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수) / 담당 : 이규철 보좌관 / leegc79@gmail.com 010-5540-1968

인체에 유해한‘액체괴물’장난감, 여전히 유통중

- 산업부,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품 리콜 명령만 내리고 사후관리엔 뒷짐 -

유해성으로 유통이 금지된 액체괴물 장난감,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

리콜 명령만 내리고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김성환 의원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통․판매 관리효과 높여야” 지적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전량 수거 명령을 내린 어린이용 완구 제품이 시중 상점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명 ‘액체괴물’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 제품 중 리콜 명령이 떨어진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액체괴물은 제품의 특성상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직접 액체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풀이나 베이킹소다 등 다른 재료들이 혼합해 각종 화학성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제품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이 됐던 CMIT/MIT(방부제)는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완구류 및 학용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이 개정됐고, 지난 1월 31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CMIT/MIT(방부제)가 포함된 일부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에서 리콜 조치된 액체괴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의원실 구매 제품 실사진

(제품명 비공개 처리)

(김성환 의원실이 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한 액체괴물 제품 2종과 영수증)

산업부는 지난 1월 액체괴물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후 “문제가 된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용 제품안전알리미 앱은 현재 다운로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의원실이 액체괴물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은 산업부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리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며, “리콜 명령을 어길 경우 생산․판매자에게 법적인 고발 조치까지 실시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릴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리콜 조치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신고 접수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콜 제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 파파라치’ 제도 등을 도입해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별첨 1> ʹ18.1. 산업부의 수거․교환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14종 리스트

<별첨 2> 김성환 의원실에서 10월에 구입한 액체괴물 사진