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9(화),   담당: 장재현 비서관 T: 02-784-6271, jangjaehyun@gmail.com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국가 손실액 17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미 산업부가(‘18.8.14)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가동을 인위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건설된 다수의 원전에서 매우 심각한 원전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수원은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확대 점검 및 보정 조치를 실시해왔고, 그 결과 원전 정비일수가 크게 늘었다.

다수 원전이 중지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끊임없이 터져 나온 원전비리로 인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다수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 한수원의 전력생산량은 크게 줄고, 이는 매출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원전의 생산량이 크게 줄면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이 높은 LNG 전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게 되고 이는 한전의 손실로 연결된다. 지난 6년간 원전과 LNG 발전의 연평균 정산단가 차이는 31~122원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분석하여, 원전중단일수를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원전별 용량을 반영하여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매출 손실액과 원전 발전감소량만큼 LNG 발전을 늘렸다는 합리적인 가정 하에 한전의 대체전력 구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액과 한수원이 지출한 부품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추산했다.

<표>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국가적 손실액

	가동 중단 일수 (일)	부품 및 설비 교체로 한수원이 부담한 비용 (억 원)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 매출 손실액 (억 원)	대체 전력 구입 비용 증가로 인한 한전 손실액 (억 원)	분야별 합계 (억 원)
납품 비리	1,513	1,059	20,193	32,387	53,639
부실 자재	1,424	3,860	14,680	31,705	50,246
부실 시공	2,631	0	37,513	27,631	65,144
소계	5,568	4,919	72,387	91,723	169,029

분석 결과는 위 표와 같다. 지난 6년간의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총가동중단일수는 5,568일이며 국가적 총 손실액은 약 16조 9천억원(약 17조원)이다. 손실 기여도는 부실시공, 납품비리, 부실자재 순이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 업체를 대상으로 총 57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중 44건이 현재까지 완료되었다. 한수원은 전액 혹은 일부를 배상받았다. 교체비용이 가장 큰 안전등급 케이블 비리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내구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던 합금 소재인 인코넬 600이 총 14기의 국내 원전에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원전에서 핵심설비인 원자로헤드와 증기발생기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잦은 고장, 점검, 교체 등으로 다수의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다.

현재까지 문제의 재료가 사용된 원자로헤드는 14기 중 4기가 교체되었고, 증기발생기는 14기 중 5기가 교체되었다. 앞으로 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빛 4호기는 전체 16,428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26%에 균열이 발생하여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상태이고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증기발생기를 교체중이다. 부실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중단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원전비리도 그렇지만,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핵심설비의 균열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전 안전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지난 40년간 원전을 가동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실시공 문제를 원전운영기관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리 예측하거나 점검하지 못한 것은 국내 원전 운영과 규제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같은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은 그만두고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