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2쪽
배포일시	2018. 10. 15		담 당 자	정성전 비서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법적근거 없는 봉사료, 소비자 강제 부적절 - 소비자 눈속임, 호텔예약사이트 봉사료 없애야 낚시 요금으로 소비자들 기만당하는 일 없도록 즉각 시정 조치해야

□ 최근 여행의 일상화로, 호텔에 대한 검색과 구매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

ㅇ 특히 OTA(online travel agents) 웹사이트는 개별호텔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비해 다양한 호텔의 상품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텔이용객들이 OTA를 이용한 호텔예약을 선호함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호텔예약사이트에서 봉사료가 소비자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 검색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 이보다 비싼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만연

ㅇ 과도한 팁 요구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1979년 행정지시로 ‘봉사료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실제로 봉사료 부과와 관련된 법령은 없음.

1970년대까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이 팁을 수수해왔으나 종업원들의 과다한 팁 요구에 따른 고객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됨. 팁 강요에 대한 단속에도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1979년 7월 27일 교통부가 봉사료 제도 실시에 관한 ‘행정지시’를 하달(국회입법조사처, 「호텔예약사이트 봉사료」입법조사회답)

봉사료 관련 법률조항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관련 내용이며, 실제 봉사료 부과와 관련된 법령은 아님(국회입법조사처, 「호텔예약사이트 봉사료」입법조사회답)

ㅇ 일부 호텔예약사이트는 VAT와 봉사료를 최종 결제단계에 끼워 넣어, 최초 표시 금액보다 무려 21%나 비싼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음.

ㅇ 실제 봉사료를 부과하지 않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예약사이트에서 봉사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음

- 일부사이트는 이런 지적을 하자 봉사료를 삭제함

□ 호텔예약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크게 늘고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소비자불만	9,844	9,128	10,256	13,168	9,396	51,792

자료 : 한국소비자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 (대품목) ‘문화·오락서비스’ - (중품목) ‘숙박시설’로 조회된 건수임.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가격’을 표시·광고 하여야 함

ㅇ 또,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제단계에서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

ㅇ ‘낚시 요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도 ‘최종 결제금액’만 소비자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저렴한 표시·광고에 기만당해 헛되이 보낸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

□ 또, 공정위는 “상품 상세화면에서의 고지내용, 소비자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

ㅇ 상세화면과 고지내용 등은 차치하고,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눈으로 확인한 가격’과 ‘결제금액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 봉사료를 없앤다고 소비자가격의 즉각적인 인하는 없을 수도 있음. 봉사료를 객실요금에 포함시켜 최종결제 가격은 이전과 동일 할 수 있기 때문.

ㅇ 그러나, 객실요금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애초에 낚시요금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

ㅇ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해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