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국 보좌관

2018.10.29(월)

올해 국세수입, 당초 정부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해 300조원 수준에 이를 듯

최종 국세수입 대비 월별 국세수입 진도율 감안 올해 국세수입액 전망 결과,

①지난 해(2017년) 8월 진도율 감안시 올해 국세수입은 298.6조원

②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감안시 올해 국세수입은 301.6조원

두 방식 모두 올해 국세수입액(268.1조원)보다 30조원 초과,

정부 제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3조원)보다 많아

추 의원 “2년 연속 국세수입 과소추계로 재정운용 부실 비판 면치 못할 것”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

“세수가 정부 전망을 초과하는 만큼, 세부담 줄이는 방안 마련해야”

“초과세수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하고 재정건전성 높여야”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최소 30조원 이상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최근연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할 때 올해의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268.1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인 동시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13.2조원으로 작년 8월보다 무려 23.7조원이나 많은 실적을 보였다. 세목별 작년 8월 대비 세수증가액은 법인세가 9.3조원, 소득세가 7.7조원, 부가가치세가 2.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의 최종 국세수입도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실이 최종 국세수입 대비 월별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수입액을 전망해 본 결과, 지난 해(2017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298.6조원*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70.7%)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301.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213.2조원 ÷ 71.4%(2017년 8월 진도율) = 298.6조원

** 213.2조원 ÷ 70.7%(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 301.6조원

두 방식 모두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액(268.1조원)보다 3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전망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이미 올해 연말에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작년의 경우 정부는 당초 본예산에서 242.3조원을 추경예산에서는 251.1조원을 각각 국세수입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12월 말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정부의 당초(본예산) 전망보다 무려 23.1조원이나 많은 265.4조원에 달했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을 과소 추계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세입전망은 물론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면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 및 2018년 국세수입 전망

참고 1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 및 2018년 국세수입 전망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월별실적	25.7	31.7	50.2	78.8	93.7	106.6	135.3	151.6	166.5	192.5	206.2	217.9
	실적대비 진도율	11.8%	14.5%	23.0%	36.2%	43.0%	48.9%	62.1%	69.6%	76.4%	88.3%	94.6%	100%
	전년동기대비	0.5	0.6	1.5	4.2	5.9	8.2	10.9	15.0	13.9	14.9	16.8	12.4
2016	월별실적	30.1	42.7	64.0	96.9	112.7	125.6	155.4	172.4	189.1	215.7	230.5	242.6
	실적대비 진도율	12.4%	17.6%	26.4%	39.9%	46.5%	51.8%	64.1%	71.1%	77.9%	88.9%	95.0%	100%
	전년동기대비	4.4	11.0	13.8	18.1	19.0	19.0	20.1	20.8	22.6	23.2	24.3	24.7
2017	월별실적	33.9	46.2	69.9	105.3	123.8	137.9	168.7	189.5	207.1	236.9	251.9	265.4
	실적대비 진도율	12.8%	17.4%	26.3%	39.7%	46.6%	52.0%	63.6%	71.4%	78.0%	89.3%	94.9%	100%
	전년동기대비	3.8	3.5	5.9	8.4	11.1	12.3	13.3	17.1	18.0	21.2	21.4	22.8
2018	월별실적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실적대비 진도율
	전년동기대비	2.7	3.7	8.9	4.5	16.9	19.3	21.5	23.7
3년간(2015~2017) 월평균 진도율		12.3%	16.5%	25.3%	38.6%	45.4%	50.9%	63.2%	70.7%	77.5%	88.8%	94.9%	100%
구 분		국세수입 진도율 적용시
		(1-1) 2017년 국세수입 진도율			(1-2) 최근 3년(2015~2017년) 국세수입 진도율
2018년 국세수입 전망	8월 국세수입(a)	213.2조원			213.2조원
	국세수입 진도율(b)	71.4%			70.7%
	2018년 국세수입 전망액(a/b)	298.6조원			301.6조원
2018년수입예산안(268.1조원) 대비		30.5조원			33.5조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