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25] 2018.10.15.(월)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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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실시공 3년간 78건, 안전불감증 만연

-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

- 박재호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했어야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했다.

또한 홍천휴게소의 벽체 마감을 하면서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으로 고정ㆍ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 행태여서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에 대한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명시설 정전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미시공 하는 등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2017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연번	연도	항 목	지 적 사 항
1	2017년	내린천 휴게소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적정	- 철근콘크리트 보(2B3, 3G1)와 철근콘크리트 기둥(C1A)의 중심선을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중심선을 벗어나게(700mm) 시공함.
2		홍천휴게소 화강석 돌붙임 시공 부적정	- 벽체 마감재인 화강석 부착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 으로 고정해야 하나 연결접착용 에폭시로 고정ㆍ시공함.
3		파군재교 거더 제작 부적정	- PC거더 단부에 가로보 설치를 위한 철근을 상부에는 16mm, 하부는 25mm를 콘크리트에 매입하여야하나 하부철근을 16mm로 매입하여 시공함.
4		홍천휴게소 철골 시공 부적정	- 철골보(SG1, SG3)와 콘크리트보(G2, G3)와 접합시공 ㆍSG1 부재 길이 부족(약50mm)으로 고장력 볼트 구멍을 임의로 확대하여 시공함. ㆍSG3는 콘크리트보에 연결할 때 케미컬앙카 6개를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2개 부족하게 4개만 시공함.
5		배수구조물 경사도 시공 부적정	- V형측구 기초바닥 시공시 설계보다 낮게(최대 4.6cm～최소1.5cm) 시공하여 통수단면이 줄어들고(0.061m3) 물고임 현상이 발생됨.
6		조안대교 가물막이 시공 부적정	- 교각 터파기를 위한 이중가물막이 띠장(총 6단)을 설치하면서 띠장을 받치는 보걸이를 각 단마다 28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1, 2단 보걸이를 12개만 설치함.
7		달서지하차도 비탈면 굴착 부적정	- 달서지하차도 터파기 비탈면 경사를 상부는 1:1, 하부는 1:0.7로 시공(약 7m 구간, 기준 1:1)함.
8		홍원1교 등 8개 교량 교면배수 설계·시공 부적정	- 교면포장(PSMA)하부 체류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미설치.
9		흙쌓기 구간 가배수시설 미설치	- 흙쌓기 공사 구간(0+010~0+220, 160m) 등 4개소에 가배수시설 미설치.
10		기존고속도로 인접 구간 가배수시설 미설치	- 흙쌓기 공사 구간(4공구 480m, 5공구 1,630m)에 가배수시설 미설치.
11		용포천교 거더 인양용 고리 절단 부적정	- DR거더 인양후 인양용 러그 절단시는 절단기를 사용 했어야 하나 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5.5%) 및 국부파손 등이 발생(44개소).
12		단장1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채움주입 시공 지연	- 터널 굴착면과 라이닝 사이에는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라이닝 타설 이후 조기에 배면그라우팅을 시공하여야하는데 그라우팅 충진을 시행하지 않아 일부 균열이 발생됨.
13		가로등주 수직도 부적정	- 가로등주는 연직으로 세워야 하나 총 272본(전체 1,568본)을 기울어지게(2°～5°) 시공.
14		현리2교 교량받침 시공 부적정	- 교량받침은 콘크리트 빔과 용접 연결 한 후 녹 발생방지를 위해 방청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시공하지 않음
15		터널 외부공동구 전기시설 경제성 미검토	- 터널 외부에서 내부로 전기/통신케이블을 연결할 때 관행적 방법인 우회방법을 개선하여 직접 연결할 경우 공사비 168백만 원을 아낄 수 있음.
16		터널 전기케이블 할증률 과다 적용	- 전기공사 Cable 수량 적용시 터널은 옥외 기준을 적용하여 3% 할증해야 하나 옥내기준인 5%를 적용함.
17		신기술 사용료 반영 부적정	- IPC-GIRDER 신기술사용료는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기술보유자가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설계감액이 필요.
18		완료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지연	- 터널 굴착이후 시공 필요성이 없는 선진 수평보링 등 터널 보조공법 설계 감액이 필요.
19		완료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지연	- 터널 시․종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방음문(4개소) 및 갱문가시설(4개소)이 일방향 굴착으로 각각 2개소만 설치되므로 설계변경 필요.
20		재항타(Restrike) 확인·분석 비용 정산 등 부적정	- 교량 기초 말뚝공사에 대한 재항타(Restrike) 동재하시험결과 설계 지지력 이상이 확보되어 미시행한 재항타 확인 및 분석 비용 설계변경 필요.
21		비탈면 암반 시험 등 실시 부적정	- 비탈면 팽윤(Swlling)시험 및 풍화내구성(Siacking)시험의 실시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시행하여야하나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할 경우 예산 낭비 우려.
22	2016년	터널 옥외공동구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	- 옥외공동구 시공이음부는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하여야 하나, 방수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옥외공동구 시공이음부 등 10개소에 누수가 발생
23		방호벽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소홀 (민자고속도로)	- 용정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방향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난간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포천방향의 경우 차량방호벽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시공(철근조립) 함.
24		횡배수관 시공 부적정	- 횡배수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시공 해야 하나, 최대 45㎜의 틈이 발생되게 시공하는 등 총 4개소 틈이 발생되게 시공함.
25		교각(P3) 기초 터파기 시공 부적정	- 용덕천교 교각 터파기를 시공하면서 인접한 L형 옹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했어야 하는데도 전도, 활동 등에 저항하는 기존 옹 기초의 저판을 최소 1.0m에서 최대 1.5m 훼손함.
26		터널 외부공동구 신축이음부 시공 부적정	- 외부공동구 지수판은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채워 단단히 유지되게 시공하여야 했는데도 신축이음부에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지수판 일부가 외기에 노출됨.
27		파형강판 암거 (통로)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파형강판 구조물 내면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했어야 하는데도 강판을 연결하는 볼트 구멍부위 52개소와 강판과 구조물 기초가 연결되는 부위 7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도록 시공
28		PnP 거더 시공 부적 (민자고속도로)	- 거더의 솟음량을 설계도면 맞도록 긴장하여야 했는데도 설계 솟음량 2.7㎝보다 3.4㎝가 초과된 6.1㎝로 시공
29		거더 시공 부적정	- STEEL BOX 거더를 거치하면서 교대 흉벽과 STEEL BOX 거더와의 간격을 설계도면에 따라 90㎜ 이상 확보하여야 했는데도 60㎜가 부족한 30㎜로 시공
30		육교 PSC BEAM 정착판 시공 부적정	- 설계도면의 정착 판 규격인 가로 280㎜, 세로 280㎜보다 가로65㎜, 세로65㎜ 부족한 특수정착구(가로 215㎜, 세로 215㎜)을 사용하여 PSC BEAM을 제작함.
31		PSC BEAM 정착판 시공 부적정	- 설계도면의 정착 판 규격인 가로 280㎜, 세로 280㎜보다 가로65㎜, 세로65㎜ 부족한 특수정착구(가로 215㎜, 세로 215㎜)을 사용하여 PSC BEAM을 제작함.
32		교량받침 시공 부적 (민자고속도로)	- 교량받침은 소울판과 상부판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4면에 용접을 실시하고, 페인트 칠 등으로 방청처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용접 및 방청처리를 56개소만 실시하고 112개소는 용접 및 방청처리를 하지 않음
33		R.C옹벽 배수시설 설치 부적정	- 통로암거 접합부는 적절한 배수형식을 결정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통로암거와 R.C옹벽을 일체로 시공하지 않았고 R.C옹벽 배면에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34		수로암거 측벽 배수조치 부적정	- 수로암거에 뒤채움을 하면서 흙쌓기 내부로 외부유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수로암거 상류측 측면 뒤채움부로 외부유입수가 유입되어 하류측 뒤채움부로 유출
35		보강토 옹벽 뒤채움 시공 부적정	- 뒤채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59㎡를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 150㎜ 암석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 시공
36		보강토 옹벽 침투수 방지공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옹벽의 배면으로 침투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과 접하여 시공을 하여야 했는데도 옹벽으로부터 60㎝를 이격하여 설치
37		보강토 옹벽 필터층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보강토 옹벽 배면에 설치하는 필터층의 폭은 30㎝로 시공하여야 했는데도 필터층 폭 30㎝보다 17㎝가 부족한 13㎝로 시공
38		보강토 옹벽 그리드 겹침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그리드의 횡적 겹침을 60~100㎜로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보강토 그리드 141㎡를 횡적 겹침을 하지 않은 채 시공
39		통로암거 개구부 시공 부적정	- 통로암거 개구부를 시공할 때는 절단된 철근량 이상의 보강철근을 배치해야 함에도 보강철근으로 보강하지 않은 채 코아채취기를 사용하여 통로암거 개구부(0.25m×0.30m) 10개소를 천공
40		수로교 철근 시공 부적정	- 철근 조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슬래브에 시공하는 종방향 철근(NO②, D10㎜)은 150㎜ 간격으로 16본을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4본이 부족한 12본만 시공
41		노포분기점 지하차도 방수시트 시공 부적정	- 슬래브 방수시트를 부착할 때는 경사 하단부부터 너와 식으로 부착해야 함에도, 지하차도 25.8m구간의 24개소를 길이방향으로 경사 상단부부터 방수시트를 부착하여 너와 식의 반대로 부착
42		BOX 거더 지조립장 평탄성 확보 부적정	- 지조립 평탄 정도를 확인하여 레벨의 편차가 없게 하였어야 함에도 지조립 작업장 바닥을 레벨 편차가 종단 하향방향으로 5.58%가 기울어진 장소에 BOX거더를 보관하고 있음
43		식생 보강토 옹벽 시공 부적정	- 식생 보강토 옹벽의 초본 발아율이 생육에 대한 판정기준 50%보다 30%가 낮은 20%이므로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재시공 하지 않고 있음
44		교량배수구 높이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배수구를 시공하면서 배수구 높이를 설계도면에 맞추어 40㎜가 노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검단천교 배수구 높이를 설계도면보다 2㎜ 높은 42㎜로 시공
45		흙쌓기(노체) 시공 부적정 (민자고속도로)	- 노체 쌓기를 시행하면서 각 층마다 다짐도는 9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방규정보다 최대 19.6% 최소 7.6%가 부족한 최대 70.4%, 최소 82.4%로 시공
46		방수막 시공 부적정	- 방수막은 침투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방수막 배면 유공관과 전면 횡배수관 연결을 위해 천공한 방수막 10개소를 청테이프로만 접착함
47		강관비계 시공 부적정	- 비계기둥의 바닥에는 깔판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비계기둥 바닥 35개를 깔판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지 않고 비탈면 경사진곳이나 암석 위에 설치함
48		영업소 통로암거 동바리 시공 부적정	- 슬래브 방수시트를 부착할 때는 경사 하단부부터 너와 식으로 부착해야 함에도, 지하차도 25.8m구간의 24개소를 길이방향으로 경사 상단부부터 방수시트를 부착하여 너와 식의 반대로 부착
49		터널 비탈면 보강용 쏘일네일링(Soil Nailing) 시공 부적정	- 네일 삽입 및 그라우팅을 천공 후 1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04공에 대해 천공을 완료한 후 1일이 지난 시점까지 네일만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실시하지 않음
50		교각 교량받침 시공 부적정	- 가동받침을 교축방향의 이동편차를 5㎜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4개의 받침을 최소 17㎜, 최대 20㎜ 초과되게 설치
51	2015년	고속도로 주변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부적정	- 흙막이가시설의 근입깊이는 3.0m가 유지되어야 하나, 3.0m로 시공 이후 전면부를 0.8m 굴착함에 따라 2.2m만 유지되어 가시설에 변위(4.2cm∼28.3cm) 발생 및 상부에 인장균열(폭원 5∼8cm, 2개소) 발생
52		가시설(H-Pile) 설치간격 시공 부적정	- 가시설용 H-Pile 503본의 하부 설치간격을 설계보다 0.01∼0.8m 넓게 시공함에 따라 설계안전율 저하
53		가설교량 시공 부적정	- 가설교량 강관파일 총 116본 중 32본의 강관파일 이격거리를 0.13∼0.73m 넓게 시공하고 주형보와 강관파일을 연결하는 보강재 총 16개중 8개 미시공
54		비탈면 보강용 쏘일네일링 시공 부적정	- 쏘일네일링 1차 그라우팅 주입후 2차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공극을 완전히 채워야 하나, 2차 그라우팅 미실시(총 40공 중 16공)
55		비탈면 보강용 강관네일링 시공 부적정	- 강관네일링 그라우팅 주입시 공극을 완전히 채워야 하나, 일부 그라우팅에 0.3∼0.74m 공극 발생 (총 158공 중 59공)
56		삼거리천 수로이설 절토비탈면 기울기 시공 부적정	- 절토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1:1.5)가 다르게 1:0.2로 시공
57		통로암거 터파기 비탈면 시공 부적정	- 통로암거 터파기 기울기는 1:1.5로 시공하여야 하나,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1:1.02로 시공
58		장유1터널 공동구 기초콘크리트 시공 부적정	- 터널 공동구 기초 여굴 발생부는 공동구 기초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하나, 터널내 발생한 부석으로 시공
59		인천터널 공동구 콘크리트 시공 부적정	- 터널 굴착 시 공동구 하면 여굴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는데도 고로슬래그로 시공
60		암파쇄 방호시설 시공 부적정	- 비탈면 절취공사 암파쇄방호시설의 높이를 검토서와 다르게 시공 (검토높이 6m →시공높이 4m, 40m구간)
61		광명1교 흙막이 가시설 배면 상단부 간극발생 미조치	-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판과 배면지반에 간극이 있는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하나, 내버려 두어 간극 3개소가 발생
62		용천교 PSC 거더 제작장 손상 및 균열 관리 부적정	- PCS 거더 제작대는 배수등을 고려하여 지반면 보다 높게 시공하여야 하며 충분한 지지력과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반면보다 7.5∼63.7㎝ 낮게 시공되고 거더 지점부 18개소에 손상(길이 1m, 폭 1∼1.5m, 깊이 0.3m)이 발생하였으며 거더 28본 중 15본의 거더 복부 등에 균열 98개소(폭 0.1∼0.2mm, 길이 91.5m,) 발생
63		방태천1교 교대(A2) 교량받침 시공 부적정	- 교량받침 가동단의 이동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에 따른 이동량을 감안하여 허용량 내에 있어야 하나, 2개소가 32m/m 부족함.
64		금정터널 경사갱 강지보재 기초받침 시공 부적정	- 강재보재와 원지반 사이에는 쐐기(지보받침) 등을 끼워 아치형으로 지보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강지보재 260개중 15개소에 지보받침 미시공
65		상동2터널 갱구부 비탈면 시공 부적정	- 비탈 마무리면은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나, 절취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비탈면 보호시설 미시공
66		장유2터널 시점 숏크리트 사면보강 시공 부적정	- 갱구부 토사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두께(5cm) 부족 및 탈락
67		인천터널 개착박스 가시설 시공 부적정	- 가시설 어스앵커 여유장은 1.5m이어야 하나, 총 190개 중 28개의 여유장이 0.55∼0.68m로 부족하게 시공
68		길안3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 시공 부적정	- 콘크리트 라이닝 내측철근과 외측철근 간격은 18cm이어야 하나, 본선 12m 구간과 피난연락갱 보강구간 5개소의 간격이 5∼15cm로 부족하게 시공
69		안골교 교량받침 부식 발생	- 교량받침의 내구성 저하 방지를 위하여 부식 발생 시 즉시 재도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나, 교량받침 소울판과 상부판 22개소에 부식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장 미조치
70		송전교 방호벽 철근 배근 부적정	- 차량방호벽 주철근과 주철근 사이에 수직철근을 시공하여야 하나, 송전교 216m 중 교대 측 11m 구간에 수직철근 미시공
71		목감1교 교대(A1) 접속부 토공 시공 부적정	- 교대 접속부 흙쌓기 비탈면 PC방호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여 5m구간에 23cm만큼 기울어짐 발생
72		용암천교 교각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 교각 안전난간을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지주간격 2.0→2.5m, 지주높이 1.2→1.4m).
73		내촌2교 교대(A2) 블록식 보강토옹벽 시공 부적정	- 블록식 보강토옹벽의 필터층은 최대입경이 10∼25mm의 쇄석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세립분이 포함된 혼합석으로 일부(14㎥) 시공
74		종배수관 기초 시공 부적정	- 종배수관 기초를 양질의 모래로 시공하여야 하나, 120m구간을 13mm 크기의 잔골재로 시공
75		길어깨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지주 시공 부적정	- 가드레일 지주 타입 시 지주 주변 간극을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견고하게 다져야 하나, 지주 38개소에 발생된 간극(직경 20cm, 깊이 50cm)에 대하여 현장 미조치
76		노체 암쌓기 시공 부적정	- 노체 암쌓기 시 암덩어리 최대치수는 600mm 이하로 시공하여야 하나, 700∼1,200mm 크기로 시공
77		방호울타리 시공 부적정	- 방호울타리(SB5 등급) 높이는 노면에서 1.21m 이어야하나, 5개 경간(10m구간)의 높이를 1.04m로 시공
78		가마소천 돌망태 시공 부적정	- 수로이설 구간의 돌망태의 길이를 시공상세도와 다르게 1.2m∼1.9m 부족하게 시공

* 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