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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3.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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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목표로 시작해 외국에서 사오기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투자유치를 계획했고, 기술개발은 포기

투자금 돌려막기 하는 사이 예산 약 100억원 늘어나

“성과가 없으면 누수라도 막아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의학원의 중이자가속기 구축사업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이‘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데는 ‘선도기술개발’과 ‘투자유치의 확실성’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투자유치를 계획했고, 우리기술로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해외도입으로 대체되었다.

예타 당시 원자력의학원은 총 1,950억원의 사업비 중 기관부담금인 750억원의 해외자본유치가 실패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투자금과 차입금을 향후 치료센터 개원 시 치료수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의료법인은 현행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치료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모델은 안된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따라, 투자유치는 무산되었다.

이후 의학원은 분담금 750억원 확보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추진했고, 최근 서울대병원이 분담하기로 확정해 사업을 이관 중에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목적에서는 ‘초전도 사이클로론’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국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싱크로트론’을 사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이클로론 방식은 아직 해외에서 상용화가 안된 개발단계로, 임상 적용이 일반화 되면 싱크로트론에 비해 소형화, 가격경쟁력 등의 강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기술개발 하겠다고 R&D 예산 받아 해외에서 사오는 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총사업비는 1,950억원에서 2,042.5억원으로 100억 가까이 늘어났다.

변 의원은,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돈은 줄줄 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잘못된 계획으로 1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R&D에 막대한 투자를 용인해온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의원은, “성과가 없으면 누수라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예타권을 가져온 과기부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부실한 사업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