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9	보도자료 담당자	양명주 비서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규모, 올해만 182억원!

정운천 의원 “대안은 스마트양식 확대‧보급!”

- 국제적으로 양식업이 미래 식량산업의 유망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양식업은 자연재해, 위생‧안전 등 산업발전의 장애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 정운천 의원, “대안은 스마트양식의 순차적 확대‧보급!”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고수온‧저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의 피해규모가 올해만 최소 18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양식업 피해액은 337억원이며, 저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피해액도 1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년간 지역별 양식업 피해액을 살펴보면, 경남이 187억 5,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128억 3,900만원, 충남 81억4,500만원, 제주 26억 2,000만원, 경북 20억4,000만원, 강원 4억4,600만원, 부산 2억 300만원, 울산 1억9,000만원 순이었다.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양식장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30년 세계 수산물 수요가 1억 5,2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업이 미래 식량산업의 유망주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지만, 국내 양식업은 아직 자연재해 및 위생‧안전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실시한 ‘2018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양식산업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55.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양식장 비율이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0건, 2017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6억원씩 24억원을 들여 HACCP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등록현황은 1,011개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중 155건으로 약 15%에 그쳤다. 이는 축산농장의 HACCP 등록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품종별로는 자라 등록률이 6.3%로 가장 낮았고, 넙치 6.7%, 동자개 11.1%, 송어 19.1%, 뱀장어 22.6%, 흰다리새우 30% 순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양식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강조했다.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폐사율을 낮추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1차 산업의 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양식업 발전을 위한 1석 4조의 사업이 ‘스마트양식’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양식장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양식의 도입으로 현재 많게는 40~60%에 이르는 양식업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인건비와 에너지비용을 각각 50%, 30% 절감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못 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노르웨이 등에 기술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고수온 피해규모 >

년도	지역	피해량(만마리)/ 피해액(천원)	복 구 비(천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2016	소계	어류 등 1347 / 18,183,000	15,484,189	4,971,041	2,285,440	4,936,643	3,291,065
	충남	조피볼락 374 / 5,014,000	3,018,073	941,205	410,205	999,998	666,665
	경북	넙치, 강도다리 81 / 824,000	815,130	271,450	137,050	243,978	162,652
	경남	조피볼락, 넙치, 돔류 704, 멍게 259줄 / 9,091,000	8,671,632	2,859,850	1,284,650	2,716,297	1,810,835
	전남	조피볼락, 돔류 187 / 3,254,000	2,979,354	898,536	453,535	976,370	650,913
2017	소계	어류등 465 / 6,608,000 멍게 567줄 / 1,044,000	3,048,792	1,055,250	468,250	915,181	610,111
	경남	조피볼락, 숭어 343 / 3,681,000 멍게 567줄 / 1,044,000	2,589,070	901,100	388,900	779,447	519,623
	경북	넙치, 강도다리 65 / 573,000	258,304	82,750	48,750	76,082	50,722
	제주	넙치 57 / 2,354,000	201,418	71,400	30,600	59,652	39,766
2018	소계	어류 등 708 / 7,871,000	-	-	-	-	-
	부산	넙치, 강도다리 16 / 203,000	-	-	-	-	-
	울산	넙치, 강도다리 5 / 190,000	-	-	-	-	-
	강원	넙치,송어,메기,산천어,전복 37 / 446,000	-	-	-	-	-
	충남	조피볼락 21 / 399,000	-	-	-	-	-
	전남	넙치,강도다리,조피볼락,전복 59 / 1,323,000	-	-	-	-	-
	경북	넙치,강도다리,우렝쉥이,전복 75 / 643,000	-	-	-	-	-
	경남	넙치,조피볼락,숭어,쥐치,농어 457 / 4,401,000	-	-	-	-	-
	제주	넙치 38 / 266,000	-	-	-	-	-

년도	지역	피해량(만마리)/ 피해액(천원)	복 구 비(천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2017	전남	참돔 101 / 1,187,000	50,354	18,200	7,800	14,612	9,742
2018	소계	어류 등 820 / 10,343,000	5,386,485	1,732,150	742,350	1,747,197	1,164,791
	경남	참돔, 감성돔 98 / 536,000	130,885	46,200	19,800	38,932	25,953
	전남	참돔, 감성돔 434 / 7,075,000	2,915,031	989,100	423,900	901,224	600,810
	충남	숭어, 조피볼락, 전복 288 / 2,732,000	2,340,569	696,850	298,650	807,041	538,028

< 저수온 피해규모 >

< 최근 5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적 >

년도	안전성조사 실적(건수)
	총계	적합	부적합
2015	2,503	2,481	22
2016	2,611	2,581	30
2017	2,934	2,890	44

< 품종별 HACCP 등록 양식장 현황 >

(단위: 개소)

품 종	’08〜’13	2014	2015	2016	2017	등록 합계	대상 양식장 (추정)
총 계	24	19	35	35	42	155	1,011
넙치	7	-	11	8	5	31	461
뱀장어	5	13	15	15	23	71	314
송어	9	6	7	3	2	27	141
자라	3	-	-	-	-	3	48
동자개	-	-	-	1	2	3	27
흰다리새우	-	-	-	-	6	6	20
기 타*	-	-	2	8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