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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병하 비서관

서울시, 계속되는 노조 불법집회에도 노동단체 예산지원!

2011년 이후 서울시내 불법집회로 경찰피해만 500명 발생

한국노총·민주노총 지원예산 2013년 35억6백만원에서 2017년 43억56백만원

민주노총 보조금 신청도 안했는데 서울시 예산 증액편성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7년 7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137회의 불법집회에 (경찰 추산) 연인원 16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최 측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불법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만 해도 5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는 35회(26.3%)에 26만 7000여명(16.4%)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경찰 피해만 해도 251명(50.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지원액(예산 기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15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으며, 2017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같은 기간 실제 집행액은 3500만원~7억9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온 서울시는, 2017년 오히려 2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나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헌승 의원은 “상습적인 불법집회를 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해 지원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불법을 방조 내지 지원하는 꼴로, 상습적인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상

※ 첨부 : 2011년 이후 서울시내 불법집회 발생현황,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2011년 이후 서울시내 불법집회 발생현황>

연도	집회횟수(회)	인원(명)	경찰피해(명)
2011년	24	62,673	41
2012년	12	35,546	6
2013년	25	94,986	15
2014년	19	57,045	15
2015년	23	215,524	277
2016년	20	1,128,391	43
2017년	10	14,543	71
18년 7월	4	21,200	32
계	137	1,629,908	500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지 원 단 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2013년	계	3,506,000	2,355,242	1,150,758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006,000	1,974,272	31,72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1,500,000	380,970	1,119,030
2014년	계	2,041,954	1,924,831	117,123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006,000	1,888,877	117,213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35,954	35,954	-
2015년	계	3,606,000	2,016,654	1,589,346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106,000	2,016,654	89,34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1,500,000	-	1,500,000
2016년	계	3,706,000	2,926,352	779,648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206,000	2,135,619	70,38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1,500,000	790,733	709,267
2017년	계	4,356,000	2,072,235	2,283,765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356,000	2,072,235	283,76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2,000,000	-	2,000,000
2018. 9월 기준	계	2,606,000	1,289,154	1,316,846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256,000	1,289,154	966,84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350,000	-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