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8. 10. 10

고소득 ‘사짜’ 직종도 옛말?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 최저소득도 못 버는 전문직 전체 12.2%...100명 중 12명꼴

상위 소득자 196명은 1,424억 탈루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문직 사업자 중 월매출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사업자 (단위 : 명)
구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평사
전체	5,207	8,529	1,530	735	12,554	818	6,444	663
미만 건수	903	549	117	64	1962	90	693	94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국세청은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196	2,635	1,424	35.1	764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이원욱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다”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