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0(수)

[담당 : 이주명 농업정책국장,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필요

■ 현황

○ 농작물 재해보험 연도별 실적 (최근 3개년)

(단위: 호, 건, 농지, ha,백만원)

품목	연도	가입실적					보험료
		농가수	건수	농지수	면적	가입 금액	농가	국가	지자체	영업 보험료	순보험료
양파	’15	311	357	573	205	6,618	49	149	100	342	298
	’16	593	682	1,142	352	15,097	155	508	354	1,169	1,017
	’17	1,051	1,306	2,168	672	30,838	337	1,095	758	2,518	2,190
	’18 계획							미정
마늘	’15	56	66	105	41	1,272	9	32	23	73	63
	’16	433	515	1,501	333	21,732	144	486	342	1,117	973
	’17	332	402	840	233	15,422	132	434	302	999	869
	’18계획							미정

○농업수입보장 연도별 실적 (최근 3개년)

(단위: 호, 건, 농지, ha,백만원)

품목	연도	가입실적					보험료
		농가수	건수	농지수	면적	가 입 금 액	농가	국가	지자체	영업 보험료	순 보험료
양파	’15	298	378	638	191	6,299	119	311	192	714	622
	’16	157	180	405	105	4,433	135	367	232	844	734
	’17	1,407	1,661	3,642	1,039	49,751	1,661	5,003	3,342	11,500	10,005
	’18‘ 계획							792
마늘	’16	97	121	227	58	3,810	63	198	135	456	397
	’17	1,533	2,098	5,597	1,243	89,317	1,807	5,696	3,889	13,091	11,392
	’18 계획							792

■ 문제점

○ 농어업 재해보험과 농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자연 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키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양파, 마늘)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매년 농작물 재해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 2015년 가입금액 기준, 2017년 가입율 4.7배 증가

○ 특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하여 농가들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보험가입 증가

- 2015년 가입금액 기준, 2017년 가입율 7.9배 증가

○ 그러나 농식품부가 2018년도 수입보장 보험료 예산을 7억 9,200만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농가 피해 우려

품목	‘17 예산	‘18 예산	증감
고구마	248	772	524
콩	1,159	713	-446
양배추	-	79	79
가을감자	72	59	-13
마늘	5,696	792	-4,904
양파	5,003	792	-4,211
포도	1,487	752	-735
계	13,664	3,960	-9,704

■ 질문

◎ 현재 시범 사업 7개 품목에 대하여 정식 품종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 양파, 마늘 등 수입보장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