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목)

경기도,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3,500억원 육박

2014년 이후 지방세 과오납 증가세...관련 소송 승소율은 감소

“지방세 과오납,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관련 공무원 전문성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약 3,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705억여원이었던 경기도 과오납액은 2014년 423억여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5년 576억여원, 2016년 863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927억여원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과오납액이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 승소율은 2013년 전국 평균(76.6%)보다 높은 79.9%였지만 이후 2014년 72.5%, 2015년 67.8%, 2016년 67.4%, 2017년 50.8%으로 계속 낮아졌다. 작년 승소율은 전국 평균(55.2%)을 하회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과오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하고 소송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붙임1. 2013~2015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 붙임2. 2013~2015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당년종결건수) 현황

※ 붙임1. 2013~2015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연도	금액 (단위 : 천원)	건수 (단위 : 건)
계	349,602,170	230,392
2017년	92,737,233	26,940
2016년	86,311,160	48,996
2015년	57,676,612	24,103
2014년	42,360,807	86,712
2013년	70,516,358	43,641

※ 붙임2. 2013~2015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당년종결건수) 현황

연도	당년종결 건수(건)	승소건수		패소건수 (건)	취하건수 (건)
		건	비율
2017년	193	98	50.8%	76	19
2016년	316	213	67.4%	103	-
2015년	211	143	67.8%	68	-
2014년	142	103	72.5%	39	-
2013년	179	143	79.9%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