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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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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주당 하루 출근 정출연 연구자

연구회·출연연 주 1~2일 출근하고도 연구 다 해내는 연구원 82여명

각종성과급과 외부수입까지 챙겨, 심각한 근무태만과 연구윤리 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근무태만을 일으키고도 각종성과급에 외부수입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연구회로부터‘16년부터‘18년 8월말까지 출연연 직원 10,975명의 출장일수, 인사고과, 수입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0일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직원이 8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365일 중 주말·공휴일을 빼면 약 250일, 여기서 연차휴가 15~25일을 빼면,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는 약 230일이다.

즉, 230여일 중 100일 이상 출장을 갔다는 것은 일주일에 평균 2.5일정도 출근한 것이며, 150일 이상 출장을 갔다면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한주에 평균 1.5일 이하라고 볼 수 있다.

<표> 최근 3년간 출연연 직원 출장일수별 인원수

연간	3년 (‘16~’18.8.31)	인원	비율
0일	0.0일	36	0.3%
~50일 이하	~133.3일 이하	7,602	69.3%
~100일 이하	~266.7일 이하	2,726	24.8%
~150일 이하	~400.0일 이하	529	4.8%
~200일 이하	~533.3일 이하	68	0.6%
200일 초과~	533.3일 초과~	14	0.1%
합계		10,975	100.0%

자료 : 연구회 제출자료, 변재일의원실 분석

1년이 52주임을 감안하여 연간 50일 단위로 출장횟수 당 인원을 살펴보면, 주 1회 수준 이하로 출장을 간 사람은 7,638명으로 전체 1만 1천여명의 69.6%를 차지했고, 주 2,3회 수준 이하는 29.7%, 주 3회 수준을 넘은 사람은 0.7%로 나타났다.

연평균 150일(총400일) 이상 출장자 82명의 대다수는 책임연구원급으로 출장일수가 연평균 150일이 넘었음에도 높은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고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는 외부강의나 평가·자문 등 외부수입도 과도하게 벌어들이고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명	연평균 150일 이상 출장자		비고(주요사유)
	인원(명)	비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	23.2%	나로우주센터출장, 외부협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	19.5%	외부협의·기업지원 업무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15.9%	외부협의·ITU의장단 활동 등
한국전기연구원	7	8.5%	원외 시험업무 담당 기술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	7.3%	현장조사·점검인력, 외부협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7.3%	현장실험실 출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4.9%	현장조사·점검인력
재료연구소	4	4.9%	원전별 돌며 감리업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2.4%	부산 지역 중소기업 근접지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1.2%	외부협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1.2%	제주분원근무 - 현지방문·협의
안전성평가연구소	1	1.2%	외부협의
한국천문연구원	1	1.2%	칠레대학 공동연구, 파견
한국기계연구원	1	1.2%	현장기술지원

기관별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48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로 실험장으로의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기관의 연구자들은 주로 외부 업무협의를 많이 다닌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천문연의 경우 해외대학과 공동연구 MOU를 맺고 해외 상주하는 인력이 있었고, 항우연의 경우 과제의 핵심 실험장이 여수에 있어 수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었으며, 기타 출연연에서도 시험·검사 등 원외업무가 주 임무인 기술직으로 출장이 많은 연구자가 있어 일부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연구자가 회의나 현장점검 등을 사유로 답변해, 연구자가 실험실 안보다 바깥에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아무리 PBS 때문에 정부기관 등 외부협의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년동안 매주 3~4일씩 협의를 다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기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출장과다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