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09		Tel.	02) 784-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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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억 6천만원 달해!”

- 17년 결산기준 공공기간 연체액 총 3억 7천만원

- 민간사업자 미수납액 6억 7천만원으로 공공기관의 약 2배에 달해

- 실질적 환수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 징수의지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천만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천만원에 달하고, 사업자의 경우 17년 기준 체납액이 총 6억 7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체납자 유형별 우편료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인	사업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계
2016년	17	1,060	44	35	7	1,163
2017년	25	672	36	81	255	1,069

(출처: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표2 중앙행정기관 구분별 우편료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기관명	미납액	기관명	미납액
대법원	16	대법원	26
교육부	9	환경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국방부	1
국방부	6	교육부	1
법무부	5	국세청 등 12개 기관	3
국세청 등 12개 기관	2
계	44	계	36

<표3 정부투자기관 구분별 우편료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기관명	미납액	기관명	미납액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	232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14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관광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	1	인천항만공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기관	1	제주관광공사	2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	3
계	7	계	255

같은 기간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천6백만원에 이어 김포시(9백만원), 인천광역시(8백만원), 시흥시(7백만원), 평택시(7백만원) 순이었다.

<표4 지방자치단체 구분별 우편료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기관명	미납액	기관명	미납액
당진시	7	대전광역시	16
화성시	4	김포시	9
대전광역시	3	인천광역시	8
부여군	3	시흥시	7
용인시	3	평택시	7
밀양시	2	화성시	5
부천시	2	광주광역시	3
창원시	1	여주시	3
춘천시	1	음성군	2
인천광역시	1	하남시	2
성남시	1	영천시	2
광주시	1	김해시	2
고창군	1	창원시	1
평택시 등 39개 기관	5	청주시	1
		하동군	1
		전주시	1
		의왕시 등 55개 기관	11
계	35	계	81

김경진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 원 이상 연체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