 발굴·육성 필요

■ 건의 및 대안

❍ 우수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 필요. 이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의 가장 큰 장벽으로 언급되는 것이 자금조달 문제이며,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 이것이 해외에 비해 국내 유니콘 기업 출현이 저조한 주된 이유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표-4> 주요국의 자금조달 수월성 비교(7점 만점)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OECD 평균
은행대출 수월성	5.3	5.3	5.0	4.5	3.5	4.4
벤처캐피탈 접근성	3.0	3.5	4.3	4.1	3.2	3.4

<자료: WEF(2017)>

❍ 유니콘기업 출현을 위해서는 ‘금융’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우리 사회에서 재벌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 이외에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긴 안목으로 진행하는 선진금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유니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맡고 있는 역할·기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참고> 금융이 만든 혁신 대기업 ‘인포(Infor)’(전자신문, ’18. 9. 12.)

‣ 유니콘기업은 대부분 창업자의 혁신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만, '금융의 힘'으로 혁신 대기업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기업 가치 100억~150억 달러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회사 인포(Infor)가 그 대표 사례

※ 골든게이트캐피털과 서밋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유능한 경영자를 영입해서 대기업으로 키운, 미국 '금융의 힘'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

‣ 인포는 오라클, SAP에 이어 3위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페라리, 하인네켄 등 9만개 이상 기업 고객과 5800만명 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