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2018. 10. 29(월) 이용호 의원

미납통행료 징수방안 효율화 시급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

o 2013년 164억 원이던 미납 통행료가 5년 뒤인 2017년에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o 또한, 작년 한 해 미납고지서 발송비용은 30억 원에 육박.

o 도로공사는 미납고지서 발송비용 절감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서비스’ 앱을 출시.

⇒ 그러나 실제 앱 이용자 수와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

⇒ ‘통행료서비스’ 앱으로 발송한 미납 고지 실적과 미납 통행료 회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한국전력의 경우, 한전이 만든 앱으로 전기요금을 전자 고지했지만, 납부실적이 저조해 카카오와 같은 민간 앱을 활용. 이후 1,688억 원의 고지 비용 절감했고, 전자고지 신청율은 40% 상승.

o 경기도는 지난 해 농협, 네이버, 신한은행 등 5개 민간 사업자 앱을 활용해 지방세 스마트 고지를 실시. 약 66만 건의 누적 발송 건수 기록.

o 행안부 전자고지 전용 앱(we-tax)의 실적(219만 건)과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과.

□ 4대보험 통합고지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없이 민간사업자 앱을 활용해 운영중.

⇒ 도로공사도 경기도, 한전 등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사업자 앱을 활용해 미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