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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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자치구는 아직 제자리걸음
찾동 복지플래너는 공무원,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

민간 경력인정 안되고, 전산시스템도 접근 못해

권미혁 의원, “주민건강 챙기는 분들이 정작 불안에 시달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치구 지역현장에서 활동 중인 보건/복지 공무직들의 고용 및 처우가 매우 불안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먼저 보건직인 서울시 찾동방문간호사 및 통합방문간호사들은 지역 내에서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 등 유사한 활동의 주민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및 예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및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반면 찾동 방문간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찾동 복지플래너의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상경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돌봄 대상자 정보 및 전산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역돌봄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1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위기 아동을 돕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과 인원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정작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달라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영역 비정규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1] 찾동방문간호사 및 통합방문 간호사 현황

[별첨2]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별첨1] 찾동방문간호사 및 통합방문 간호사 현황

구 분	찾·동 방문간호사	통합 방문간호사
채용 인원	489명 - 어르신 방문간호사 : 397 -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 92	279명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100%	▪기간제(127명, 44.5%) ▪무기계약직(124명, 45.5%), ▪시간선택제 임기제(28명, 10.1%)
역 할	- 어르신 방문간호사 -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임금 수준	1호봉 21백만원, 3호봉 24백만원	월 180만원 이상(보건복지부 지침)
배치 장소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보건소
재 원	시비 100%	*국비 : 시비 : 구비 = 50% : 15% : 35%
관련 근거	(예산)지방재정법/ (급여)임금협약	(예산) 지역보건법 + 복지부 지침 (급여) 임금협약 등

－ 민간 임상경력 미 인정 등 불만 가중

－ 방문간호사 신분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대상자 정보 및 전산 시스템

접근성 제한으로 대민 서비스 업무 장애 초래

－ 어르신 대상자 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동(洞) 단위 일률적으로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됨에 따른 업무공백 및 업무과중

[별첨2]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①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일원화 및 처우개선 추진

② 동(洞)별 대상자 인구 수 대비 적정 인력 확충

③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추진 독려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 정규직 전환추진 요청독려(18.7.23 보건복지부)

④ 방문간호사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지역보건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
<신 설>	⑤ 국가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