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 (목)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 연금재정부담보다 행정서비스 개선효과 훨씬 커

- 향후 70년간 약 28조원 수준으로 분석

- 충원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

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18~’22년)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은 향후 70년간 약 28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충원계획(’18~’22)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향후 70년간 총연금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은 약 28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940억원 규모로 2018년 정부 지출 예산(429조원)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충원계획으로 인한 연금지출을 약 9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예정처 추산 결과의 30%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예정처가 퇴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에 반해, 정부는 향후 인구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바탕으로 충원정책, 최신 경제가정 등을 적용하여 정교하게 산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1.5%)보다 낮은 수준인 바, 금번 충원으로 인해 연금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며, “이번 충원정책의 비용 측면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도 눈여겨 봐야 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 공무원 충원정책의 효과

- (경찰) 112 신고 대응 : ’16년말 6분 51초 → ’18.6월말 6분 1초(△50초)

- (소방) 나홀로 소방대 : ’16년말 57개 → ’18.6월말 14개(△43개)

그러면서도 “정부는 충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생활안전과 복지 영역 등 국민 접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이번 충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