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09 / 20 (목)

전통시장, 매출 급감에도 임대료 부담은 눈덩이

지난 10년간 평균보증금 34%, 평균임대료 43% 증가

위성곤, 보증금·임대료 부담 해소 등 상인중심 정책 마련 촉구

임대료 인상에 따른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의 자기소유 비율은 2006년 28.4%에서 2016년 20.8%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과 평균임대료는 각각 527만원(34.0%)과 22만원(4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 전통시장들의 평균 일매출은 2006년 5,787만원에서 2016년 4,988만원으로 13%이상 감소하면서 시장상인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전통시장 매출의 체감 감소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점포 평균보증금은 2006년 1,550만원에서 2016년 2,077.2만원으로 527.2만원(34.0%) 상승했다.

평균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가 1277.6만원(79.0%)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 경기가 1016.7만원(57.9%), 대전 949.3만원(70.2%), 충남 890.8만원(67.0%), 서울 912.4만원(55.2%) 등이었다.

지역별 평균임대료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서울이 52.6만원(69.2%) 증가했고, 경기 33.9만원(59.9%), 인천 24.9(40.0%), 울산 32.7만원(122.0%)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43.0%의 증가를 나타냈다.

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국비만도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까지 합하면 3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되어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등 시장의 경영혁신지원사업과 함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및 기타시설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유통 업태별로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 증가와 함께 온라인 부문 매출이 두 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전통시장의 매출만큼은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의 시설 개선 위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임대료 등 상인들의 부담은 급증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시설 확충 등 편의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소비자 중심의 편의증진 정책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전통을 잇는 지역공동체로서 전통시장의 구성원인 상인들에게 맞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자료>

1.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예산지원 현황

2. 전통시장 개설 및 매출 현황

3.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소유형태

4. 지역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평균보증금

5. 지역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평균임대료

<전통시장 예산지원 국비 현황>
(단위 : 억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합 계	1473	1,906	2,320	2,036	1,941	2,070	2,094	2,177	2,151	3,363	3,609	3,673	28,813
시장경영혁신	244	290	352	287	369	410	488	747	763	1,593	1,800	1,922	9,265
시설현대화	1,228	1,616	1,967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808	753	16,582
주차환경개선				-	-	-	-	-	-	965	1,001	998	2,964
※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시설현대화 지원 주차장 설치에서 ‘15년 분리 독립 ※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민간자부담은 제외 ※ 매칭비율 (평균) - 시장경영혁신지원 국비 70 : 지방비 30 - 시설현대화 국비 60 : 지방비 30 : 민간자부담 10 - 주차환경개선 국비 60 : 지방비 30 : 민간자부담 1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황>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전국 시장(개)	1,610	1,550	1,517	1,511	1,536	1,441
시장 일매출 (만원)	5,787.3	5,358.0	4,980.3	4,502.4	4,471.8	4,988.0
※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소유형태>
(단위 : %)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소유	28.4	24.4	24.4	25.4	22.1	20.8
전세	6.5	3.1	3.4	3.5	4.1	1.2
보증부월세	52.7	61.3	55.2	49.3	49.7	58.5
월세	12.5	11.2	17.0	10.6	10.8	11.9
기타	-	-	-	11.3	13.4	7.5
※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지역별 평균보증금>
(단위 : 만원)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06 → ‘16
							증감	(%)
전체	1,550.0	1,623.0	1,529.2	1,729.5	2,011.2	2,077.2	527.2	34.0
서울	1,653.3	1,646.0	1,524.5	1,746.0	2,537.8	2,565.7	912.4	55.2
부산	1,437.0	1,459.0	1,275.9	1,572.1	1,509.0	1,874.2	437.2	30.4
대구	1,265.7	1,130.0	1,234.5	1,225.8	1,255.4	911.1	-354.6	- 28.0
인천	2,115.6	2,080.0	2,169.5	2,058.6	1,990.5	2,074.9	-40.7	- 1.9
광주	1,616.3	1,492.0	1,439.3	2,238.2	1,906.4	2,893.9	1,277.6	79.0
대전	1,351.4	1,417.0	1,295.0	1,503.7	1,998.7	2,300.7	949.3	70.2
울산	1,699.9	1,179.0	1,304.4	1,391.7	1,434.8	1,927.7	227.8	13.4
세종	-	-	-	-	2,430.2	1,686.0	-	-
경기	1,757.4	2,139.0	2,130.2	2,340.2	2,318.8	2,774.1	1,016.7	57.9
강원	1,184.0	989.0	1,002.4	1,299.4	1,104.9	1,422.6	238.6	20.2
충북	1,289.6	2,396.0	1,434.3	1,300.3	1,334.5	1,470.9	181.3	14.1
충남	1,328.9	1,362.0	1,531.5	1,634.9	1,830.9	2,219.7	890.8	67.0
전북	1,085.8	1,088.0	1,203.4	1,344.6	1,221.8	1,284.8	199.0	18.3
전남	1,443.0	1,296.0	1,527.8	1,586.0	1,183.0	1,161.7	-281.3	- 19.5
경북	1,105.8	1,488.0	1,299.0	1,623.1	1,838.7	815.0	-290.8	- 26.3
경남	1,353.8	1,583.0	1,596.1	1,824.9	1,628.2	1,846.4	492.6	36.4
제주	1,270.5	1,380.0	1,046.4	3,000.0	969.8	1,582.6	312.1	24.6
※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지역별 평균임대료>
(단위 : 만원)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06 → ‘16
							증감	(%)
전체	52.6	64.6	62.8	63.6	73.4	75.2	22.6	43.0
서울	76.0	95.1	88.7	92.8	103.2	128.6	52.6	69.2
부산	39.6	55.3	51.8	38.7	54.1	55.1	15.5	39.1
대구	36.9	47.1	47.3	43.1	48.1	57.1	20.2	54.7
인천	62.3	78.9	86.6	105.0	92.7	87.2	24.9	40.0
광주	35.7	47.5	35.2	52.6	28.4	41.4	5.7	16.0
대전	36.4	48.1	46.2	45.3	48.4	50.1	-13.3	-21.0
울산	26.8	50.7	37.3	37.9	43.7	59.5	32.7	122.0
세종	-	-	-	-	28.7	34.9	-	-
경기	56.6	71.1	78.8	78.7	85.1	90.5	33.9	59.9
강원	36.9	37.7	39.2	34.9	43.4	44.3	7.4	20.1
충북	33.6	59.2	41.4	40.3	41.8	35.3	1.7	5.1
충남	39.7	38.1	38.6	37.6	51.8	24.9	-14.8	-37.3
전북	16.3	29.1	31.1	32.1	27.3	33.3	17	104.3
전남	10.9	21.4	25.5	21.3	20.4	23.3	12.4	113.8
경북	31.1	34.8	33.7	43.0	54.3	49.3	18.2	58.5
경남	30.8	45.8	42.7	37.1	46.9	45.8	15	48.7
제주	34.6	32.5	28.8	41.0	95.0	27.6	-7	-20.2
※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