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도로공사, 해외주요국과 반대로 주말할증제 도입하여

도로공사의 배만 불려

´11년 12월 주말할증제시행 이후 통행량 1.6%p 감소에 불과

추가로 걷힌 통행료 무려 2,189억원, 운전자 77%는 주말할증제 몰라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심화되는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11년 12월부터 주말 할증제를 도입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음.

* 주말할증대상: 출구 요금소 통과시간 기준 토·일·공휴일(명절 연휴기간 제외)
7시~21시 통행요금의 5% 할증(TCS 기준 1종 차량)

구분	현행 주말 통행료 차등 제도 개요
적용대상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적용기간	2011.11.28. 신규도입
할증시간	07~21시, 명절 연휴기간 제외
할증율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초과 올림(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ㅇ 그러나,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11년 <평일 대비 주말 통행량 비율>과 비교시

- ’17년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1.6%p 줄어드는데 그친 반면,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6년간 2,189억원에 달함.

주말 차등요금제 시행 후 교통량 (단위 : 천대, 일평균)

구 분		평 일*	주말(공휴일)**	비 율***
시행전	2011년	2,934	3,192	108.8%
시행후	2012년	3,000	3,228	107.6%
	2013년	3,054	3,283	107.5%
	2014년	3,158	3,418	108.2%
	2015년	3,325	3,572	107.4%
	2016년	3,437	3,669	106.7%
	2017년	3,533	3,788	107.2%

* 평일 : 월～금요일       ** 주말(공휴일) : 토, 일, 공휴일

*** 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11월) 일평균 교통량의 평일 대비 공휴일교통량 비율(1종차량, 명절연휴기간 제외)

주말 할증제로 인한 고속도로공사의 추가 수익 (단위: 억원)

구 분	´11년 12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주말할증	27	327	343	363	370	380	379	2,189

ㅇ 사장! 해외 주요국은 고속도로의 주말 통행료를 주로 할인합니까? 할증합니까?

- 표를 보시죠! 도로공사의 ´15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췌한 것입니다! (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책 연구)

- 해외 주요국 중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됨.

* 호주: 주말 1~1.5호주달러 감면

* 영국: 주말 주간요금이 평일 주간요금 대비 0.7파운드 낮음.

* 일본: 경차 승용차 대상, 주말 오전6시~오후10시 30%감면, 오후10시~오전6시 50%감면

ㅇ 도공은 용역을 통해 해외주요국의 고속도로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한 점을 용역을 통해 확인하고서도, 5% 주말할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사례

호주	주말 1~1.5호주달러 감면 (하버브리지, 하버터널고속도로)
영국	주말 주간요금이 평일 주간 요금보다 0.7파운드 낮음 (M6 톨 모터웨이)
캐나다	주말 요금이 평일보다 5~10% 낮음
일본	경차와 승용차 대상으로 주말 오전6시~오후10시 30%, 오후10시~오전6시 50% 감면

ㅇ 위에 언급한 도로공사의 ´15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책 연구)

- ´15년 9~10월 경차·승용차 운전자 307명을 대상으로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및 할인제도에 대한 조사 실시

ㅇ 주말 할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혼잡완화 측면에서 ‘주말 할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되었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 주말 할증 관련 설문: 도로 혼잡 완화를 위해 주말할증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매우 아니다 14%, 아니다 49% (총 63%)

- 오히려 여가통행 장려 측면에서 할증이 아닌,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로 조사됨.

ㅇ 사장! 주말할증제의 목표인 “주말 혼잡 완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 최소한 국민들이 ‘주말 할증제’ 실시를 인지하고 있고, 할증분을 부담으로 여겨야 혼잡 완화가 가능하겠죠?

※ 국민권익위원회(´18년 5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과제 발표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

- 국민생각함 참여인원 중 77%(208명 중 160명)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모르고 있었으며, 톨게이트에 할증안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출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국민신문고)

ㅇ 그런데, ‘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주말할증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인지도 이렇게 낮으니 주말할증제 실시 이후, 통행량은 1.6%p 감소하는 것에 그친 반면 통행료의 추가 수익은 6년간 2,189억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ㅇ 이에 ´18년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 할 것을 권고를 했죠?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말할증제 고지 강화 권고’ 한 것에 대해 도로공사는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한 홍보 추진 (‘18.12월), ‘통행료 서비스’ 앱에 ‘통행요금 안내’를 신설하여 할인 및 할증제도 안내 (‘18.12월)를 할 것이라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음.

ㅇ 사장!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난 만큼,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통행료 감면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할증은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 도로공사의 행정이 이렇다보니 주말할증제가 명분없이 도로공사의 배 불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4월 27일 후보 연설에서 ‘저녁과 주말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정부 출범후 주요 국정과제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함!

- 사장, 이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 ´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말할증제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것. 국민들의 ‘주말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주말할증제의 과감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ㅇ 현 정부 들어 최초로 명절(설, 추석) 통행료를 감면해준 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18년 현재까지 명절 통행료 감면액은 1,458억원에 달함

- 사장! 이러한 인기영합 식의 이벤트 성으로 통행료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말할증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람.

* 2017년 명절 통행료 감면액: 535억원(추석)
2018년 명절 통행료 감면액: 923억원(442억원(설), 481억원(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